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된 내란수괴와 40년지기를 임명한겨..??
일단 보겠다...
헌법 수호에 매진하겠다니 말이다...
헌법재판소의 보수 성향이나 진보 성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번 파면처럼 국민 입장에서 아니 국익 입장에서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구분만 잘하면 되는 것이다...
마 은혁 재판관과 함 상훈 재판관은 문제 없고 말이다... 탄핵전에는 안하더니 마 은혁 재판관도 임명한걸로보니 구리긴 구렸나 보지... 속 보인다... 야.....
한 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한 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퇴임을 앞둔 문 형배·이 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지명한 이 완규(왼쪽) 법제처장과 함 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뭐라 할 말은 없다.. 지 아내를 위한 상남자 역할을 자임한 윤씨에게는 말이다.. 이번 내란에 동조하거나 방조한 내각은 총사퇴하고 집권여당 국민의짐은 정당해산 절차를 밟는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4039
기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폭동에 내란을 선동한 전 광훈이를 구속하고, 여기에 가담한 극우 꼴통들을 전부 발본색원하여 법정형 최고로 다스려야 국가 기강이 재정립된다고 생각한다...
암튼 미수에 그친 내란죄 형사 재판이나
기타등등은 이제 관심없고, 거대 야당 니들도 문제다... 정말로 더이상 국정운영에 탄핵을 남발하지말고 2/3 의석수를 가진 야당답게 국민 입장에서 정치를 하길 바란다...
대화/설득, 협의/협치를 하지 못하는 위정자는 언제든지 이럴 수 있는 것이다... 고 김 대중 대통령과 고 김 영삼 대통령도 이러지는 않았다... 이게 정치인가... 싸움판이지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 재명 대표는 이제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라... 사견이라도 말이다... 특히나 당신의 국방/외교관부터 듣고 싶고, 경제(금융)관, 사회(문화)관도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
당신도 아직 국민들은 판단유보중이다...
모질이 여권, 리틀 스몰 지방선거에서 참패^^ 거대 야권 더불어민주당 텃밭에서 조국혁신당에 패배... 이 재명은 중도 보수로 가고 수감중인 조국혁신당이 진정한 진보정권의 씨앗??
https://samsongeko1.tistory.com/14034
늦으막히 일어나 GI 자산운용과 해외주식 3팀장(북미등 월가)과 2팀(주요 유로 증시)장, 파생상품과, 대체투자과 야근 관계자들에게 아침 보고 받고요^^
오전장은 재택근무, 오후장은 그 초단기대박계획(MOAI) 대중형 사무실이 있는 산본중심상가내 산본아지트에 출근하여 사무장 개미군단님과 여비서 남 채라양과 점심먹고 게코연구소(GI:Gekko Institude) 들려 연구소장께 인사드리고 연구진들과 수다중입니다...
주요 블로그도 연구소 컴으로 올리고 있네요^^
상호관세는 때려맞았고 욕지거리는 오전장내내 내뱉었고요... 강력한 혈맹에 대한 대우(뻘짓거리한 현대차부터 선투자한 재벌 주요 대기업들에게 쌍욕중이고요...)는 아니네...
1조달러 이상 미국채 들고 있는 일본쪽바리들도 24%고 저희도 1% 높은 25%고요...
"사랑하는 여자때문에" 국민을 볼모로 삼는 상남자(?)를 보호하기 위해 집권여당 주요 모질이들은 비겁하게 투표장에 들어와 반대표를 던지지도 않고 찬성표가 나올까봐 전전긍긍....
https://samsongeko1.tistory.com/13646
여기에 내각책임제 망령에 사로잡힌
홍 준표 대구시장부터 주요 여권 지자체장들은 탄핵 반대이유가 집권여당 다선 중진의원들 이상으로 참 다양하네... 일단 거대야당 범야권은 국민의 1/3이 선택한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대화와 설득, 협의/협상으로 말이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번주 사태는 난 장고해야겠다... 범야권조차 결코 이 사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시간이후로는 윤대통령이 이런 극단적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할 것이다... 난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는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달리 그 수하들이 벌이고 있는 대여투쟁에서 곱지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 국민을 주권자라고 진정으로 생각하는 거대야당으로서 대화/타협, 협상/협치가 없다면 어떠한 대여투쟁도 명분이 없다는 생각이다... 나라경제가 비상시국이라는 말이다... 반대도 출석하여 하지 않는 역심자 6선의 조 경태 병신과는 달리 김 상욱, 김 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존경합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참석에 의미를 두고 싶고요...
비겁하지는 않네요...
한 덕수의 궤변… “대통령 고유 권한 자제” 말 바꾸고 기습 발탁...
“재판관 결원 반복돼 헌재 결정 지연...
국론 분열 다시 격화될 우려” 사유로...
‘내란 연루 의혹’ 이 완규 정략적 지명...
한 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기가 끝나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문형배·이미선) 후임으로 ‘기습 발탁’하며 내놓은 ‘지명 사유’는
지난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하며 스스로 제시한 논리를 정면으로 거스른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정례 국무회의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밝힌 헌법재판관 지명의 첫번째 사유는 “(재판관)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발언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던 지난해 12월26일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의 임명이라는 ‘소극적 권한 행사’조차 권한대행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이유로 거부했던 그가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국론 분열 격화 우려’를 이유로 행사한 것이다.
정략적 월권 행사를 정당화하려는 억지이자 앞뒤 맞지 않는 궤변이란 비판이 거센 이유다.
임 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현상 유지 업무’로 보는 것이 중론인데,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이를 넘어선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과 적극적인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며
“명백한 위헌이고 60일 뒤 선출될 미래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임 교수는 “같은 논리면 마은혁 후보자를 진즉 임명했어야 하는 것”이라며 “헌재 구성을 (내란 세력에) 유리하게 만들려고 재판관을 물건처럼 끼워넣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선례는 8년 전에도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한창이던 2017년 1월31일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박한철 헌재소장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지만,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고 차기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넘겼다.
이와 대조적으로 박근혜 파면 선고 직후인 2017년 3월13일, 임기가 끝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자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재판관을 바로 임명했다.
김 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한 권한대행이 다음 정부 들어설 때까지 윤석열 세력에 정치적 방어막을 치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탄핵됐지만, 세력으로서의 윤석열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게 아니겠나. 정국 수습이 아니라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진보 경향의 한겨레 장 나래, 심 우삼, 김 남일 기자
이 완규·함 상훈 후보자 임명시 보수로 더 기우는 헌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8일 지명한 가운데 보수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합류할 경우 헌재의 ‘보수 우위’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9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이어 이·함 후보자도 모두 임명될 경우 현재 ‘중도·보수 5 대 진보 3′인 헌법재판소 구도는 ‘중도·보수 7 대 진보 2′로 재편될 전망이다.
▲중도-김형두·정정미 재판관 ▲중도·보수-김복형 재판관·함상훈 후보자 ▲보수-정형식·조한창 재판관과 이완규 후보자까지 7명이 중도·보수 진형을 꾸리는 것이다.
반면 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뚜렷한 진보 색채를 띄고 있다. 인천 출신인 이 후보자는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79학번) 및 사법연수원 동기(23기)로 ‘40년 지기’다.
이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되면 2018년 9월 안창호 전 재판관 퇴임 이후 끊어진 검사 출신 재판관의 명맥을 잇게 된다.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10번째 검사 출신 재판관으로 이름을 올린다.
이 후보자는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2022년 5월부터 법제처장을 맡고 있다. 형사소송법 관련 서적을 다수 집필한 전문가다.
2003년 3월 ‘노무현 대통령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검사들 대표로 노 전 대통령에게 맞선 이로도 유명하다.
당시 이 처장을 포함한 검사들은 검찰개혁을 하려는 노 전 대통령에게 공격적인 질문 공세를 폈고, 이로 인해 무례하다는 뜻의 ‘검사스럽다’는 신조어도 나왔다.
또 이 후보자는 2020년 12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징계에 반발해 송사에 나섰을 때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나온 함 후보자는 1995년 청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04~2007년에는 헌재 파견근무를 다녀오는 등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판사라는 평가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2020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사건’ 항소심에서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선 안 될 일을 했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988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마 재판관은 2000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다. 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한다.
여전히 관보신문인 서울신문 김 희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