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장 인상에 남고요...
더 내는 보험료율은 8년간 순차적으로 올리고 더 받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바로 올린다??
이건 극우화되버린 6070세대들에게 현 4050과 미래 3020세대들이 효도 용돈 더 주자는건가~~ 개악중의 개악이며, 더 내고 덜 받아도 모자랄 판에 현 한국 경제상황의 가까운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지, 어이가 없네~~~
현재와 같은 초고령화사회 진입속도로봐서는 국민연금 고갈 소진이 더 빨라지게 생겼다... 이걸 합의해주는 중도보수 표방의 더불어민주당, 니들 미쳤냐~~~
젊은 축인 김 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반발도 생각나네요...
<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합의문 >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의장실에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GI 자산운용본부 3과(자산, 파생, 대체)에 국민연금을 맡겨달라... 연 +10%가 아니고 연 +30%로 기금규모를 늘려주겠다... 이런 보수적인 운용으로는 결국 고갈이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958
어떤 연금개혁도 그 자산(투자)운용의 공격화말고는 답 없다는 것이다...
2030세대와 5060세대의 세대간 갈등만 부추기네요... 내 생각엔 부자증세 강화를 전제로한 기본소득정책을 전제로하지 않는한 노후대책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이고...
하여튼 공적연금이 부실해가지고서리 사적(퇴직)연금에 기댈 수 밖에 없는 한국상황이네... 암튼 주식투자실전으로 자산 늘리는 능력제고하지 않으면 죽습니다아이...
"전세계 노인 빈곤율 1위 국가다." 이번 연금개혁의 방향성에는 찬성하지만 원점에서 극빈층과 65세 노인들부터라도 기본소득 정책을 강력히 펼쳐야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추가한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471
아따아, 작년 선방했네... 2054년 기금고갈되기전에 더 빡쎄게 운용해야 한다... 안전한 채권보다는 과감한 주식투자운용으로 연 +30%씩 투자수익률 제고하라... 똥줄탔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165
상모질이가 연금개혁을...?? 그 수급연령을 바로 80세로 소급적용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현재 근로자/사업자의 부담금, 따블로 충격을 준다... 이런 운용실력이면 결국 답없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2207
일자리 창출이 힘들어 공공근로 재확대말고는 답이 없는거 같고, 결국 난방비도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의 회귀인가... 상모질이 끌어내리고 기본소득의 이 재명이로 나라 다시 세워라아이...
https://samsongeko1.tistory.com/12202
더 늦기전에 상모질이를 탄핵하고 부자증세 강화와 하위 40% 중하위 서민들에게 강력한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할 이 재명 더민 대표를 대통령으로 세워야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아...
https://samsongeko1.tistory.com/12193
아래는 어제이후 주요 6개 SNS에 올린 코멘트들입니다...
"퇴근후, 서재에서 삼일절부터 보던 넷플릭스 시리즈물 "야인시대" 마무리하려고요~~^^ 총 124편 이 주말에 두 편 마저 봅니다... 한달간 한국 근현대정치사를 다 아우르는 진정한 야당이였던 고 김 두한 의원의 일대기를 말입니다. 극본가 이 환경씨의 편향된 일부 시각은 제외하면서 보느라고 힘들었네요~~ 그나저나 상모질이 윤씨, 파면 선고는 또 다음주로 연기되네요~~~ GI 해외주식 3팀장은 출근해 월가보고 있는데, 관심없고요~~~ 나스닥(NASDAQ), 더 떨어질 겁니다... 게코(Gekko)"
"월가외에 어제는 상해/심천/홍콩 증시도 꺽이고요.. 항생테크지수는 -3%이상 급락이였다는 것을 일어나자마자 생각했네요... 아침에 해외주식 2팀(주요 유로 증시)장과 해외주식 3팀(북미등 월가)장에게 주간장 금요일 상황은 보고 받았고요... 미국채 10년물 금리와 완벽하게 연동되어 있는 나스닥 지수가 개장후 반락에서 반등으로 돌아섰고 미국채 금리도 하락에서 상승으로 마감했다는 파생상품과 야근팀장의 보고에서 월가 장중 상황을 조망했고요... 대체상품과 야근팀장의 가상화폐시장/금선현물시장 동향보고에서는 이제 금 온스당 3300달러를 봐야한다는 보고와 비트코인 60000달러 붕괴 가능성을 언급하네요..."
"오늘은 그 직접 개입형 과외서비스 이용자들인 부외계좌 고객들과의 춘계운용 두번째 주간모임이 원래는 있는 날이라 전체회원들을 관리하는 총회장, 단톡방장, 모임총무님과 오전에 전화부터 했고요... 주간모임은 이번주도 생략했습니다~~~ 동계에 24명이 신청을 해가지고서리 지지난주부터 개별 첫 상견례를 진행중에 있고요^^ 이번달내내 첫 상견례 독대에 관계자 3명과 전체회합등 처리해야할 일이 산적~~^^ 이번주까지 20명 만났고요~~~ 다들 최악의 내수 경기에 어렵게 종자돈들 마련해 주식투자실전으로 돈 벌어야한다는 중산층의 하소연들 이번주도 내내 듣고 있는 중이네요~~~ 넷플릭스 시리즈물 "야인시대" 총 124편은 어제 다 봤고 오늘도 탄핵심판 찬반집회로 전국이 시끄럽네요~~~ 아내는 또 다른 시리스 '폭싹 속았수다' 보라는데~~~ 게코(Gekko)"
월급 309만원 직장인, 국민연금 月 6만원 더 내고 9만원 더 받는다...
'13%·43%' 연금 개혁안 국회 통과...
여야, 18년만에 모수개혁 합의...
보험료 8년간 매년 0.5%P↑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올려...
군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이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포인트 올라 2033년 13%로 인상된다. 올해 41.5%인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내년부터 43%로 높아진다.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합의한 결과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최종 합의한 뒤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이번 연금개혁은 1988년 국민연금을 도입한 이후 역대 세 번째다.
소득대체율을 50%에서 점진적으로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한 2007년 ‘2차 연금개혁’ 이후 18년 만이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것은 1998년 ‘1차 연금개혁’(보험료율 3%→9% 점진적 인상) 이후 28년 만이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연금 가입 기간 추가 인정)도 내년부터 확대한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한다.
군복무 크레디트는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는 지급 보장 명문화도 반영했다.
여야는 구조개혁 문제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특위는 연금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 안정화 조치,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말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8년간 보험료 0.5%P씩 인상…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적용...
내년 가입땐 5400만원 더 내고 25년간 2100만원 더 많이 수령...
1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핵심이다.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오른다. 27년 만의 인상이다.
은퇴 후 수급연령이 됐을 때 받는 연금액(소득대체율)은 당초 2028년 소득의 40%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질 예정이었는데,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 2033년 월 보험료 40만원으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따르면 현재 9%인 연금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오른다.
2026년 9.5%를 시작으로 2033년이면 13%가 된다. 2024년 말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인 월 소득 309만원 가입자는 올해 보험료가 월 27만8100원이다.
이번 개혁안에 따라 내년 29만3550원으로 인상된 뒤 2033년까지 40만1700원으로 오른다. 다만 임금 상승률은 가정에서 제외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절반을 내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해 13만9050원에서 2033년 20만850원으로 6만원가량 늘어난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급 309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내년에 신규 가입해 40년간 납입할 경우를 가정하면 평생 쏟아붓는 보험료가 총 1억8762만원이다. 현행 유지 때와 비교하면 5413만원 많다.
이 직장인이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을 첫 연금액은 월 133만원으로, 개혁 이전보다 약 9만원 많다.
이후 25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수급액은 3억1489만원으로, 개혁 전보다 2170만원 늘어난다. 공단에 내는 돈은 평생 5000여만원, 받는 돈은 2000여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사업주가 절반을 내주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오른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오롯이 부담해야 한다. 소규모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비중은 28.6%다.
이들 중 92.5%는 월 소득이 300만원이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 기업 인건비 부담 눈덩이...
기업들은 이번 개혁안으로 늘어날 인건비 부담에 속앓이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절반을 내주는 기업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연간 11조원 넘게 급증한다.
현재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은 보험료로 근로자 월급에서 4.5%를 공제하고, 회사가 4.5%를 더해 9%를 납부하고 있다. 여기서 보험료율이 4%포인트 늘어나면 기업과 근로자는 보험료를 6.5%씩 부담한다.
경제계에 따르면 2023년 말 사용자가 부담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25조7276억원인데, 보험료율 인상(4.5%→6.5%)을 반영하면 37조1621억원으로 44.5%(11조4345억원) 늘어난다.
이는 보험료율 변화를 단순 적용해 계산한 것으로, 물가 상승에 따라 임금이 오르면 총 인건비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충격이 고용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 사업체 할 것 없이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신규 채용, 투자를 줄이거나 보류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기금 소진은 9년 늦췄지만...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9년가량 늦춰진다.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대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었다.
이날 개혁안이 통과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전환 연도는 2048년, 기금 소진 연도는 2064년이 된다. 당초 예상보다 각각 7년, 9년 기한을 늘린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정부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기금 운용 수익률을 당초 목표치인 4.5%에서 5.5%로 높이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운용 수익률이 이렇게 높아지면 기금 소진 시점을 2071년까지 늦출 수 있다.
하지만 기금이 완전히 소진된 뒤 당해 거둬들인 보험료만으로 연금 급여를 주는 상황을 가정하면 2078년 보험료율이 37.5%로 급등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가입자 수와 기대 여명 등의 변화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등 구조개혁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국경제 최 형창, 김 리안, 곽 용희, 남 정민 기자
남은건 구조개혁… 자동조정장치 등 쟁점 산적...
연금특위서 연말까지 논의...
기초연금 등과 '다층 보장' 시급...
"기금 고갈 몇년 늦추는걸론 안돼...
구조개혁 없인 미봉책 그칠 것"
여야가 20일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 법안에 합의했지만 근본적 구조개혁은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많다.
국민연금 외에 기초·퇴직·직역·개인연금 등을 포함해 전체적인 연금 체계 틀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여야 입장이 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 합의는 기금 고갈을 몇 년 늦추는 데 불과한 ‘미봉책’에 머물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모수개혁 방안에 합의하면서 구조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특위)를 설치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합의 처리’ 문구를 특위 구성안에 넣는 문제를 놓고 기싸움을 벌여왔는데, 야당이 이날 출산·군복무 크레디트를 확대하는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이면서 특위 구성이 타결됐다.
특위가 출범해도 구조개혁까지의 과정은 지지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부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자동조정장치는 기대 수명이나 경제 상황 등을 보험료율과 연금 수령액에 자동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장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24개국이 채택한 제도지만 야당은 도입 시 출산율 하락 등으로 연금 수령액이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구조개혁을 위해선 기초·퇴직·직역·개인 등 다른 연금 간 연계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추가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세대 및 직역 등에 따라 이해관계가 갈리기 때문이다.
여기에 야당은 특위에서 정년 연장 이슈까지 함께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라 논의가 한층 복잡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연금 제도 운용을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석 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을 소득에 비례해 강화하면서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을 재편해야 한다”며 “다층연금체계를 완성해 전체적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도 “이번 합의안은 지금까지 적게 내고 많이 받아온 세대의 기득권을 공고하게 하는 조치일 뿐”이라며 “자동조정장치를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경제 정 소람, 최 형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