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모질이 윤씨, 중모질이 한씨, 하모질이 안씨등 국민의짐인 세 양반들에게 들으라고 씨부리고 있다... 암튼 거의 IMF급 경제위기 따블 쓰나미에 목구멍 포도청인 국민들이 대다수인 판에 한가한 소리들만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 재명 대표말대로 분기마다 25만원씩 총 100만원 분기당 13조원 4분기내내 총 52조원 시급히 풀어야 이 사상 최악의 고물가에 시름하고 있는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과 중하위층및 서민들 같이 살릴 수 있다고야... 그리고 문 재인 전 대통령과 이 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주장했던 기본적 복지국가 완성과 기본소득정책을 추진할 부자 증세 재강화와 법인세 대폭 인상하여 국가틀부터 대개조한다... 못 알아듣는것 같으니 아래 추가한다...
(해외출장으로 떠나기전 100일전 글)
더불어민주당 이 재명 대표말대로 즉각 시행하라... 16조원의 추경예산... 총선도 관심없고 현재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사경을 헤매고 있는 중... 난 4분기내내라고 했다아..
https://samsongeko1.tistory.com/13257
(이것도 해외출장으로 떠나기전 100일전 글)
지금 수도권에 필요한 것은 지방이상으로 내수 경기 활성화의 전국 상권 보호다... 토건족 부동산을 위한 수도권 정비가 아니고 말이다... 15조원 풀어 전국민 지역화폐에 채우라고...
https://samsongeko1.tistory.com/13241
아래는 어제 주요 5개 SNS에 올린 코멘트입니다...
"100일만에 귀국해 국내 정치 상황을 보니, 아니 총선에서 대패를 하고도 민심과 민생을 읽지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상모질이 윤씨이하 집권여당과 그 꼬봉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고 있자니 탄핵으로 대통령부터 끌어내려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네요~~~ 중소상인들과 자영업자, 중하위층이하 서민들은 죽지 못해 살고 있고만 주요 민생정책(특히 4분기 연속 민생회복지원금 52조 정도 풀어야 함, 일회성 안되는 임계점 도달)은 나몰라라 팽개쳤네, 현안 논의에서 국짐 상등신 국회의원들은 아예 퇴장했네요~~~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 8월말 근로/자녀장려금 풀때, 추석전으로 민생회복지원금 13조원 풀어야 합니다... 연말에 한번 더에 내년 구정에 또 한번 최소 3번은 써야 최악의 내수 경기 진작으로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요~~~ 게코(Gekko)"
‘더 이상은 못 버텨…’ 폐업 자영업자 100만명 육박...
지난해 12만명 증가… 역대 최대폭...
고금리 장기화·내수부진 등 영향...
지난해 한 해 동안 폐업 신고자가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전에 견줘 역대 최대 폭인 약 12만명 급증했다.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 등이 그 배경으로 꼽힌다.
폐업 자영업자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폐업 신고한 사업자는 98만6487명이다.
연간 폐업자 수는 2019년 92만2159명에서 2020년 89만5379명으로 줄어든 뒤 2022년까지 80만명대를 유지하던 터였다. 지난해 100만명에 가깝게 수직 상승했다는 뜻이다.
전체 사업자 중 폐업 사업자 비중도 2019년 11.5%에서 2020년 10.3%, 2021년 9.6%, 2022년 9.0%로 차츰 작아지다가, 지난해 9.9%로 상승했다.
내수 경기와 직접 연관된 업종에서 폐업 신고가 많이 늘었다. 지난해 소매업 폐업 사업자 수는 27만6564명으로, 1년 전에 견줘 29.0% 늘었다. 전체 폐업 자영업자 수 증가율(13.7%)의 2배를 넘어선다.
이어 서비스업 폐업 사업자(21만8002명) 증가폭도 17.7%로 컸고, 음식점업(15만8328명)과 건설업(4만8631명)도 각각 16.3%와 15.9%로 증가폭이 평균보다 큰 편이었다.
이 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폐업 사업자 수 증가는 내수 부진과 고금리 상황에서 견디기 힘든 자영업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폐업 사업자 수는 올해도 늘어날 공산이 크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 실업자 가운데 지난 1년 사이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은 월평균 2만6천명이었다.
지난해 상반기(2만1천명)에 견줘 23.1% 급증했다. 올 상반기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최근 1년 사이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 또한 월평균 26만8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6.0%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살 이상 생산 가능 인구 가운데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미취업자를 가리킨다. 자영업자 출신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 것은 자영업을 그만둔 뒤 재취업에 나서지 않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까닭에 폐업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재창업 지원은 물론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까지 버틸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뒤따른다.
정부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배달료 등 고정비용 지원, 대출 만기 연장 등의 조처에서 한발 나아가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우 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한국은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이 크고(2022년 기준 23.5%), 특히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다는 점이 문제”라며
“이들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병희 선임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실직 이후 안전망을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스페인이나 아일랜드 등 일부 나라들처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 또는 의무화하는 방안부터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최 하얀 기자
(종합)`전 국민 25만원 지급` 법안 野 주도로 행안위 통과… 與 항의 퇴장...
소위 논의 없이 전체회의에서 바로 상정·심사 후 통과...
국민의힘 "정부 예산 편성권 침해한 이재명 헌정법"
민주당 "소상공인 등 경기 어려워 신속하게 집행"
전 국민에게 25만원 가량의 현금을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와 의결만 거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생회복 공약을 골자로 삼았다. 이 때문에 행안위 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의결을 강행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헌정법’이라고 비난하며 퇴장했다.
18일 국회 행안위는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병합심사했다.
원래대로라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소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체회의에서 심사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상 재원은 13조원 이상으로 한국 국적 내국인이다.여권에서는 재정건전성 문제와 인플레이션 우려로 이 법 통과를 반대했다.
이날 회의도 마찬가지로 여당 의원들은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야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여야 간사 간에 어떤 일정도 합의되지 않았다”면서 “법안소위 심사도 다 건너 뛰었는데 최소한의 절차는 지켜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부작용과 문제점은 왜 묵살하는가, 최소 13조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강제하는 초헌법적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은
“엊그제 입법공청회를 했지만, 얘기를 나눌 수록 쟁점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 요인이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됐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를 거들면서 “이 법안은 이재명 대표 헌정 법안이다”면서 “최근 여론조사가 이 민생지원특별금 지원에 51%가 반대하고 4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국민의 뜻이냐”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지역경기가 심각하게 나빠졌다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지금 이재명 이야기를 하시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재난지원금을 이재명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지 않나”라면서 “어려운 민생에 조금이라도 온기를 주는 마중물이 되고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제 지역구 검단에 가면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야기한다. 굶어 죽기 직전인데, 손님이 이렇게 없는데 도대체 뭐하고 있는가”라면서 “이러다 다 망하겠다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 의원은 또 민생회복지원금이 단순히 국민들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단언했다. 이른바 화폐가 교환의 매개체로 시장에서 돌고 도는 ‘승수효과’를 통해 경기부양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이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자 신정훈 위원장은 이를 종료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하려고 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했다.
신 위원장과 대립 상황까지 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빠르면 25일께 본회의를 열어 이번 특별조치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제사법위원회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본회의 회부까지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 유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