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 - 앞으로 11일(12.25~1.4)간 수석 재산관리 집사님이 연말연시 신정 부재중인 관계로 대표이사님의 주요 저장된 글은 주요 블로그/SNS 대리 관리인(이 글의 주요 공유기인 대표이사님의 비지니스폰도 보유중...) GI 인터넷(홍보)팀장(12.25~12.30)/GI IR실장(12.31~1.4)인 제가 분업하면서 올리겠습니다...
주요 장차관들이 돌아가면서 진보수장 이 재명 대통령을 잘 보좌하네요... 그 보수 꼴통당 출신의 신설 기획예산처장에 이 혜훈씨를 임명한 것도 이 대통령이니깐 120% 찬성하고요... 주요 모질이들이 있는 "국민의짐"은 혼자 떠들게 냅두시고 여론의식하지마시고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계속 밀어붙이십시요...
국민만 믿고 말입니다...
다가올 지방선거도 차기총선도 다음 대선도 국민들은 영남당 찍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경고합니다... 주요 보수/극우 꼴통들도 더이상 똥고집부리지말고 국민과 국가만을 생각하고 이 정권에 120% 협조한다...
말년이 편하려면 말이다... 이 혜훈씨 현명한데요^^
내가 말이다... 이 재명 대통령은 지지해도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지지하지 않는다... 최근 김 병기부터 강 선우까지, 일부 집권여당관계자들에게서 반민주/반부패 대상들이 보이네... 난 강성 진보주의자로서 말이다...
진정한 보수주의자이상으로 진보주의자를 기다린다...
내란의 원인이였던 제 지난 지적을 알 것이다... 재작년 그 내란사태에 더불어민주당도 1/3의 책임이 있음을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니들 이런식으로 나오면 차기 총선에서 민주당 신진 바람이 거세게 일 것이다...
다선의원이 다 떨어지고 이 재명 키드들이 대거 민주당을 물갈이하는 대대적인 숙청이 지방선거 다음에 분다고... 다시한번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고 자중한다... 과거의 반성할 것이 있으면 이 참에 전원 다 이실직고하고...
주요 장차관들은 마음에 드는데, 집권여당이 모질이화돼가네...
구 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집권여당및 정부, 4000만명 전국민들의 고(수입)물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1350원까지 찍어 눌러라... 그 자산효과에 의한 소득, 소비, 고용에 의한 거시경제정책은 국장안에서
https://samsongeko1.tistory.com/14882
이루어줘야한다는 것을 전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팔고 테슬라/엔비디아를 사는 이런 서학개미들의 매국 행태는 좌시하면 안된다... 그 뒤에는 극우 꼴통들의 정당해산되어야할 국민의짐 보수 논리가 깔려있음을 명심한다...
지난 몇 년간 이런 논리로 수많은 중하위층 서민 근로자들과 수백만명이 폐업한 장사치들이 있었다... 정하고 싶으면 국내 우량 주식들을 "존버"의 다시산다... 내년도 더 치열해질 것이다...
일본이 왜 금리인상을 선택하는거 같은가... 이러다가는 자국내 돈이 다 미국으로 빠져나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일본은 기본금리 3%도 목표로 하고 있다... 자국내로 돈이 돈게 만들고 심지어는 외국계 자금을 끌어들여야만 현 심각한 재정위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몇 년간 미국을 지켜보다가 "사나에노믹스"가 결국 선택한 것이 이것인 것이다... 양키 코쟁이들과 똑같은 전략을 취하고 있다... 요즘 미국은 금리인하인데, 이거 내년에는 못한다...
미일 금리차는 자국으로 돈을 땡기기 위한 환율전쟁이다...
만약 일본이 속도를 붙이면 엔캐리 트레이드 바로 청산되면서 일본으로 급격히 자금 이동한다... 아마 이동할때까지 일본은 그럴 것 같다... 우리도 금리인상 해야한다...
더이상 유동성 풀면... 고물가로 전국민 디진다고요...
이 돈이 국내에 안머무르고 일본이든 한국이든 다 양키들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다시 수입물가 상승로 역효과나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
개인투자가들인 개미(Ant)들은 한 전문가의 잡설이라고 생각하지말고 병오년 대처 잘 하신다... 골로 가는 수가 있다... 예전처럼 사전 예고/예상이 가능한 변동성이 아니고 주식 수직낙하에 채권금리 수직상승이다...
요즘 이런 낌새 알아차리는데 0.1%도 안 걸린다... 하여튼 당분간 월가투자는 현금 30%를 넘어가지 않을 생각이다... 충분한 조정과 원달러환율 1350선에서 다시 내년 상반기말쯤 고려해볼 생각이다...
인공지능(AI)에서 살아남을 빅테크와 엔비디아의 적정가가 보이면 말이다... 국장은 거품론 현실화돼도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장기투자하시고
거품론 현실화돼도 최소로 조정받을 것이고, 역으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런식으로 "빅테크"들이 정신못차리고 거품키우면 삼전 30만원, SK하이닉스 150만원도 가능하다...
내년에 거품론에 의한 대폭락와도 난 삼전/SK하이닉스는 견딜거 같다고...
자국기업을 팔아 테슬라/엔비디아를 사는 이들이 팔고 다시 들어와 이거라도 사면 내 볼때는 월가 다 빠져도 두 기업은 옆으로 기면서 견딜거 같다는 말이다...
이래서 국내 부동산 투기 시장을 때려잡아야 하며, 20/30/40까지 심한 압박감에 살고 있는거네... 그리고 금융위, 달러라도 안 빠져나가게 차라리 국내 증시에서 허용하고...
https://samsongeko1.tistory.com/14881
본인이 투기적인 거래를 하겠다는데 막을 권한은 없는 것이고 홍콩발 ELS 사태를 걱정하는가본데, 모든 거래/매매에 대한 것은 자기 계산으로 본인 책임하게 하는것이니깐이 국내 자산운용사에 이것을 허용하라고...
레버리지/인버스 ETF 2배수/3배수가 가능하게 말이다...
진즉 이야기는 듣고 있었지만, 조선놈들이 양키 시장에서 아예 봉노릇을 하고 있다는거네... 현재 월가 주요 중소형주나 테마주에서 조선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수다... 국내에서 안되니깐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말이다...
캐나다, 일본, 중국인들은 이런 비합리적인 투기를 안해요... 국내는 4배수/5배수도 팔리겠는데??, 지난세기 선물&옵션 투기, 이번세기 비트코인/가상화폐 투기, 이제는 다시 합성/강화된 월가 ETF투기까지 이 조선인들의 투기 근성은 뭐라 할 말이 없네...
막을수도 없을꺼 같이니깐, 이 시장을 국내로 옮기라고...
최소한 원달러환율 급등 매국의 남한테 피해나 안주고 투기하게요... 금융위 주요 자산운용사들에게 새로운 수익원도 주고요... 국내에서 테슬라/엔비디아, 반도체 4배수/5배수 레버리지/인버스 ETF를 허용하라고 했다...
이거 120% 팔린다...
이 글을 올리기전 3시간이상 장고했다... 증권투기를 옳고 부동산 투기는 틀리는지를 말이다... 장고끝에 난 결론을 내린다... 그간 30년이상 내 신조인 부동산 투기는 이래서 악이라고... 특히 비좁은 한국 땅에서는 말이다...
최근에 수십억원 세금낸 난 병신된거네... 아니 매국짓을 한 서학개미들한테 채찍이 아니고 당근을 던져주네... 인공지능(AI) 거품론에 폭락하면 알아서 돌아올 양반들한테 말이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4876
집권여당및 정부관계자들아...
부자감세 추진하는 방법도 여러가지다... 진보수장 이 재명 대통령, 이 정책 당신 머리속에서 나온거면 67% 없는 자들과 진보주의자들한테 엿먹이는거다... 난 반대라고 이야기한다...
무슨 이런 개같은 조세정책을 추진하는가...!!!!!
그럼 동학개미들한테는 뭐없냐??
국장을 지키고 있는 진정한 애국자들한테는 말이다... 당장 말도 안되는 환율대책 그만하고요... 주요 연기금, 국민들의 서학투자를 금지시켜라... 내 이야기했다...
지금 이 정책을 시행하는게 전국민들 보호하는거라고...
미쳐 눈돌아간 국민들을 보호하라고 했다... 내년 상반기 나스닥 20000p로 폭락하고 하방 경직성 이야기가 상반기내내 나올거라고, 국민연금을 위시로 주요 연기금과 대기업들도...
미국에 박아둔 월가투자분 수익실현하고 국내로 오라고 했다... 요즘 엔달러, 위안달러등 캐리트레이드 청산 움직임이 보인다... 어제 환율급락이 정부대책때문이라고...??
이런 글로벌 동향, 시각도 없는 경제문외한들을 데리고 경제정책 시행할 진보수장 이 재명 대통령이 참 불쌍하네... 주요국 캐리트레이드 청산 움직임이 있다고 다시한번 강조한다...
서학개미들, 미실현이익에 흥분하지말고
일단 현금화하라고 했습니다아이...
오늘 발표한 시덥지 않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의 금융위보고보다는 이게 마음에 드네... 욕할래야 욕을 할 수가 없다. 우리 이 재명 대통령님은^^ 금융위, 단디히해라...
https://samsongeko1.tistory.com/14864
현재 한국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문제는 말이다...
없는 자들인 중하위층 서민 근로자들과 장사치들을 재벌및 대기업 노조의 골드칼라들이 착취하는 구조로 짜여져 있다는 것이다... 뭐, 시장경제의 '적자생존의 논리'를 제시하면서 말이다...
난 "더불어 사는 세상"에 반하는 이런
작금의 사태에 반항한다...
상모질이 윤씨가 주장한 은행에 대한 횡재세 도입하고,
과도한 이익으로 서민들의 주머니들을 털어내는 재벌 유통 대기업들과 주요 생활 밀착형 대기업들, 그들에 빌붙어 서슴히 않고 지들의 고액 연봉을 위해서 물가를 올리는 것을 서슴치 않는 임직원들...
이걸 국내 극우 꼴통들과 토착 왜구 정치세력과 결탁하여 착취 구조를 장기화하려는 모는 정치모리배들과 매국노 새끼들, 또 이걸 사상적으로 제공하는 학계/언론계/법조계의
모든 광의의 "내란세력들"을 척결해야 한다고 본다...
변환, 부드러운 톤으로^^
암튼 진보수장 대통령답게 정말로 애쓰시네요... 민생회복지원금, 상생페이백, 2024년도분과 2025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 집행등 침체에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내수 경기 상황 악화에 대비하려는 노력들이 말입니다...
제 말대로 연말연시, 내년도 지방선거 전후로 3/4차 민생회복지원금 28조 다시한번 풀라고 했습니다... 그나마 살아나려는 수도권 내수 경기와 여전히 침체중인 지방 내수 경기를 연결하여 탄력을 붙힐려면 말입니다...
올해 개인투자가들 60%가 평균 천만원을 버는 익절과 여전히 40%는 600만원대의 손절로 손해보고 있다는 기사가 가장 인상적이네요... 당신이 원하는 월가식 자산효과에 의한 소비, 고용, 소득 증대 여전히 요원합니다...
우리의 또라이 트럼프도 결국 표퓰리즘 선택했데요...
주식이라는게 원래 월가든 여의도든 '있는 자들의 게임'이고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없는 자들은 ETF나 공매도가 뭔지도 몰라요... 이게 현실이자 현장인 민심인 겁니다... 그러니 결국 또라이 표퓰리즘 선택한 겁니다...
그렇게 글로벌 삥을 관세로 띁어내고도 관세에 의한 자국내 물가상승에 사상 최하의 지지율을 연일 기록하자 말입니다... 당신도 아직 긴장 풀면 안됨니다...
전국민 4000만명과 장사치 500만명은 여전히 고물가 파고를 헤매고 있습니다... 구정전후로 3차 14조원, 지방선거전 5월 4차 14조원 민생회복지원금 풀라고 했습니다...
[새해 바뀌는 것]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전기차 100만원 지원...
새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2.9% 인상된다.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되고, 인구감소 지역 10개군 주민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행된다.
주식을 팔 때 붙는 증권거래세율은 0.05%포인트 인상되며,
은퇴한 군견 등을 입양하면 돌봄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도 실시된다. 정부는 31일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자녀 소득공제,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
2026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은 2025년보다 290원 오른 1만320원이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5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도 신설된다. 만 12살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허용한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지금보다 확대된다.
현재는 연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 수와 무관하게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300만원인데, 1월부터는 자녀 1명일 경우 350만원,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400만원으로 자녀 1명당 50만원씩 늘어난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 1명당 공제 한도가 25만원씩 늘어나 자녀 1명 275만원, 자녀 2명 이상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초등 1~2학년 자녀의 태권도장 등 예체능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15%)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 대상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은 4~5살로 확대된다.
전국 초등 늘봄학교 1~2학년 학생에게 주 1회 국산 과일 간식을 공급하는 어린이 과일 간식 사업은 4월부터 재개된다.
3월부터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4살까지 확대된다. 현재 지원 대상은 5살 아동만이다. 학부모 평균 부담 비용은 공립유치원 2만원, 사립유치원 11만원, 어린이집 7만원 수준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0.5%포인트 인상...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미래적금’이 새해부터 신설된다.
기존에 운영되던 청년도약계좌를 올해 말 종료하는 대신, 만 19~34살 청년이 3년 동안 월 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 기여금을 더해 최대 22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금융세제와 관련해선 증권거래세율이 2023년 수준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1월1일 양도분부터 코스피 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농어촌특별세 0.15% 포함 0.2%), 코스닥·장외주식거래시장(K-OTC)은 0.15%에서 0.2%로 0.05%포인트씩 오른다.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1월1일부터 도입된다.
현금배당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았으면서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이 25% 이상 및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이 증가’한 상장법인의 현금배당액에 대해
최대 30%(배당소득이 50억원 초과일 경우) 세율로 분리과세가 시행된다.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0.5%포인트 오른다. 해마다 0.5%포인트씩 2033년 13%까지 오를 예정이다. 명목소득대체율도 40%에서 새해부터 43%로 오른다.
여권발급 수수료 2천원 인상...
2026년 3월부터 여권발급 수수료가 2천원씩 오른다.
이에 따라 58면 기준으로 10년짜리 전자여권은 4만원, 5년짜리는 3만5천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으로 제조 비용이 오르면서 수수료를 현실화하겠다는 뜻이다.
수도권 기준으로 한달에 6만2천원을 내면 대중교통비 지출액에 대해 전액 환급해주는 무제한 케이패스인 ‘모두의 카드’도 1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 케이패스 이용자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국가를 위해 봉사한 은퇴 군견·경찰견·탐지견 입양자에게 연간 100만원의 사료비·의료비를 지원하는 ‘은퇴 국가봉사동물 민간입양 지원사업’도 4월 도입될 예정이다.
제휴 동물병원·사료업체를 이용하면 30~50% 할인도 지원한다.
구하라법 시행… 범죄피해자에게 생활안정비 지원...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숨진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도입한 개정 민법이 시행되는 것이다.
이 제도에 따라 피상속인·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
1월부터 범죄피해자에게 긴급생활안정비가 지원된다. 긴급생활안정비는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위기 범죄피해자에게 월 평균임금 수준의 생활안정비(342만원)를 1회 지급하는 제도다.
2월부터는 범죄피해자 구조금도 확대된다.
범죄피해 구조금은 기존에 피해자 월 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기준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했는데, 앞으로 유족 순위, 생계유지 상황에 따라 ‘기준 개월 수’가 상향·세분된다.
특히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월 342만원씩 최소 2년간 구조금이 보장된다.
예금 전액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는 2월부터 시행된다. 1인당 1개씩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최저금액도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도 사망보험금은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만기·해약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인구감소 지역엔 기본소득, 여행 경비 지원도...
인구감소 등 소멸위기에 놓인 인구감소 지역 10곳 주민에게 정부가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새해 초부터 시행된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북 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에게는 여행 경비의 50%(최대 20만원)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도 신설된다. 20개 지자체를 선정해 시범사업 후 2027년부터 확대할 예정이다.
인구감소 지역 소재 중소기업 직장인 5만4천명에게 아침 또는 점심 한끼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직장인 든든한 한끼 지원’도 시작된다.
아침을 1천원에 제공하거나 점심은 외식비의 20%를 월 최대 4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아침은 산단 입주기업 4천명에게, 점심은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5만명에게 제공한다.
내연기관차 팔고 전기차 구매시 100만원 지원...
환경 분야에선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전기차 전환 지원금, 무라벨 페트병 표준화 등이 시행된다. 우선 수도권에선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재활용·소각하지 않고 바로 묻는 것을 금지하는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된다.
2025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51만t이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됐는데, 이제 이 정도 양의 쓰레기가 민간 위탁을 통한 소각 등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처리된다.
또 새해에는 기존에 소유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상표띠 없는(‘무라벨’) 먹는샘물 페트병이 표준화돼, 온오프라인 소포장(묶음)에 쓰이는 먹는샘물은 무라벨 방식으로 생산·판매된다. 다만, 오프라인 낱병 판매 제품은 1년간의 ‘전환 안내 기간’을 둬 단계적 전환이 추진된다.
2월부터는 적의 공습이나 지진해일 같은 상황에서만 운영되던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태풍·홍수·산불 등 주민의 긴급한 대피가 필요한 경우에도 울린다.
또 개인 상황에 맞춰 공공·행정 서비스를 알려주는
‘혜택 알리미’ 서비스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청년·출산·구직·전입 등 4개 분야에서 1530여종의 알림을 제공해왔지만, 앞으로는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모든 분야에서 6천여종의 알림이 제공된다.
한겨레 신 민정, 곽 진산, 김 규남, 장 수경 기자
6만 2000원 넘으면 교통비 전액 환급... 내년부터 '모두의 카드' 도입...
정부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 확정...
유류세 인하·보조금 2월까지 연장...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대폭 상향...
AI로 위기가구 30만 명 발굴...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파격적인 생계비 경감 대책을 내놓았다.
내년부터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초과분을 100% 환급해 주는 정액 패스를 도입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등 가계 부담이 큰 핵심 품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동원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 30만 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난방비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를 열고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발표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1분기까지 집중 추진할 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구 부총리는
“조만간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하여 성장과 추가적인 내수 활성화 과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6년 1분기에 취약계층의 삶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물가 안정, 난방·건강 지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국민 안전 확보 등 4대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신규 도입되는 대중교통 정액 패스 모두의 카드다.
이 카드는 수도권 기준 월 6만 2000원(청년·어르신·2자녀 가구 등은 4만 5000~5만 5000원)을 초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100% 환급해 주는 서비스다.
또한 기존 K-패스를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환급률도 20%에서 30%로 확대해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한다.
에너지 가격 안정과 식비 부담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당초 종료될 예정이었던 휘발유(7%), 경유(10%), LPG(10%)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대학생과 산단 근로자를 위한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는 연간 455만 식에서 630만 식으로 대폭 늘리고,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5만 명에게 월 4만 원 한도로 점심값의 20%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내년 5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한파에 대비한 난방비 및 건강 관리 대책도 한층 두터워진다.
정부는 등유나 LPG를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20만 곳에 대해 지원 금액을 기존 36만 7000원에서 51만 4000원으로 14만 7000원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해당 지원금은 내년 1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선불카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전기 및 가스요금 감면 혜택도 지속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 6000원, 도시가스 요금은 동절기 기준 월 최대 14만 8000원을 감면하며 정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가스공사와 사회보장정보원이 협력해 직접 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고령층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전국 7만여 개의 경로당에는 내년 3월까지 월 4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며, 미등록 경로당 1604개소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
약 7000여 개의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난방비를 1~2월 동안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내년 4월까지 시행하고,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 100만 가구에 대한 안부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발굴 시스템도 가동된다. 정부는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47종의 위기 징후 데이터를 분석해 위기 가능성이 높은 30만 명을 추려낼 계획이다.
특히 전국으로 확대된 'AI 초기 상담'을 통해 발굴된 위기 가구에 대해 읍면동 복지공무원이 신속하게 심층 상담과 지원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저소득층의 소득 보장 수준도 역대 최대로 인상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6.51% 인상되어 사회보장제도의 수혜 범위가 넓어진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 8000원으로 올해보다 12만 7000원 늘어난다. 청년에 대한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 범위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대폭 확대해 청년층의 자립을 돕는다.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도 격상된다.
정부는 연말연시 인파 특별대책기간을 내년 1월 4일까지 운영하며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열리는 전국 373개 지역 중 인파 밀집도가 높은 9곳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행정안전부 중심의 현장 관리를 실시한다.
폭설과 결빙에 대비해 내년 3월 15일까지 24시간 제설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며, 고속도로 등 결빙 취약 구간 490개소에 대해서는 사전 제설제 살포와 속도 하향 조정을 시행한다.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한파에 취약한 건설업, 운수창고업 등 3만 개 사업장의 DB를 구축해 한랭 질환 예방 수칙을 집중 전파하고, 생활폐기물 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화재 위험이 높은 전통시장 69곳에 대해서는 내년 2월 6일까지 특별 점검을 완료하고, 전기·가스·소방 전문가로 구성된 '전통시장 안전지킴이'를 운영해 상시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물가 불안과 한파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이 겪을 고통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내년 1분기 동안 모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배 상윤 기자
연 4.5% 500만원 한도... 청년 신용대출 나온다...
정부가 청년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5년간 최대 500만원을 연 4.5% 금리로 빌려주는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금융소외 계층이 고신용자보다 높은 금리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고졸·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 진입 준비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금리가 연 4.5%인 ‘미소금융 청년상품’을 내년 1분기 출시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도 연 4.5% 금리가 적용되는 ‘금융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을 내년 1분기 안에 출시한다. 두 대출 모두 5년 만기에 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다.
정부는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한 개인에게 그동안 최대 1500만원씩 공급한 연 3~4%의 소액대출 규모도 연간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금리도 현재 연 9.9~15.9%에서 연 5~6%대로 내년 1분기 안에 낮춘다.
한국경제 정 의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