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으로 없는 자들이 즐비한 곳이고요...
그 위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있고 그 위에 수많은 건설(일명 노가다맨)/하역(쿠팡맨이 아니고 택돌이,택순이)/유흥 일용직들이 있고 그 위에 더 많은 중하위층 서민 근로자들과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제 그 부외계좌 96명은 그마나 먹고 살만한 중산층에 3천만원 정도의 주식투자에 올인할 수 있는 여유돈 있는 양반들이고요... 이 분들을 중급자산가로 만들어 고객C/B/A계정의 제 가까운 미래를 위한 투자가내지 전주화하고 있고요...
기상해 GI 해위주식 3팀(북미등 월가담당)장의 보고도 받았겠다, 3일 중폭락한 월가 마감 보고를 다 받고 우리 두 반도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추가 급락하는지, 오늘도 화요일처럼 대반전하는지 국장이나 보러 나감니다...
출근한다고요...
자택 근처 산본중심상가 그 초단기대박계획(MOAI) 대중형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요... 걸어서 올라가도 되는데, GI 비서실 소속 운전수 최 이혁 과장이 1층에서 기다리고 있다네요^^ 오늘도 분위기 험학할거라 서두르고 싶지 않은데 말입니다...
가보죠... 이 정도에 겁먹을 게코(Gekko)는 아니고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제빵기능사 수업 모습.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내 재소자가 자동차정비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재소자들이 직업훈련동에서 용접 훈련 실습을 하고 있다.
정 성호(오른쪽 두번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29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찾아 수용동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수용동 복도 모습.
법무부 출입 기자단이 지난달 29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찾아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거지왕 김 춘삼이 1960년대에 만든 대한자활개척단, 대도 조 세형도 이곳 출신이다... 21세기 사회취약계층의 근로의욕과 일자리 형성 사업의 자활사업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4407
자활보다는 희망이 나을듯하다...
수원희망센터, 군포희망센터... 한국희망복지개발원, 한국희망기업협회... 이름이 영... 1960년대 박통시대도 아니고 말이다... 그 깡패 김 춘삼과 대도 조 세형은 사회적 악이였지 사회취약계층을 살린 이가 아니지 않는가...
암튼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을 결정하면서 말이다...
없는 자들이 정말로 자존심 상했을것 같다. 내가 낸 세금을 최악의 내수 경기 상황에 소비쿠폰으로 받는데, 있는 것들의 지적질이 장난이 아니였다... 받기 싫으면 국가에 기부하면 될 것을 말이다...
장사치들 채무탕감은 더하고...
온갖 반대 논리에 나라가 망한다느니 베네수엘라 꼴 난다느니, 난 대한민국의 0.1%의 고소득자이면서 부자 감세에는 반대하는 강성 진보주의자다... 요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내년부터 없앤다고 난리다...
결국 포퓰리즘때문에
중산층및 중상위층내지 있는 것들이 없는 자들때문에 피해를 본다느니 각종 말말말들이 SNS에 쏱아지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가 극단적 이기주의와 이권 카르텔에 의해 움직이는 전체를 거미줄처럼 보고 있는 중이다...
한 가지 여담인데 말이다...
난 채무/빛내서 분수를 모르고 과한 부동산을 사거나 채무/빛내서 주식투자를 하거나 신용카드로 생활하는 이들을 정상적인 경제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주변에 이런 가족/친구,지인/고객들은 좋게 보지 않는다...
일본 쪽바리들이 동방예의지국 조선에 지랄같은 성문화를 전파시킨 오염이상으로 양키 코쟁이들이 조선인들을 오염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있고... 이래서 내가 극우 성향의 친일/극우 성향의 친미주의자들을 싫어한다...
채무/빛내는게 능력이라는 보는 이런 잘못된 사조, 우리도 미국꼴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경계해야할 1호다...
조만간 18세까지 지급하는 기본소득적 아동수당의 필요성과 지난 세기부터 존치되어온 각종 공제/감면/면세 조세제도의 대개혁없이는 더불어 사는 세상과 기본적 복지 국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다는
종합분석 글을 올리겠다...
현재 게코연구소(GI:Gekko Institude) 산하 사회경제조사부 연구원들과 최종 보고서 검토중이다...
아래 기사는 말이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명언에 근거해
나도 아직 한국에서는 기본소득이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올리는 것이다... 경기도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하고 청년기본소득을 하고 주 4.5일 근무제까지 실험중이거나 조만간 계획중이다...
하여튼 만약에 중하위층 서민 근로자들과 중소상공인들및 자영업자 40%만이라도 기본소득을 정책화한다면 난리나겠다... 1회성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이 국가가 들썩거릴 정도로 1년이상 소모성 논쟁이 벌어지니 말이다...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상모질이 윤씨 끌어내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고서야 2~3년간의 걸친 대논쟁이 마무리되고 다음주에 시행된다... 1997년 IMF 경제위기에 버금가는 최악의 내수 경기 상황이고만 말이다...
있는 것들, 골드칼라들, 적당히 작작좀 해라...
아무리 없다지만 없는 자들의 자존심은 건드는게 아니다... 니들은 없더라도 살만하겠지만 이 양반들한테는 1개월을 견딜 수 있는 피같은 세금을 환급받는거라는 사실을 유념하고...
국가가 국민이 어려울때 안도와주면 언제 도와주냐...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그래... 신정부가 재테크 중심 증권투자, 그 주식투자실전으로 코스피 5000p/코스닥 3000p 시대를 열려고 하는데, 그깟 몇 백만원이 문제냐... 이 돈은 결국 국민들의 기본적 복지 국가 재원으로 쓰이고...
니들이 수억원 연봉에도 이기주의로 애하나 안 낳을때 애 낳은 부모들의 자녀양육의 아동수당으로 쓰이고 니들이 차지하고 내놓지 않아 실업자 신세인 2030세대들의 청년기본소득으로 쓰일 것이다...
난 분명히 이야기했다...
20세기부터 존치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및 있는 것들, 골드칼라들에게 부당하게 제공되고 있는 각종 공제/감면/공제를 대대적으로 손봐야한다고 말이다... 아이히, 날 국세청장으로 임명해주면 안되나...
1년내내 전국 5개 지방국체청들과 철야를 해서라도 1960년대이후 재벌 대기업들과 있는 것들과 주요 대기업 노조 골드칼라들이 착취하고 있는 국가 재정을 녹먹는 각종 공제/감면/면세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여...
연 100조원이상을 수거할 자신이 있는데 말이다...
이번에 내란당을 지지한 40%를 제대로 손봐줘야 한다... 이들의 자산및 소득이 더 밑으로 내려와야 한다고 했다... 이것들이 각종 SNS에서 온갖 반칙/특권의식/갑질로 국가를 좀 먹고 있을때
없는 자들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중이다...
진보층 소속 국민들에게도 당부한다...
누군 없애고 누군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재벌 대기업들부터 있는 자들까지, 대기업 골드칼라부터 대다수 국민들이 반칙/특권의식/갑질로 살아왔다는 생각이다... 이 조세구조조정이 없는한 성장을 위한 돈도 복지를 위한 돈도 나올데가 없다...
상황을 분명히 인식한다...
우리는 더 내려놓고, 정부의 5000p 시대 발표 자산효과에 기대야한다고... 수백만원을 내려놓고 수천만원을 벌 수 있는 국가구조개혁에 동참하시기를 바란다고... 이 글에 공감하는 분들은 그나마 국가관이 있는 양반이다...
있는 자중의 한 명인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때는
시급한 사안이다...
윤 미라 경기광역자활센터장
서울특별시를 좋아하지 않고 경기도에 사는 이유를 설명한다... 주요 없는 자들이 즐비한 그 안에 사회취약계층도 전국에서 몰려와 즐비한 경기도야말로 한국의 기본적 복지국가 건설의 대실험장임을 증명하는
이 기사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 전국투자클럽연합회(NICA)와 게코클리닉센터(GCC) 전국본부는 각 시도 광역자활센터와의 연계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을 오늘부터 밝히고자 한다...
여기에 각 시군 지역자활센터와의 연계사업도 검토중이다... 이번주 전격 결정을 내렸다... 18개 지역증권방 업자중 한 분이 건의한 내용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앞으로 전국 243개 지역에 설치될 지역증권방중 20%는 지역자활센터와의 연계로 자활기업으로 선정해 지역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고용하는 문제를 본격화한다...
이 재명 대통령을 도와주고 문 재인 전대통령에게서 멈춘 기본적 복지 국가 건설에 이바지하려고 말이다... 기본소득보다야 일자리 제공및 주소득 형성및 생활안정이 더욱 가치가 있을 것이고,
가맹점 모집 부담도 줄이는 이중효과를 기하고요... 특히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는 40%까지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하는 자활기업화 문제를 심도있게 추진하겠다...
암튼 수도권 20%, 지방 40%까지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하는 자활기업 로고를 전국 243개 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진정으로 없는 자들의 고용증가및 일자리 제공...
이 재준 수원시장이 23일 시청에서 열린 자활생산품 박람회에서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수원·우만·희망지역자활센터가 지역자활센터 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새로운 정권이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전국민들한테 지급하고 있는 각종 세원들 공제/감면/면제의 조세개혁부터다... 이곳에서 정의와 공정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돈 나올데가 없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4132
성장을 먼저 하고 회복을 할 것인가... 성장이 불가능하니 회복을 먼저하고 성장 발판을 마련해야 하나...
이제 한 분기 "민생회복지원금"으로는 안된다. 재정의 통폐합후 하위 40%는 이제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할 상황이다... 있는 것들을 더 쥐어짜는 "부자증세" 강화로 없는 자들부터 살려야 한다...
새로운 정권은 이것만이 답이다... 아직은 여유가 있는 국가 부채도 더 늘려야 한다... 있는 자들 30%들에게 부탁한다... 우리가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할 비상상황이라고...
제갈공명의 삼책론으로 제시한다...
일단 1회성 "민생회복지원금"으로는 이제는 안된다... 국가 부채가 좀 늘더래도 국채발행으로 1년간 52조원...
분기당 13조원씩의 전국민(단 이 부분에서 반대, 나를 포함한 있는 자들 30%는 제외하고 그 금액은 하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영업자 두툼한 지원에 쓴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돈부터 돌게한다...
이것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한다...
둘째로 새로운 정부는 있는 것들의 부동산/법인세 증세를 바로 추진하고 세정부분에서의 각종 누수된 부분의 세정개혁을 추진해 각종 세원에서 빠져나가는 공제/감면/면세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정부 재원을 확충하고
하위 40%만의 기본소득이라도 추진한다...
이것만이 민생을 살리는 길이다...
상모질이 윤씨가 했던 연금/의료/노동개혁도 필요하다... 이걸하면서 동시에 비대해진 정부 부분(최근 머스크의 공무원 해고를 보면서 조만간 한국도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을 통폐합하고
방만한 재정운용을 조정하고 여기에서 성장에 필요한 30%의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없는 자들 지원하면서 빵꾸난 금액을 말이다...
세번째로 미국와 중국과의 이 관세전쟁에서 수출 5대 산업 다 살아나지 못한다... 전략 산업 반도체와 자동차/철강, 제약/바이오만이 의미 있고 나머진 대규모 기업구조조정과 통폐합을 다시 해야한다...
2차전지/전기차, 정유/화학은 버려야 하고 유통도 더 줄여야 한다... 다 살리려다 다 죽는다...
오늘 삼성SDI 어닝 쇼크와 바닥에서 헤메고 있는 SK그룹의 2차전지산업을 보면서 2차전기/전기차도 중국 못 이긴다. 버려야 한다.. 저유가에 헤매고 있는 정유/석유화학도 끝났다고 본다...
좁은 내수시장서 혈투를 벌이고 있는 유통산업도 다시한번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하위층내지 서민들과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도 당부한다... 이 내수 경기 침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최대한 정부의 실업자/자영업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받아내 생존하면서 조기에 자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동시다발적인 전국적 폐업은 이제 피할 길이 없을듯하다...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2030 극우 청년들이 내려놓지 않는 4050 좌빨 어른들과 싸우고 있을때, 용돈이 줄어든 1020 잘파세대(Z세대+알파세대)는 다이소...
https://samsongeko1.tistory.com/14108
근데 우리 4050세대들이 말입니다...
굳이 2030세대들이나 1020 잘파세대들에게 궁색한 변명을 한다면 우린 6070세대들이 고려장은 아니더래도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면에서 내려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J올리브영이 작년 10월부터 6개월간 체계적으로 매출 감소세를 겪고 있다는 것은 이제 만원대 화장품도 사기 힘들다는 방증입니다... 다이소의 3000원대 화장품이 인기라네요...
최악의 내수 경기 상황에서
주요 가공식품 재벌 개새끼들은 정권 혼란의 틈을 타 가격을 줄줄히 올려 그렇지 않아도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는 중산층 국민과 중하위층내지 서민들과 없는 민초들 괴롭히고 있는 중이고요...
공정위가 재벌 대기업계열 가공식품업체들에게 대한 답합 조사를 시작했고 기획재정부 관계자들도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거 같은데, 휘발유말고는 다 오르네요...
독과점구조이다보니 담합 정황 잡아낼 수 있을까요...
상모질이 윤씨하면 잘한 것으로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작년인가 은행의 거대한 이익에 대한 횡재세 이야기가 심쿵했네요... 주요 이권 카르텔 제거는 의료/노조든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새로운 정권은
하여튼 부자증세 강화 특히 법인세 올려 민생회복지원금 4분기내내 지원부터 한다... 이 가격인상분, 법인세 강화를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다시 받아내야겠다...
그 윤씨가 말한 금융권 이자도 횡재세 다시 검토하고, 4분기가 아니고 3년내내 민생회복지원금 받아야겠으니...
"초가삼간" 다 태우고, 이제 전국을 중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의 불바다로 만들 생각인가.. 35조도 부족하다.. 과감한 적자재정으로 4분기내내 민생회복지원금을 뿌려야 한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4083
일본 쪽바리들 경제도 심각하나 보네...
1인당 30~50만원을 뿌린다??
공명당은 아예 100만원^^
홍 준표 대구시장부터 유 정복 인천시장까지 여기에 오 세훈 서울시장에 어이가 없어서리 김 동연 경기도지사까지 야이, 미친 새끼들아, 대통령 출마선언하기전에 각 지자체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부터 살리라...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시 선출직 출마 금지 입안책부터 마련한다... 이건 개나 소나 다 대통령하겠다고 지자체를 팽개치고 정치놀음에 빠져 있으니... 지 지자체도 못 살리는 놈들이 무슨 대통령을 하겠다고 지랄들인지...
GPMC 본전 도방 산하 전국 17개 도방들과
7분전(서울 강동/강서/강남/강북 4분전장, 원주, 천안, 구미분전장)이 각 도방/분전 대행수들과 조사한 2025년 1/4분기 중소상공인들및 자영업자 현황 조사를 받아 보고 있는중인데, 사상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여튼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말대로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페로 뿌린다... 조만간 통계청 발표가 나오겠지만 현재 수도권/지방을 가릴것없이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때보다 2배이상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중이다...
[르포]5중 철창 안 ‘제빵 교실’... 기술로 새 삶 찾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가보니...
제빵기능사 자격증 합격률 98%… 일급 높은 직군일수록 인기...
과밀로 몸살 앓는 교도소... 직업훈련 교도소도 예외 아냐...
정성호 법무장관 “검찰개혁 만큼 중요한 게 교정개혁”
지난달 29일 오전 9시, 경기도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높이 5m의 콘크리트 외벽으로 둘러싸인 이곳에 들어서자 뜻밖에도 고소한 빵 굽는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냄새를 따라 도착한 곳은 교육동 내 제빵 기능사 실습실. 육중한 철창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하얀 작업복을 갖춰 입은 재소자 20여 명이 짤주머니를 든 채 반죽 짜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들은 제빵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전국 교정시설에서 선발돼 이곳에 모인 재소자들이다. ‘기술로 새 삶을 살겠다’는 목표로 연령대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다. 수업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3개월 이론 수업과 3개월 실습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이론 수업을 마친 뒤 치르는 필기시험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불합격하면 다시 원래 교도소로 돌아가야 한다.
재소자들이 ‘열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통상 40%대에 머무는 제빵 기능사 합격률과 달리,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합격률은 98%에 달한다.
이곳에서 제과·제빵 교육을 전담하는 황철명 기능사는 “매년 1~2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자격증을 딴다”며 “공부가 아니라 기술로도 사회에서 다시 설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 삼엄한 통제 속... 사회 복귀 준비하는 659명...
이날 기자가 방문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2009년 8월 재소자 교육을 위해 문을 연 교도소다. 간병, 제과, 제빵, 중식 기능사 취득 등 6개월 과정부터 용접, 자동차 정비 등 산업기사 취득을 위한 2년 과정이 마련돼 있다.
재소자가 출소 후 연계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도 있다. 이날 기준 남녀 재소자 659명이 26개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곳에 들어오기까지 절차는 까다롭다. 매년 전국 교정 시설에서 지원자를 모집한 뒤 사회 복귀 의지, 전과, 형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소수만 선발한다. 누구나 원한다고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이날 오후 교육동의 다른 교실에서는 타일 기능사 실습이 한창이었다. 재소자 30여 명이 시멘트 벽에 모르타르를 바르고 타일을 붙이고 있었다.
‘실 띄우기’ 같은 기초 작업부터 타일 재단까지 현장에서 쓰이는 기술을 익히는 수업이다. 현장에 있던 한 교도관은 “타일 기능사 자격증은 현장에서 일급이 최대 30만원까지 나와 재소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수업 분위기는 비교적 자유로워 보였지만 통제는 삼엄했다.
교실 창문은 두꺼운 쇠창살로 막혀 있었고 출입문은 주먹만 한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교도소 입구에서 교육동까지 오려면 철문 5~6개를 통과해야 했다. 문은 모두 교도관이 직접 열고 닫는다.
교실과 복도 곳곳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사각지대를 찾기 어려웠다. 화면은 중앙통제실에서 24시간 모니터링된다.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주파수 공용 통신(TRS) 무전기를 통해 즉시 전파된다.
한 교도관은 “여기도 엄연히 범죄자들이 모여 있는 교도소”라며 “잠깐이라도 긴장을 늦추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수형자 간 다툼뿐 아니라 교도관을 폭행하는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실제로 이날도 수용동에서 수형자 간 싸움이 벌어져 보호 장비를 착용한 긴급 기동 순찰팀(CRPT)이 출동하기도 했다.
◇ 교정시설 과밀 한계 도달... 미결수까지 받는 화성교도소...
문제는 최근 늘어나는 재소자 대비 수용 시설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난 27일 기준 전국 교도소 수용 인원은 총 6만5279명(기결수와 미결수 포함)으로 정원(5만614명) 대비 수용률이 약 129%에 달한다. 주요 대도시 인근 교도소들의 수용률은 이미 150% 수준이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도 예외는 아니다. 원래 이곳은 수형자들의 직업 훈련을 위해 설립된 곳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미결수와 기결수들도 수용하고 있다.
최근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징역 8개월이 선고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도 이곳에 수감돼 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는 현재 약 1800명이 수용돼 있는데, 정원 대비 수용률이 약 145%다.
이 때문에 재소자 직업 교육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교정 교육이 재범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다.
2013년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교정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형자는 그렇지 않은 수형자보다 재수감 가능성이 평균 40% 이상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직업 교육만으로 교도소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수용 시설 확충 역시 시급하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관계자는
“교도소 정원과 교도관 인원은 그대로인데 재소자 수만 빠르게 늘어나 업무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법원과 검찰청을 신축할 때 구치소를 함께 설치하는 방식으로 교도소 과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만큼 중요한 게 교정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소자 1인당 연간 소요 비용만 해도 최소 3000만원에 달한다”며
“범죄자 유입을 줄이는 것 자체가 큰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성범죄자 한 명이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2억9400만원, 마약사범은 10억원에 달한다.
정 장관은 “교정 공무원과 교정 시설에 대한 관심도 너무 부족하다”며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김 우영 기자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르포
"교도관 한 명이 60명 관리"… 과밀 수용에 인력난 겹친 교도소...
순환근무 27명이 1800명 재소자 관리...
돌발상황 우려에 눈 못 떼는 교도관들...
과밀수용·인력난 겹쳐 업무 부담 올라...
"직원 1명이 재소자 60명을 관리해야 합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 도심에서 차로 한 시간 떨어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만난 안영삼 소장은 이같이 말했다.
2009년 개청한 화성직훈교도소는 정규 직원 350여명이 근무 중이다. 매일 약 27명(4부제 순환근무 기준)이 미결수·기결수 포함 1800여명의 재소자를 관리한다.
안 소장은 "이미 수용률이 140%를 넘은 초과밀 상태"라며 "현재 인원으로는 재소자들을 교화하는 교정 서비스 진행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초대형 물류센터 하나 관리하는 꼴...
한국경제신문은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출입 기자단과 함께 화성직훈교도소를 방문했다. 정식 교도관 제복을 착용하고 하루 내내 교도소를 둘러보며 수용자 관리 및 직업훈련 업무를 직접 체험했다.
법무부의 교정시설 공동 현장 진단의 일환이다.
화성직훈교도소 교도관들은 16만163㎡의 거대한 부지를 매일 살피고 있다. 웬만한 초대형 물류센터 크기다. 이 교도소 안에는 5만5653㎡ 규모의 28개 건물이 있다.
소자들이 수용되는 '수용동'(혼거실 320개, 독거실 129개), 출소 후 취업 교육을 받는 '직업훈련동', 시설보수·취사 등 살림살이를 맡는 '작업동' 등이다. 수용동 거실과 복도 문을 여는 일부터
재소자 건강 관리, 외부 동행, 순찰 등 업무가 전부 교도관 몫이다.
이날 찾은 화성직훈교도소 곳곳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전 운동장 출입을 기다리는 재소자들은 파란색 죄수복을 입고 10명씩 줄지어 출입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교도관들은 빠른 발걸음으로 재소자 숫자를 확인했다. 운동은 식사와 작업 등 몇 안되는 재소자 일과다. 동행 취재를 도운 한 교도관은 기자 숫자를 일일이 세며 "교도관들은 인원 수에 민감하다"고 웃어 보였다.
직업훈련동의 교도관들도 재소자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각종 위험 도구가 산재해서다. 용접 실습장에서는 안면 마스크를 쓴 재소자 약 20명이 용접기로 노란 불꽃을 튀기며 실습에 몰두하고 있었다.
실습장 공구함에는 스패너·렌치·플라이어 등 공구가 숫자별로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다. 교도소 관계자는 "입출고 내역을 담은 수불부를 실습 전후로 꼼꼼하게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CCTV 바라보기도 버거워"
국내 첫 직업훈련 전문 교도소로 출범한 화성직훈교도소는 수용자 약 3분의 1 규모인 673명을 선발해 직업훈련을 진행한다. 기능사, 산업기사 등 총 26개 과정으로 출소 후 취·창업을 지원한다.
제과·바리스타, 3D프린팅, 용접 등 부상 위험이 큰 분야도 있어 외부 강사는 물론 담당 교도관들도 매 시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직업훈련은 통상 하루 내내 진행된다.
특히 도구 반입이 철저히 제한된 교도소 특성상 수용자가 소지한 도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화성직훈교도소는 재소자들이 자체 제작했다 내부에서 적발된 물품도 함께 공개했다.
두꺼운 종이를 접은 플레잉 카드와 플라스틱 조각을 이어 붙인 묵주는 물론 고철 조각을 다듬어 실로 묶은 칼, 구식 면도기에 펜을 붙인 문신 기계도 있었다.
재소자 일과를 철저히 통제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교도관들도 시간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이날 점심식사는 오전 10시40분경 시작돼 10분 만에 끝났다. 교도소 내 이동거리가 긴 데다
교도관별 다음 교대 근무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한 교도관은 "15분 이상 식사하는 경우는 없다"며 "집에서 저녁을 먹을 때도 순식간에 먹어치우다 보니 가족에게 한소리 듣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언제 어디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 업무 스트레스도 크다. 이날 방문한 중앙통제실에는 교도소 외부 벽과 내부 복도, 각 동에 설치된 수백개의 CCTV 화면이 한눈에 들어왔다.
담당 교도관은 "하루 종일 CCTV만 바라보는 것도 벅찬 상황"이라고 했다. 외부 병원 진료를 받는 재소자는 GPS로도 관리한다. 병원 동행을 위해 주야간 교도소 근무에서 이탈하는 교도관만 4명이다.
초과밀수용에 인력난 극복해야...
화성직훈교도소를 포함한 전국 교정시설은 과밀 수용으로 인한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수용 인원이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의 1일 평균 수용 인원은 2026년 1월 27일 기준 6만5279명으로, 정원인 5만614명을 29% 초과한다. 2021년 5만2368명에서 5년 새 24.6% 증가했다.
반면 교정공무원 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25년 기준 교정공무원 정원은 1만6762명으로, 전년 정원(1만6716명) 대비 46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2021~2025년) 퇴직자는 3997명, 신규 채용 인원은 4475명에 불과하다.
업무 부담이 커지며 교정공무원들의 정신 건강도 악화하고 있다.
법무부가 2024년 실시한 '교정공무원 심리검사를 통한 정신건강 실태분석'에 따르면 '우울감이 지속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6.3%로 직전 조사(3.9%)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살면서 자살을 생각해본 적 있다'는 응답은 6.7%(직전 4.8%), 실제 시도 경험이 있다는 비율도 2.8%(직전 1.9%)로 높아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과밀 수용 해소와 교정공무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교정시설 신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화성직훈교도소에서
300m 떨어진 4만576㎡ 규모 부지에 화성여자교도소 신축을 추진 중이다. 정 장관은 직원 간담회에서 "교정시설 환경개선과 현장 근무자의 처우 개선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아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 박 시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