주요 모질이 재벌 2세/3세에 대하여 회사및 주주이익에 반하는 경영이 이루어질때 따박따박 대들 수 있는 의식개혁 말입니다... 한국 경제/산업/금융에서 혁신이 사라진 이유중의 하나는 이 거수기 이사들의 재벌가 눈치보기에 있습니다...
지난달 수많은 주총에서도 여전히 주주들은 말을 안했으면 하는 눈치들이 많더군요... 전 이것 하나에서 한국 기업들의 미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주주 이익은 주가 상승이고, 회사 이익은 기업 성장입니다... 둘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주주보다는 전문경영인 대표와 이사의 역할이 중요하죠... 이들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판단력이 흐리멍텅하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법이 할 수 있는게 없다고요...
전국투자클럽연합회(NICA) 회장내정자인 전 반대입니다... 이번 상법개정안은 말입니다... 특히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것도 반대... 비상장사들에서 비리가 더 많습니다. 현재 재벌 대기업들의 비상장사들이 더 알짜들이 많습니다...
현재 재벌 대기업들의 비상장사들이 더 알짜들이 많습니다... 상장된 회사들은 투명하게 내놓을 수 밖에 없고 어쩔 수 없는 국민기업들이고 내놓아도 재벌가 대주주 입장에서 그들의 재산/돈과는 무관하고요...
제 말은 이번 상법 개정안의 노림수가 전체 기업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에 최 태원이부터 반대하는 것이고, 비상장사들을 노리고 있다는 재벌가들의 생각에 있습니다... 이 비상장사에 가면 진짜로 월급만 따박따박 타먹는 거수기 이사들 많습니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와 관련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383조3)'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충실 의무의 범위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장했습니다. 이사가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회사 내 일부 집단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요구해 온 시민단체와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상법 개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동안 기업이 알짜 사업을 물적분할하는 사례처럼 특정 주주에게만 유리한 경영의사결정에 대해 소액주주의 피해를 방지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계는 개정안에 강한 우려를 표시해 왔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기업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는 일이 크게 늘어 적극적 경영활동을 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안은 어떤 의사결정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
회사를 상대로 한 주주의 소송이 남발될 수 있고, 우리 기업이 외국계 '기업사냥꾼'들의 먹잇감이 될 우려까지 있다는게 재계의 의견입니다.
정부 또한 재계의 입장을 수용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에 대한 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두 가지 쟁점이 있는거 같은데,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장하자는 문제와 전자 주주총회에 대한 것인데, 전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재계말대로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으며 둘째는 시민단체의 말대로 완전 대체하면 현장에서의 주주 질문권이 박탈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이것도 도입 반대입니다...
다만 전자 주주총회와 현장 주주총회를 동시에 개최한다면 찬성이고요... 이사의 충실 의무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시 더 센 상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하고요... 이사들의 경영활동을 제약하지 않는 선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및 활동에서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지를 명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벌 대기업들이 원하는대로 말입니다...
포지티브 방식이 있고 네거티브 방식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항만 빼고 다 된다는 논리과 구체적으로 어떤건 안되는다는 것중 하나를 선택해 명시적으로 제시해 단체소송및 외국 핫머니들의 투기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들의 말을 들어주돼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센 상법 개정안으로 마련하시고요... 디테일하게 제시된 구체적인 경영활동 제약사항을 제시해가면서요... 구체적인 명시화...
제 그룹 전체계열사도 그렇고 이번 상법개정안에 대다수 일반기업들은 관심 없습니다... 비리 저질르지 않고 경영활동 충실히 잘하고 있는 대다수 기업인들은 말입니다...
제 게코인터내셔널(GI)도 주요주주들 50명도 안되고요...
계열사들도 다들 비상장사라 주주 10명~30명 내외^^ 부럽네^^ 주요 비리들을 저지를 수 있는 상장 대기업들과 비상장 대기업들 말입니다... 저는 언제나 상법 개정안 반대해 보려나...
한 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우리금융 경영평가등급과 홈플러스 사태, 상법 개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상법개정안 재의요구 관련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 소영 금웅위 부위원장, 오른쪽은 김 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4년간 기백조원을 증시에서 조달해놓고선 생색내기용 자사주 소각...?? 배당금을 열배이상 늘려라... 이것만이 진정한 한국 증시 기업 밸류 프로그램(저평가 해소) 지름길이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152
주요 혁신이 사라진 한국 증시에서 반도체/자동차/철강/화학/2차전지/전기차/제약/바이오/엔터테인먼트/게임등 암튼 주요 상장기업들의 최대 주주환원책은 시가배당률을 높이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생각이다... 그간 많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국내 개인투자가들의 장기투자에 의한 자산형성에 증권투자가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우량 대기업들조처 단기투자의 단타화돼 주가의 하향 평준화되는 저평가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가배당률이 기업이 이룬 성과에 비해 턱없이 적기때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재벌가들과 주요 대기업 오너들이 기업이익의 사내 유출을 최대한 막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에 누가 국내 증시의 미래 혁신을 믿고 장기투자할 수 있는가 말이다... 내일 정부의 발표에서 기대하는건 아무것도 없다... 뭔 놈의 상장지수펀드(ETF)는 그렇게 만들어내는지... 그간 만들어낸 우량기업 관련 ETF도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만...
최근 4년간 대규모로 발행된 유상증자 물량이 한국 증시의 진정한 저평가 요소고요... 코스피 달리 코스닥은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는 CB물량의 주식으로의 전환이 갈가먹고 있고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3146
최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으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는 정책당국의 발표를 보면서 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등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20세기 한국 증시의 저평가 요인이였던 것은 맞는데, 21세기는 한국 주요 상장기업들이 살 주식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는 것이 대표적인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거북이처럼 증가하는 변한게 별로 없는데 각종 액면분할, 유무상증자로 시장에 널린게 주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물적/인적분할후 쪼개기 상장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에 물량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럼 절대로 주가는 오르지 못합니다... 수요가 급격히 늘지 않고 있는데 공급 과잉인 곳이 한국 증시라는 겁니다... 정책 당국은 액분을 불허하고요... 오히려 액면병합을 유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평가 요소를 해소할 수 있다는 역발상을 해야 합니다... 추가로 쪼개기 상장도 불허해야 합니다... 덤으로 애초에 가입한 시장에서의 이전등도 엄격한 원칙하에서 기업의 주 사업이 시장과 맞지 않다면 이것도 불허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이며 애초에 가입한 시장에서의 이전을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해야 시장 안정성과 저평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소견도 제시합니다...
재벌은 배불리고 주주는 돼지저금통?… 대체 상법개정안 뭐길래...
대통령 부재 중 한덕수 대행,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이복현 금감원장 “재벌만 이익 보는 구조… 직 걸고 반대”
2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을 걸겠다”고까지 하며 나섰던
상법 개정안. 그러나 대통령 부재 중 거부권이 행사되며 결국 좌초됐다. 단순한 문구 수정처럼 보이지만, 재계와 정부, 금융당국이 충돌할 만큼 예민한 이 법안엔 도대체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
현행 상법은 ‘회사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이사들의 의무 조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그 ‘회사 이익’이라는 것이 항상 ‘주주의 이익’과 일치하는 건 아니다. 실제로 과거 대기업들이 수익성 높은 사업부를 분사시키며 일부 소액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던 사례는 반복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게 LG화학이다. 이 회사는 배터리 사업부를 LG에너지솔루션으로 분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LG화학 주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배터리 때문에 LG화학 주식을 샀는데, 알맹이만 빼가면 남는 건 뭔가?"라는 불만이었다. 당시 LG그룹 입장에선 전체적으로 이익이었지만, LG화학 주주에겐 손해였던 셈이다.
이런 ‘딴 배 탄 결정’을 막자는 게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앞으로는 기업 총수나 대주주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고려하라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이 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개정안의 대표적인 찬성 인사다.
그는 “재계와 대기업들이 한국 자본시장을 마치 돼지저금통처럼 이용해왔다”며, “주주 보호 원칙이 법제화되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물론, 국내 투자자 신뢰도 무너진다”고 강조한다.
이 원장은 “과감한 경영 판단까지 막자는 것이 아니다”며,
“문제는 총수 일가만 이익 보고, 일반 주주는 피해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있었더라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대통령 공백기를 틈타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주주의 이익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경영 판단 시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영진이 의사결정할 때 무엇이 전체 주주의 이익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적극적인 투자와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다.
재계 일각에서는 해외 사모펀드나 투기세력에 기업이 휘둘릴 우려도 제기된다. 이 법안이 오히려 기업 방어력을 약화시켜 외부 공격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한 차례 좌절됐다.
그러나 이복현 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함께 다시 패키지로 접근하자”며 타협안을 제안하고 있다. 예컨대 상장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모호한 표현은 시행령 등을 통해 정교화하자는 것이다.
그는 “이대로면 상법도 자본시장법도 둘 다 좌초할 수 있다”며, “국회와 재계, 정부가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양 다훈 기자
(종합)직 걸겠다던 이 복현 "사의 표명… 거취는 탄핵선고 이후"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제상 상관인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위원장을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F4(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멤버들이 일단 만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원장의 거취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입장 밝혔지만 F4서 말려… 내일 F4 회의 참석할 것"
이 원장은 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거취 질문을 받고 "금융위원장께 연락해 제 입장을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수장인 이 원장은
앞서 정부의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직(職)을 걸고서라도 반대하겠다"고 배수진을 쳐왔는데,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자 결국 사의를 표명했음을 확인한 것이다.
그는 "금융위원장께 말씀드렸더니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연락을 주셔서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말리셨다"며
"저도 공직자고 뱉어놓은 말이 있다고 했더니
일단 내일 아침 F4 회의에서 보자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늘 밤 미국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이후 환율이라든가 금융시장 상황을 봐야 하기 때문에 내일 F4는 제가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시장 이슈나 대응을 논의한 후 (거취 문제를) 얘기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따른 대통령 복귀 여부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이상 어떤 입장 표명을 하더라도 대통령께 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尹 있었다면 거부권 행사 안 했을 것"… '상법 반대' 최태원 발언도 비판...
이 원장은 전날 한 대행의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윤석열)대통령이 있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거부권은 헌법가치 위반 등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원리"라며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기 힘들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계는 상법 개정도 반대했지만 순한 맛으로 마련한 자본시장법도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상법을 개정해야 하냐'라고 한 발언도 공개 비판했다.
이 원장은 "그 말이 일리가 있지만, 진정한 울림이 있으려면 과거 SK이노베이션 합병 문제에서 시장이 받은 충격, 주주들의 마음에 진심으로 귀 기울인 적이 있느냐"라고 꼬집었다.
그는 SK그룹 역시 향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장은 재계가 자본시장법, 상법개정 모두 반대하는 상황에서 제2의 LG에너지솔루션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지 못한다"고도 지적했다.
LG에너지솔루션 사태는 과거 LG화학이 배터리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상장하면서 기존 LG화학 주주들이 큰 손실을 봤던 것을 가리킨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시장의 의구심이 치솟았던 것 역시 이러한 우려의 연장선상이며, 이는 곧 자본시장의 핵심 기능조차 신뢰를 잃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 이 원장의 주장이다.
법 개정을 둘러싼 지나친 정쟁화에도 우려도 표했다.
이 원장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상법개정안을 (다시) 똑같이 통과시키기보다는 자본시장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원회에 모이는 것을 기다려달라"라고 촉구했다.
그는 "재계는 자본시장법 (개정)조차 안 할 핑계를 갖게 될 수 있다"면서
"상법개정안도 일단 시행령에 대형 상장법인 먼저 해보도록 범위를 한정해 (거부권 행사 없이 법 시행이 되도록) 절제의 미학을 서로 보일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공매도 무조건 존재해야… 삼부토건, 이달 중 조사 마무리"
이와 함께 지난달 31일 공매도 재개 이후 증시가 출렁였던 것과 관련해서는 "일부 조정의 종목이 있었던 것은 맞으나, 글로벌하게 봐야 한다. (미국) 상호관세 여파에 따른 조정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그는 "공매도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측면이 있다"며 "무조건 존재해야 하는 제도"라고도 강조했다.
삼부토건 조사는 "이달 중 마무리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나온 조사 결과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절차에 따라 볼 수 있는 건 다 보려고 하고 있다"고 원론적 답변을 했다.
이번 사의가 수용되지 않더라도 이 원장은 오는 6월5일로 임기를 마친다. 그는 "아들과 5일 밤에 '윤식당'에 나오는 길리섬에 가려고 비행기를 끊어놨다"고 말했다.
정계 진출 가능성을 비롯한 그다음 거취 질문에는
"22대 (총선)때 출마를 권유하신 분들이 솔직히 있었다. 가족들과 상의했을 때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이 났었다"면서 "25년 넘게 공직생활을 했으니 민간에서 시야 넓히는 일을 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이 창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