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부동산 증세와 전국 토지공개념 확대 강화와 특히 국내외 기업/해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강화)를 전제로한 기본소득정책만이 답이다...
아님 연금자산의 공격화라는 위험 무릎쓰든지... 이런 미봉책으로는 결국 몇 년 더이다... 그나저나 중산층을 중심으로 중상위층 대책에는 참 합의도 잘보네...
지지층을 위한 국민의짐당이나 극우화되고 있는 여당을 대신해 중도보수 정당을 추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잘 봐주네요... 먹고 살만한 자들을 위한 대책 말이다...
암튼 진보정당이 필요하다...
그 국민연금조차 제대로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중하위층 서민 근로자들과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추경은 어디로 간거야...?? 먹고 살만한 이들의 민생(?)대책에는 관심 없다...
추경은 언제 할꺼냐고..!!!!!
우 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권 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 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GI 자산운용본부 3과(자산, 파생, 대체)에 국민연금을 맡겨달라... 연 +10%가 아니고 연 +30%로 기금규모를 늘려주겠다... 이런 보수적인 운용으로는 결국 고갈이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958
어떤 연금개혁도
그 자산(투자)운용의 공격화말고는 답 없다는 것이다...
2030세대와 5060세대의 세대간 갈등만 부추기네요... 내 생각엔 부자증세 강화를 전제로한 기본소득정책을 전제로하지 않는한 노후대책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이고...
하여튼 공적연금이 부실해가지고서리 사적(퇴직)연금에 기댈 수 밖에 없는 한국상황이네... 암튼 주식투자실전으로 자산 늘리는 능력제고하지 않으면 죽습니다아이...
"전세계 노인 빈곤율 1위 국가다." 이번 연금개혁의 방향성에는 찬성하지만 원점에서 극빈층과 65세 노인들부터라도 기본소득 정책을 강력히 펼쳐야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추가한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471
아따아, 작년 선방했네... 2054년 기금고갈되기전에 더 빡쎄게 운용해야 한다... 안전한 채권보다는 과감한 주식투자운용으로 연 +30%씩 투자수익률 제고하라... 똥줄탔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165
상모질이가 연금개혁을...?? 그 수급연령을 바로 80세로 소급적용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현재 근로자/사업자의 부담금, 따블로 충격을 준다... 이런 운용실력이면 결국 답없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2207
일자리 창출이 힘들어 공공근로 재확대말고는 답이 없는거 같고, 결국 난방비도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의 회귀인가... 상모질이 끌어내리고 기본소득의 이 재명이로 나라 다시 세워라아이...
https://samsongeko1.tistory.com/12202
더 늦기전에 상모질이를 탄핵하고 부자증세 강화와 하위 40% 중하위 서민들에게 강력한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할 이 재명 더민 대표를 대통령으로 세워야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아...
https://samsongeko1.tistory.com/12193
아래는 퇴근후 주요 6개 SNS에 올린 코멘트들입니다...
"사진은 요즘 아내가 보고 있는 넷플릭스 시리즈물 "폭싹 속았수다" 전 이번주 '야인시대' 끝내고 봅니다... 오전 10시에 출근해 보통 오후 4시면 퇴근하는 고석문화재단(OSCF) 재단일만 끝내면, 집에 오는 아내가 부럽네요~~^^ 자택 도착해, 거실에서 밥 기다리고 있는 중~~~ 게코(Gekko)"
"더 내는 보험료율은 8년간 순차적으로 올리고 더 받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바로 올린다?? 이건 극우화되버린 6070세대들에게 현 4050과 미래 3020세대들이 효도 용돈 더 주자는건가~~ 개악중의 개악이며, 더 내고 덜 받아도 모자랄 판에 현 한국 경제상황의 가까운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지, 어이가 없네~~~ 현재와 같은 초고령화사회 진입속도로봐서는 국민연금 고갈 소진이 더 빨라지게 생겼다... 이걸 합의해주는 중도보수 표방의 더불어민주당, 니들 미쳤냐~~~ 게코(Gekko)"
[18년만의 연금개혁]월급 300만원 직장인, 연금 5천만원 더 내고 2천만원 더 받는다...
보험료율은 28년만에 올라...
내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
'군 크레딧' 최대 12개월로 확대...
지급보장 명문화로 불안감 해소...
오는 2033년부터 월급 3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은 올해보다 국민연금 월 보험료를 6만원 더 내게 된다. 그 대신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첫 연금액으로 9만원을 더 받게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8년 만에 오르면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이 실현될 전망이다. 28년 만에 보험료 인상이라는 연금 모수개혁에는 성공했지만 재정안정화 효과는 한계가 있다.
미래 세대 부담만 늘리는 개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국민연금 보험료 28년 만에 오른다...
여야가 20일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13%까지 인상된다. 소득대체율 43%는 내년부터 바로 적용된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이 오르는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
보험료율은 3%로 시작해 1993년 6%, 1998년 9%로 올랐고 이후 유지돼 왔다. 개혁안대로라면 월급 약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은 평생 5000만원을 더 내고 2000만원을 더 받는다.
2033년 보험료율 13%가 적용되면 2024년 말 기준 평균소득 수준(월 309만원)의 직장인은 월 보험료가 27만8000원에서 40만2000원으로 12만4000원가량 오른다. 절반은 회사가 내므로 실제 내는 돈은 6만원 정도 늘어난다.
309만원 월급의 직장인이 내년 신규 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내면 총 1억8762만원을 낸다. 현행 유지일 때와 비교하면 5413만원이 더 많다.
이 직장인이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을 첫 연금액은 133만원으로, 개혁 이전보다 약 9만원 많다. 25년간 받는다고 하면 총수급액은 3억1489만원으로, 개혁 전보다 2170만원이 늘어난다.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늦춰지게 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올해부터 0.5%p씩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일 경우 수지 적자 전환 연도는 2048년, 기금소진 연도는 2064년이 된다. 당초 예상보다 각각 7년, 9년 늦춰진다.
■ 지급보장 명문화·크레딧 확대...
출산 크레딧의 경우 앞으로 '첫째 아이부터 12개월'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고 상한을 폐지했다. 셋째 아이 이상부터는 18개월씩 산입된다.
크레딧은 사회적 기여를 인정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현재는 둘째 아이부터 자녀 수에 따라 6개월씩 추가 가입기간이 50개월 상한으로 산입된다.
또 하나의 논란거리였던 군 크레딧은 현행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6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12개월 내에서 실제 복무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혁안에 '지급 보장'이 명문화되면서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받게 됐다. 기금고갈로 국민연금을 못 받을 것이라는 청년 세대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복안이다.
그러나 이번 개혁이 기금고갈 우려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지 못한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개혁안대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되더라도 기금소진 시점이 2064년으로 9년 미뤄질 뿐이다.
파이낸셜뉴스 홍 예지, 김 규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