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마흔(정부의 신나이법으로는 39세)인 6살/5살/2살 세 늦둥이 아들놈들의 어머니인 아내는 1984년생입니다... 고석문화재단(OSCF) 이사장이기도한 그녀가 말하는 저출산 대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번째로 출산전후로 혼인유무와 상관없이 33평형 공공 아파트를 애들이 성인될때까지 무상공급하는 주거(이것과 관련하여 지방소멸과 지방분권 대책을 곁들이면 전 강성 진보주의자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역시는 정부 30% 지원, 시지역은 정부 50%, 군이하지역은 100% 지원으로 차별화해야 한다고 말입니다.)대책... 둘째로 최근에 나 경원 의원도 언급한 동유럽의 성공적인 헝가리 저출산 모델인 결혼시 3억원을 20년동안 연 1% 수준 초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자녀를 1명 낳을 때마다 3분의 1씩 원금과 이자를 탕감해주는 육아대책, 세번째 보육/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공교육(육아)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대책입니다... 도대체 300조원을 쓰고도 우리는 뭘 한 것인지 묻고 싶네요?? 아무튼 이런 관련 공무원 월급이나 주는 저출산 대책의 간접지원책으로 대한민국은 인구소멸로 나라 자체가 100년안에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님 무수히 많은 이민을 받아들인 다민족 국가인 미국처럼 가겠지요... 위를 안할꺼면 차라리 다민족 국가에 초점을 맞추는 국가 대전환 인구정책으로 바꿔야하고요... 오늘 상모질이 윤씨가 발표한 기업을 향한 저출산 세제책을 생각하면서 이 정권의 책임은 아니지만서리 한 자 올림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 경원씨의 "저출산대책"을 +120%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양당이 발표한 저출산 대책을 혹평한다... 이런 기존의 정책을 업그레이드한 미봉책으로는 안된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081
어제 하루종일 임신후 출산전후로 혼인유무하고 상관없이 33평형 아파트 한 채를 그냥 무상공급해야 한다는 생각에 골몰중이네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3033
여성의 군복무의무 징병제이야기가 나오자 벌써부터 여자들의 반발이 SNS에서 회자되고 있는 중이고요... 제조업 붕괴에 40대가 넘어서야 장가를 간다는 현실이 진짜처럼 다가오네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2422
8군단이 해체됐다고...?? 이제 상비군 30만명을 유지하기도... 각종 지원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출산/육아/교육에 관한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2392
가까운 미래(Near Future), 한국 인구사회구조에 대한 걱정으로 이 일요일 아침을 시작합니다... 모든 경제/금융/산업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심대한 사항이고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2362
5/4세 두 어린이와 갖 태어난 늦둥이 막내 아들놈 육아부담에 치어사는 아내도 30대 중반에 결혼했는데, 최근은 아예 40대초반이 주류라는 이야기인데, 한국 사회구조 큰일이네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2299
"이들 못 잡으면 끝"… 90년대생이 저출산 마지막 희망, 왜...
극심한 저출산에서 반등할 수 있는 ‘골든타임’(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시간)이 불과 5년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역사상 마지막으로 연간 70만명 이상이 태어난 1990년대 초반생이 주 출산 연령으로 진입해서다.
이 시기를 놓치면 저출산 대책의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사상 최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낮다.
마지막 희망, 1991~1996년생...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을 한 여성의 평균 연령은 33.6세다. 구간별로 봐도 어머니 연령이 30대 초반(30~34세)일 때 낳은 아이가 10만6100명으로, 전체 출생아 수(23만명)의 46.1%를 차지한다.
해당 연령대의 출산율이 전체 출산율을 좌우하는 구조다.
올해 기준 33세는 1991년생이다. 1991년은 70만9275명이 태어난 해다. 1984년부터 60만명대 출생아 수를 기록하다 1991년 다시 급등했다.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이례적인 70만명대 출생아 수가 이어졌다.
1991~1995년생이 평균 출산연령(33.6세)에 진입하는 올해부터 5년간이 저출산 흐름을 뒤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풀이가 나온다.
1996년생부터 출생아는 다시 줄기 시작해 2001년 태어난 사람은 50만명대, 2002년엔 40만명대로 급감한다. 이들이 30대 초중반으로 진입하는 때가 되면 출산율이 높아지더라도 출생아 수 자체는 증가하지 않는 구조다.
골든타임 공식화한 일본...
한국처럼 저출산 위기에 처한 일본은 골든타임을 공식화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지난해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젊은 층 인구가 급감하는 2030년에 진입하기 전까지가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가진 힘을 총동원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2000년대부터 출생아 수가 빠르게 감소한 만큼 지금 뒤집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절박함을 드러냈다.
일본보다 출산율이 낮은 한국은 더욱 절박한 시점이지만, 골든타임에 대한 위기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아동수당을 고등학생에게까지 지급하고, 다자녀(셋 이상)라면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등 저출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의료보험 가입자에게 저출산세까지 부과하기로 했다.
세금을 더 걷더라도 출산 가구엔 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한국도 검토할 때라는 주장이 나온다.
골든타임 놓치면 “출생아, 계단식 감소”
전 영수 한양대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5~6년 뒤엔 모수가 줄어 출산율이 유지되더라도 출생아 수가 계단식으로 뚝 뚝 떨어질 것”이라며 “부모급여 조금씩 더 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회 진출, 결혼, 출산, 육아 등 전 생애에 걸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저출산 대책은 아이 낳을 고민을 하는 사람을 도울 뿐, 그 외엔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결혼을 늘릴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3673건으로 10년 전인 2013년(32만2807건)보다 40% 감소했다. 30~34세 연령층의 미혼 비율은 2000년 18.7%에서 2020년 56.3%로 3배로 늘었다.
비혼 출산율이 2%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미혼 비중 증가는 곧바로 출생아 수 감소로 이어진다. 신생아 특례대출, 부모급여 등 정부 대책이 출산 가구에 맞춰지다 보니 출산 전 단계인 결혼 감소는 진행형이다.
저출산 원인 복합적… “분석 다시 해야”
저출산의 원인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집중,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은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될 수 있지만, 출산율 저하 속도가 계속 빨라지는 것은 설명하지 못한다”며
“지금 청년세대가 가정생활을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게 더 적절한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패러다임을 아예 바꿔 왜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지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전국 광역시‧도의 출산율이 모두 1명 밑으로 내려간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해 세종 출산율은 0.97명으로, 전년(1.12명)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수도권에 비해 집값이 싸고, 안정적인 직업 공무원이 많은 세종에서도 자녀를 낳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중앙일보 정 진호 기자
저출산 예산, 50조 원까지 늘었지만… 3년째 GDP 2% 수준...
OECD 38개국 중 33위 그쳐...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출산율에 저출산 대응 예산이 50조 원까지 늘어났지만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하면 3년째 2%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관련 예산 규모를 따져 보면 38개국 중 33위에 그쳤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6년 2조1000억 원이었던 저출산 관련 예산은 2012년 11조1000억 원으로 10억 원을 돌파한 뒤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다.
2016년 20조 원, 2019년 30조 원, 2020년 40조 원을 넘어서더니 2022년에는 51조7000억 원까지 뛰었다.
합계출산율이 1명 밑으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관련 예산이 꾸준히 늘어온 것이다. 다만 지난해 예산은 48조2000억 원으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GDP와 비교하면 저출산 예산은 최근 3년째 2%대에 머무르고 있다. 명목 GDP 대비 저출산 예산 비중은 2012년 0.77%에서 점점 올라 2020년(2.29%) 2%대로 뛰었다.
이후 2022년까지 3년째 2%대에 그치고 있다.
이들 예산에는 저출산과 관련성이 없거나 효과가 낮아 보이는 사업도 포함됐다. 2022년에는 군무원과 군인 인건비 987억 원,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1조8293억 원 등이 저출산 예산으로 잡혔다.
OECD 기준에 따라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등을 포함한 가족지원 예산을 집계하면 GDP 대비 비중은 더 쪼그라든다. 이때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족지원 예산은 1.56%(2019년 기준)로 OECD 38개국 중 33위다.
동아일보 송 혜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