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 - 앞으로 11일(5.1~5.11)간 수석 재산관리 집사님이 '가정의 달' 부재중인 관계로 대표이사님의 주요 저장된 글은 주요 블로그/SNS 대리 관리인(이 글의 주요 공유기인 대표이사님의 비지니스폰도 보유중...) GI 인터넷(홍보)팀장인 제가 올리겠습니다...
중하위층및 서민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장려금을 중심으로 한 각종 세금지원책과 근소세 하향 유지, 주기적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돈을 돌게하여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살게하고 그들을 위한 각종 세금지원과 부가가치세 하향 유지만
난 관심이 있다...
기타 극우화되고 있는 고소득 임금자들의 근로소득세와 각종 종합소득세 누진세 적용, 재벌 대기업들의 탈루된 해외소득의 추적에 의한 국내외 법인세 강화 각종 면제/공제/감면제도를 대개혁하고,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부동산 세금의 강화도
내 관심사항이다...
그룹 대표이사로서 아직 코스닥(KOSDAQ) 상장사가 없어 봉급은 없지만 난 연 기십억원의 과외비 부수입에 의한 종합소득세 고납세자이고 기타 수입도 많아 대한민국 0.1%의 고소득자로서 강성 진보주의자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고...?? 우리 있는 자들이 내려놓아야 대한민국 경제/산업/금융이 더불어사는 세상으로서 망하지 않고 유지될 것 같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상을 철저히 신봉하기 때문이다... 보다 더 사회주의적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 같다...
여기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입학때부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신봉자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그 신자유주의 파고의 중년을 거쳐 말년으로 갈수록 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소득 양극화에 의한 사회 갈등에 우리가 공산주의보다
결코 나을게 없다는 생각이 굳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다.
김 문수, 한 동훈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3차 경선 진출자 발표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그나마 있는 없는 자들을 위한 "기본소득"적 성격이 있는 '근로장려금'까지 건드네... 오 세훈이의 '디딤돌 소득'도 그렇고 있는 것들 부자증세 없는 어떠한 개편도 반대한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4015
현재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일본 쪽바리들의 "잃어버린 10년" 진입 초기에 그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공공근로사업말고는 실업률 하향 유지가 안되는 혁신이 사라진 한국 경제/산업/금융 상황에서 근로의욕 고취를 하고 싶어도 할데도 없다...
있는 것들인 재벌 대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개편에 있는 국내 공장도 해외로 이전하고 양키 코쟁이들부터 그 땅의 고용과 소비를 유지시키면 시켰지 외국기업들의 국내 투자는 없는 마당에 뭘로 근로 의욕을 고취시킬 것인가..??
그 사회보장정책및 근로장려금을 줄여 다 공공근로사업으로 돌릴 심산인가... 그럼 일시적으로 고용률은 늘어나고 실업률은 낮아지겠네... 내 설파했다... 현재 국내는 북한과의 통일로 대규모 토건사업이 일어나거나
어제 미얀마 대지진처럼 이웃(?) 일본에 대지진이 나 일국토가 초토화되는 토건사업 수주가 없는 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미국과 유로가 독차지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상황에서 보듯이 말이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국내 고용과 소비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고 말이다...
정부,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준다... 있는 것들을 더 쥐어 짜라... 법인세 해외소득에서 유출되는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각종 공제/면제로 새나가고 있는 법인세/종합소득세/부동산세가 수십조원이다... 시급해 해결해야할 일은 하지 않고
코뭍은 돈, 갈취하냐...
그것도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없는 자들의 근로장려금을 건드냐고... 에라이 모질이들아, 허기사 지들과 관련이 있는 세금을 건들지는 못하겠지, 한국은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없는 있는 것들의 각종 반칙/특권/갑질에 죽어가는 사회다...
이것을 대개혁하는 없는 자들을 위한 진보정권이 출현하지 않는 이상 망하기 일보직전이라는 것만 분명히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중도보수... 결국 있는 자들 눈치보면서 없는 자들은 더 참으라는 이야기고 말이다...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신 잘 생각해라... 당신의 최근 행보는 전체 77.7% 없는 자들의 의심을 받고 있다... 대권도전에서 처신 잘한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말이다...
어설픈 투자를 늘리고 고융을 늘리겠다는 말은 하지마야... 아무도 믿지 않는다... 너든 국민의짐이야기는 말이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했다. 무엇이 가능한지를 말이다...
핵심은 현재 전국민들의 근로의욕은 욱일승천중이다... 근데 수많은 청년들이 비자발적 실업자에 이생망이라고 부르짓고 결혼을 포기하면서 인구감소로 국가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노인들 빈곤층 세계 1위에 죽기전까지 저임금 일해야 하는 상황이다...
근데 사회복지정책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줄이자고...
내 말대로 해야...
전국민 상속세를 90% 징수해 소득재분배에 대한 대개혁을 시도하고 사회 재편을 더 늦기전에 한다... 이렇게가다가는 있는 것들도 못산다... 이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이다... 있는 자들만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은 없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난 2040/50년전에 죽겠지만 더 험한 꼴-1920년대부터 없는 자들의 폭동, 각종 혁명이 결국 세계2차대전으로 이르렀음을 잊지말고, 여기에서 극우가 그 전에 태동했고-보기전에 죽고 싶다... 우리만 그런것도 아니고 현 글로벌 상황은
세계3차대전 아니면 해결안되는 상황으로 진입중이다...
항시 밑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사신다... 그들과의 공존과 평화없이는 우리 중산층도 중상위층도 못산다는 것을 명심한다... 그것이 기부든 후원이든 각종 정책사항에서의 동조든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보신다... 그럼 된다...
현재 또라이 트럼프도 이것을 무시하고 있다...
지들만 잘산다... 그간에는 무시를 받았단다...?? 지랄하네... 그간에도 미국만 잘살았다.. 흥청망청 전세계 제품과 서비스를 써가면서 말이다... 근데 이제는 저축과 근면으로 살아온 중국등 아시아가 내놔야 한다네...
진짜로 지랄을 한다...
정책은 오 세훈이껀데, 어째 "기본소득"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꺼를 베꼈다는 생각이 드냐... 내가 볼때는 넌 따아악 보건복지부 장관이 맞다.. 대통령감은 아니고 말이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990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중 일할 수 있는 2종(1종은 거동도 불편한 이들이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로 국가에서 먹여 살림^^)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자활근로대상자라하여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안다...
이것을 유사하게 변형한 것 같은데, 취지에는 동감한다... 현재 오 세훈이의 의도는 국민의짐 여권의 입장인 것이다... 두텁게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고 간신히 현재까지 올려놓은 없는 자들을 위한 각종 복지 정책을 통폐합하여 줄이자는 것이다...
디딤돌 소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는 알겠는데 일단 추경이나 야당과 합의해야...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도 지급하고... 그리고나서 새로운 대통령하에서 기본소득정책을 전격 도입해야 한다고 동조하고... 그럼 이 재명 다음의 차기 대통령감으로 널 인정한다...
GI 자산운용본부 3과(자산, 파생, 대체)에 국민연금을 맡겨달라... 연 +10%가 아니고 연 +30%로 기금규모를 늘려주겠다... 이런 보수적인 운용으로는 결국 고갈이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958
어떤 연금개혁도 그 자산(투자)운용의 공격화말고는 답 없다는 것이다...
2030세대와 5060세대의 세대간 갈등만 부추기네요... 내 생각엔 부자증세 강화를 전제로한 기본소득정책을 전제로하지 않는한 노후대책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이고...
하여튼 공적연금이 부실해가지고서리 사적(퇴직)연금에 기댈 수 밖에 없는 한국상황이네... 암튼 주식투자실전으로 자산 늘리는 능력제고하지 않으면 죽습니다아이...
"전세계 노인 빈곤율 1위 국가다." 이번 연금개혁의 방향성에는 찬성하지만 원점에서 극빈층과 65세 노인들부터라도 기본소득 정책을 강력히 펼쳐야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추가한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471
아따아, 작년 선방했네... 2054년 기금고갈되기전에 더 빡쎄게 운용해야 한다... 안전한 채권보다는 과감한 주식투자운용으로 연 +30%씩 투자수익률 제고하라... 똥줄탔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165
상모질이가 연금개혁을...?? 그 수급연령을 바로 80세로 소급적용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현재 근로자/사업자의 부담금, 따블로 충격을 준다... 이런 운용실력이면 결국 답없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2207
일자리 창출이 힘들어 공공근로 재확대말고는 답이 없는거 같고, 결국 난방비도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의 회귀인가... 상모질이 끌어내리고 기본소득의 이 재명이로 나라 다시 세워라아이...
https://samsongeko1.tistory.com/12202
더 늦기전에 상모질이를 탄핵하고 부자증세 강화와 하위 40% 중하위 서민들에게 강력한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할 이 재명 더민 대표를 대통령으로 세워야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아...
https://samsongeko1.tistory.com/12193
[대선 공약 검증]직장인 34%가 한푼 안내는데 근로소득세 감면 확대?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중산층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나섰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달 30일 "중산층의 실질적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며 물가연동제 도입과 기본공제액 확대를 공약했다.
물가연동제는 소득세 과세표준과 공제액을 물가 상승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한동훈 후보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자녀 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달 30일 직장인 간담회에서
"명목상 임금이 오르면 과세표준이 오르고, 그러면 세율이 올라서 실제 월급은 안 오르는데 세금은 늘어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기본공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후보들이 내세우는 '직장인 감세'의 근거는 늘어나는 근로소득세 부담이다.
김 후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과표와 공제액으로 지난해 국세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이 18%를 넘을 정도로 직장인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맞는 말이다. 소득세 과표구간은 2008년 이후 큰 틀이 달라지지 않았다. 8800만원 이하는 6~24%이고, 초과분은 35~45%로 껑충 뛴다.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이 2008년 2453만원에서 지난해 4996만원으로 뛰었는데도 과표구간이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8800만원 초과 근로자가 늘면서 실질적인 증세가 이뤄진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달 29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근소세는 2005년 10조4000억원 지난해 61조원으로 늘었다. 최근 10년간 해마다 10% 증가했다. 국세 대비 근소세 비중 역시 2008년 9.3%에서 지난해 18.1%로 급증했다.
김 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소득세 과표구간을 장기간 고정하면 누진세 구조 때문에 세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과표구간을 물가만큼 상향 조정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미국·영국·프랑스 등 22개국이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후보들은 연동제를 시행하는 나라 대부분이 우리보다 훨씬 무거운 소득세를 매기고 있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는다. 특히 근소세는 실효세율이 많이 낮다.
평균임금의 67%를 버는 저소득층의 근소세가 3.2%로, OECD 평균(10.7%)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평균보다 67% 더 버는 고소득층은 11.8%를 내지만 이 역시 OECD 평균(20.6%)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소득 50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33.6%)인 690만명이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
면세자가 영국(5.9%), 캐나다(10.1%), 호주(12.6%), 일본(15.1%)보다 훨씬 많다.
강 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 등에 대응하려면 추가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며 "근로소득에서도 세수를 늘려 복지 수요와 사회 안전망 확대에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연동제와 공제액 확대를 시행하면 소득세 총액이 줄어 세수에 악영향을 미친다. 2023, 2024년 연속 세수 결손이 생겼다. 또 일부 고소득 근로자들이 소득세의 대부분을 내는 현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2023년 열 명 중 한 명 꼴인 총급여 8000만원 초과 근로자(전체의 12.1%)가 전체 소득의 3분의 1(35.7%)을 가져가면서 소득세의 4분의 3(76.4%)을 냈다.
과표구간을 물가에 연동해서 올리고 기본공제를 확대하면 면세 근로자도 늘어난다. 이는 국민개세주의(모든 국민이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난다.
성 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영국은 과세자 비율이 90%가 넘고, 미국 등 주요국도 80%가 넘는다"며 "우리나라는 세금의 누진도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국민개세주의에서 너무 멀어진 성황"이라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세의 절반 가까이(42%)를 낸다"며 "현행 면세점 수준을 유지해 2034년까지 면세자 비중을 20%대로 낮추고, 실효성 낮은 복잡한 공제제도를 통폐합해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물가연동제
indexation , 物價連動制
일정한 기준을 이용해 화폐의 '실질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인데, 그 평가기준으로는 대부분 물가지수가 이용된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 기간에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 수혜자들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는 혜택의 크기는 이전과 동일한 데 비해 물가는 상승하기 때문이다. 또 이런 경우에는 사회보장비 명목으로 부과하는 조세에도 연동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어떤 나라에서는 누진세 제도를 실시할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담세자들의 부담을 더 크게 만드는 '고액납세계층화'(bracket) 현상을 막기 위해 물가연동제를 이용한다.
또한 물가연동제는 임금률과 각종 금융수단을 물가지수에 연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중앙일보 김 창우 경제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