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의 금투세같은 소리하고 있네...?? 상모질이 대통령과 상등신 국짐 국회의원들과 무지몽매하다고밖에는 볼 수 없는 현 정부 경제정책 당국자들의 한심한 민생/서민대책을 보고 있자니 울화통이 터지네요... 언제까지 사라진지 옛날인 수출 대기업에 의한 "낙수효과"에만 의존하는 한심한 경제정책들 추진하려고 이러는지 말입니다... 법인세 인상부터 더 강한 부자증세로 파이는 나누는 강력한 포풀리즘 경제정책들인 민생회복지원금말고는 답없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한 분기가 아닌 4분기내내 분기당 25만원씩 전국에 살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아이... 하모질이에 안 철수를 빼고, 경제통인 추 경호를 넣습니다...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였던 이 병신은 경제문외한인 윤씨와 한씨보다 더한 놈입니다...
밑바닥 경기의 가늠자인 트럭판매대수와 편의점 매출 동향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중... 주요 리포트 받아보고 충격 먹었고요... 두바이초콜릿을 가짜를 만들어 팔았다는 이야기네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3317
어제 "민생회복지원금" 현안 논의에서 국짐 상등신 국회의원들은 아예 퇴장했네요~~~ 상모질이 윤씨, 8월말 근로/자녀장려금 풀때, 추석전으로 13조원 풀어야 한다고 했다아....
https://samsongeko1.tistory.com/13314
(해외출장으로 떠나기전 100일전 글)
더불어민주당 이 재명 대표말대로 즉각 시행하라... 16조원의 추경예산... 총선도 관심없고 현재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사경을 헤매고 있는 중... 난 4분기내내라고 했다아..
https://samsongeko1.tistory.com/13257
(이것도 해외출장으로 떠나기전 100일전 글)
지금 수도권에 필요한 것은 지방이상으로 내수 경기 활성화의 전국 상권 보호다... 토건족 부동산을 위한 수도권 정비가 아니고 말이다... 15조원 풀어 전국민 지역화폐에 채우라고...
https://samsongeko1.tistory.com/13241
[이런정치]전 국민 25만원’ 기류 변화 암시한 韓… 여야 민생협치 물꼬...
‘대안 없는 반대’ 우려 표명… 취약계층 선별 지원 가능성 열어놔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제안에 野화답… “여야 협의 시작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여권의 ‘무조건 반대’ 입장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해당 법안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란 문제의식에 동의하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10 총선에서 ‘격차 해소’를 내세웠던 한 대표가 여권에 대대적인 기류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대표가 제안한 ‘취약계층 추가 전기료 감면’도 여야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한 대표는 지난 1일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열린 사전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계획에 대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를 전했다고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총선 민주당의 대표 공약이었던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근거 법안으로,
정부·여당은 총선 당시부터 “현금 살포법(추경호 원내대표)”이라고 반대해 왔다. 한 대표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이었던 지난 3월 “물가를 잡기 위해 돈을 풀겠다는 건 그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다만 한 대표는 13조원에 달하는 전 국민 대상 지역화폐 지급 시 경제에 미칠 부작용과 해당 법안의 위헌성 등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안 없는 반대가 지난 총선 패배에 영향을 미쳤다는 여권 내 지적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친한(친한동훈)계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러 문제가 있으니 반대를 하더라도, 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돕는데 있어 전 국민 25만원이 적절하지 않다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민께 다가가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사실상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한 대표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안한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방안’은 여야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전기료 감면 뿐만 아니라 시급한 민생입법에 물꼬를 트기 위한 정책위의장 간의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고 여야 협의를 시작하자”며 “한 대표가 민생에 진심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라고 화답했다.
그러나 취약계층을 상대로 이미 시행 중인 에너지바우처, 누적 적자가 40조원대에 달한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재무구조 등은 걸림돌이다.
이와 관련해 김재원 최고위원은 앞서 정부의 폭염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누진세 구간 일시 완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016년 누진 구간 조정을 언급하며
“전기료 부담을 완화해 드리기 위해 누진 구간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으로 8월 한 달간 취약계층도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게 해야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
대통령실 "금투세 시행되면 1400만 국민 피해… 국회는 폐지 논의해야"
용산 "국민 대다수 금투세 폐지 동의"
"금투세, 주가하락 원인 제공할 수도"
대통령실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7일 오후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까지 나서 금투세 폐지에 힘을 보탠 셈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도 야당이 금투세 폐지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국내 주식 시장이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한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시행하면 국내 증시 불안이 더 커질 것이란 취지다.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이렇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금투세를 강행하면 우리가 일부러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이번에야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최근 금투세 폐지 여론이 높아지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연기했다.
아시아경제 문 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