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동연 경기도지사의 최근 민생 행보에 주목한다...
우리는 현제 강력한 케인즈가 필요한다...
언제까지 어설픈 화폐금융론자들인 밀턴 프리드만 같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경제를 맡길 것이냐고 묻고 있는 것이다... 과감한 재정(투융자)정책으로 멈춰버린 내수 경기부터 확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관련해서는 이렇게라도 이야기한다... 그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부동산 투기를 망국병이라 칭하는 내가 뻠뿌질을 위해서 주장할 정도)를 해야 한다...
위 두 가지만 2025년안으로 시행하면 4년간 내내 진행될 트럼프 2기 파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대지진으로 한국 건설및 토목을 중심으로 한 대재해 수혜가 없는이상, 북한과의 전격 통일로 북한에서의 대규모 토건공사가 없는한, 자체적으로 뉴딜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 말을 정책당국자들은 120% 음미하시고... 제3인자 최 상목 경제부총리...
이 양반은 도대체 뭐하는건지... 대통령이 경제문외한이면 주요 경제통들이 강력히 건의해야지... 하여튼 국무총리부터 경제부총리까지 거수기밖에는 없어가지고서리...
지난 주말에 "고려거란전쟁"에서 다시한번 느끼는 것이지만 한국은 고려 대번성기 초석을 다진 현명한 현종 이상으로 그것을 지원할 강감찬같은 강한 신하들이 없다... 주요 모질이급 국민의짐 의원이상으로 모질이 장관들만 즐비하다...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정부와 여당에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국회 기자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김 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오후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열린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 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업무 조정 협의를 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최 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현재 한국 경제/산업/금융의 강력한 내수 경기 부양에 필요한 것은 북한과의 통일 아니면 일본 대지진이다... 일본 쪽바리들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인데 난 진심으로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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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9월1일부로 GPMC 오사카지사 임직원들의 대지진 우려 소개령은 해제할 것인데, 쫌 찜찜하네요^^ 주요 외신및 해외지진연구소들은 조만간 일본 대지진 가능성이 높다고 타진중인데 말입니다... GPMC 해외지사장들에게 특별 지시는 계속 내려놓고 있는 중입니다... 조그만한 낌새라도 있으면 어떤 것이라도 직보하라고 했고요...
한국 경제/산업/금융의 최대 호재..!!!!! 그건 일본에서 대지진이 나 주요 산업시설이 파괴되고 천만명 이상이 죽으면서 그 대재해 복구에 한국 토건을 중심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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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톨릭 신자(바오로)로서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되는 것을 알지만 대한민국 조선놈으로서 일본 국민들의 사고 기저에 깔려 있는 대한민국내지 조선인에 대한 생각을 알기에 난 이곳을 지난 근현대사안에서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제국주의적 발상으로 아시아 주요국들을 지옥으로 몰고 간 "소돔과 고모라"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근현대 그들이 저지른 죄업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응징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이고, 가까운 미래 분명 그리되리라 믿는다... 조선을 괴롭힌후 우리 6.25 동란 민족분쟁의 전후 피해복구로 일어선 일본 쪽바리 경제... 우리도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말이다... 기본적으로 땅이 흔들리는 나라다... 그러니 역사적 심리학적으로 불안한 정서를 가질 수 밖에 없으며 그래서 서구이상의 성도착증 성문화가 그리 발전한 것이고 이것을 아시아 주요국에 100년이상 수출해 왔다... 중국및 동남아, 한국까지 그 정신대 문제도 아마 내 추측으로는 이런 불안한 기저 심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진화되면서 그리됐을 것이고 말이다... 전세계 평화와 아시아 주요 국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난 이 섬나라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세상에서 아예 역사속으로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게 진정한 정의다... 일단 GPMC 오사카지사에 귀국을 종용하는 '소개령'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GI IR실장을 중심으로 일본 지역을 휴가지로 선택한 임직원들에게도 조기 귀국 지시 내렸다... GPMC 주요 글로벌 해외지사들의 지난주 긴급 보고들에 의하면 일본 정부의 추정치 8~9가 잘못됐다는 주장들이 타전되고 있으며 일부 해외 지진예측 기관들은 12이상을 예상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도 부언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난주 일본 증시의 폭락을 이 대지진과 연결하려는 분위기가 읽혀지고 있고 이번주 금융시장도 예의주시해야할듯요...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유가 아닌듯 하다... 지난주 월요일 일본 증시의 과도한 폭락도 말이다...
야이 국짐 모지리들아, 혈맹(?) 미국이상으로 왕서방 중국도 건드려서는 안된다고... 이 재명 대표의 인식은 옳으며 우리와 대만문제가 뭔 상관인가.... 주변 4대강국은 중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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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려야 한다... 강력한 1억명 내수 경제 체제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북한도 전쟁이 아니고 평화로 자꾸 유도하여 결국 내부 분열에 의한 점진적 통일 방향으로 가야한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는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이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의 인구 2500만명과 재외동포까지 합쳐 1억명은 있어야 우리는 부국강병의 강대국으로 올라설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기본적인 외교는 북한과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주변 4대강국을 우리의 입맛대로 조절하는 중립국 입장으로 기여코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의 남한의 소멸론이 부각되는 현 시점에서도 그렇고 가까운 미래 보호 무역주의 심화와 신냉전에 따른 자국 중심주의의 폐쇄경제가 대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외교정책의 방향은 이것이다... 가까운 미래 북한은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중이다... 3대째 독재체제로 움직이고 있는 김 정은이 마지막이다... 이 양반 사후전 분명히 내부 붕괴가 일어나고 우린 급속하게 진행될 서독의 동독 흡수합병식 통일에 이제부터라도 대비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양키 코쟁이들부터 왕서방들이 보일 거부 반응과 일본과 러시아의 방해공작을 막아낼 수 있는 외교/국방 정책을 지금부터 수립해야 하며, 미국한테서는 정말로 전작권부터 돌려 받았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한반도 남한의 자주적 방위를 방위비나 띁어내 자국 방산업체들의 글로벌 장악을 유지하려는 미국 주도하에 냅둬야 하는가... 양키 코쟁이들한테 언제 돌려줄것이냐고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 우린 전작권도 필요하며 우주방위청 이상으로 주변 4강국을 다스릴 항공모함 도입도 필요하며 필요시에는 파키스탄도 가지고 있는 핵무장도 원한다... 이 아침 강력한 민족주의자이자 강성 진보주의자인 게코(Gekko)의 대북관과 외교관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되는 정치인을 후원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있는 중이다... 이 재명이라... 이 양반 뒤에 반드시 내 외교(국방)관에 부합하는 강력하고 진정한 진보성향의 인물이 나올 것이다... 그것도 전라도에서...
윤 대통령 직무정지 첫날, 李 "국회가 국정조정… 국힘, 여당 아냐"
14일, 대통령 탄핵안 가결… 15일, 李 '국정협의체' 제안...
이 재명 "총리탄핵 일단 안해… 추경 빨리하자"
권 성동 "국민의힘이 여전히 여당" 제안 거부...
한 덕수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자 기다렸다는 듯 수권 행보를 시작했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정부·여당에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선 ‘내란 공조’를 이유로 한 탄핵소추는 일단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결 후폭풍으로 극심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기관은 이제 국회밖에 없다”며 “국회가 국민이 위임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다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당연히 국회가 전면에서 대한민국 국정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공식 제안했다. 그는 자신의 간판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사업과 인공지능(AI) 기술 연구개발(R&D) 지원, 전력 기반시설 투자를 위한 추경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협상 때부터 지역화폐 발행 예산으로 약 2조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정부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소통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마치 국정 운영의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한다”(권성동 원내대표)며 협의체 구성 제안을 거부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가 아니라 기존 당정 협의를 통해
주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이 대표가 국가권력 공백 속에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해가고 있어 한 권한대행의 역할은 극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많다.
이 대표는 이날 국정 안정을 이유로
“일단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했지만, 한 권한대행이 쟁점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민주당에 협조하지 않으면 언제든 탄핵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결 직후 장동혁·진종오·김재원·김민전 의원 등 선출직 최고위원이 전원 사퇴해 ‘한동훈 체제’가 사실상 붕괴했다. 한 대표를 향한 사퇴 압박도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 한 재영, 정 상원, 정 소람 기자
"한국 경제, 이번엔 기댈 곳 없다"… 한국은행 충격 진단...
한은, 금융·경제 영향 분석...
지금은 완충장치 없는 '복합 위기'
트럼프·고환율·내수부진 '삼중고'
탄핵 가결됐지만 불확실성 여전...
수출 이어 고용까지 둔화세 뚜렷...
"경제 시스템 '정상 작동' 신뢰줘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할수록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전반에 미칠 타격이 커질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2004년 3월, 2016년 12월 두 차례의 탄핵 때와 달리 이번엔 통상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가 겹친 복합위기에 직면했다는 설명이다.
과거 탄핵 때는 중국과 반도체 특수가 우호적 경제 환경을 조성했지만, 지금은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등 대내외 리스크가 겹겹이 산적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엔 경제 영향 미미”
한은은 15일 발표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에서
“이번과 과거 모두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경제 심리가 약해진 것은 공통적”이라면서도 “이번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및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외 여건에서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에 따르면 과거 두 차례 탄핵 당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을 단기적으로 키웠지만 경제 전체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원·달러 환율은 탄핵안 가결 전후로 변동성이 확대된 뒤 전반적으로 달러화 흐름이 좌우했다. 주가도 투자심리 악화와 함께 떨어졌다가 단기간 내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국고채 금리(3년물)도 좁은 범위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다만 탄핵 가결 여파로 민간 소비는 타격을 받았다. 2016년 2분기와 3분기 각각 3.4%였던 민간 소비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된 4분기에 절반 수준인 1.6%로 추락했다.
재화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지수도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오히려 상승했다.
2016년 3분기 0.4%(전 분기 대비)였던 GDP 증가율은 4분기 0.8%에 이어 2017년 1분기 1.1%로 더 높아졌다. 민간 소비 부진에도 한국 경제가 흔들리지 않았던 배경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설비투자 호황 영향이 컸다.
2016년 4분기와 2017년 1분기 설비투자 증가율(전 분기 대비)은 각각 5.6%, 6.0%에 달했다. 당시 PC, 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D램 가격이 급등하면서 반도체 시장이 슈퍼 사이클에 진입해 호황을 누렸기 때문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중국 특수에 따른 수출 호조로 2016년에 비해서도 타격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高환율에 통화정책 딜레마...
한은은 지금의 경제 환경이 과거 탄핵 때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은 1430원대로 급등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도 증가세가 뚜렷이 둔화하고 있다.
올 7월 13.5%였던 수출 증가율은 지난달 1.4%로 급감했다. 내수는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재화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지수는 9월과 10일 2개월 연속 마이너스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고용지표는 내수와 직결된 도·소매업과 건설업에서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지표가 경기 후행지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내수 부진이 고용시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선 내수 부양을 위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년 초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금리 인하가 1430원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한은은 “주요 금융·경제 정책을 여야정 협의하에 차질 없이 진행해 경제 시스템이 독립·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줄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경제 강 경민, 강 진규 기자
경제팀 비상체제…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
"대외 신인도 최우선 관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하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축으로 한 경제팀은 비상 체제에 들어갔다. 최 부총리는 15일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 대외관계장관회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잇달아 열고 경제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경제관계장관회에서 “경제팀은 현 상황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내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가 신인도’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대외 건전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겠다”며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범정부 옴부즈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산업 체질을 갖추겠다”며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민·관 합동 회의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민생 안정’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포함해 내년도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과감하게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통상 이슈와 관련해선 “경제·외교부처가 함께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해 경제 협력과 통상 현안, 공급망 안정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대외관계장관 간담회에서는 “외교부와 각 경제부처, 미국 지역 재외공관이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해 대미 아웃리치(대외협력)를 전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제 박 상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