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난
탄핵찬성이다...
상모질이 윤씨 파면시키고 이 내란에 동조하거나 방조한 내각은 총사퇴한다... 그리고 국민의짐은 정말로 정당해산의 절차를 밟는다... 이 미친 개세끼들아...
3월이 다됐는데, 4개월전 내란사태 종지부를 안찍네... "야인시대" 춘사월에도 다시 124 전편을 다시봐야할 것 같다... 춘오월까지는 안 가겠지...
이 정국불안이 환율 1500원 돌파와 경제불안정의 주력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이제 프리/에프터마켓은 796개 종목으로 확대되고 16개월만에 전종목 공매도 재개다...
이번주 다시한번 아수라장이 펼쳐질 것이다...
낼모레는 또라이 트럼프 상호관세다...
윤 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며 헌법재판소의 기각 및 각하 결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2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교차로 일대에서 열리고 있다.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광화문 일대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 촉구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마 은혁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을 촉구하며 열린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시민들이 피켓을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 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눈이 내리고 있다.
마 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 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른쪽)과 이 미선 재판관.
헌재 앞 통행 통제 윤 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경찰들이 시민과 관광객들의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근 3주째 주말마다 틈만나면 넷플릭스 "야인시대" 총 124회를 보고 있는중인데, 영화마니아로서 한국 영화 초창기를 이끌었던 정치깡패 임 화수와 낭만파 협객 이 화룡씨 생각...
https://samsongeko1.tistory.com/13954
이 문화예술인들이 초창기 극우 정치 깡패들에게 얼마나 시달렸는지, 이들의 공헌을 고 박 정희 전대통령의 조국 근대화 기여이상으로 무시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아킬레스건이고요...
특히 임 화수보다는 이 화룡씨는 김 두한씨 이상으로 존경하는 분이고 말입니다... 이 양반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한국 영화계 초창기 발전에 한 지대한 공헌을 무시하기 힘듬니다...
현재 100편을 넘어가는 거의 다 봤고요^^
삼일절도 있고 일제치하때부터 상모질이 윤씨 탄핵결과도 있고 해방이후 좌우익의 정치적 혼란기를 지나 골육상쟁의 민족의 비극 6.25까지 겪은 한민족...
동란이후 극우 정치 깡패들과 독재자 이 승만/이 기붕 정권이 한국 민주주의를 퇴보시킨 이야기를 현재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달안에 결론나겠죠^^
그럼 드라마 시청도 끝냄니다...
하루종일 삼일절에 극우 꼴통들과 토착 왜구들의 탄핵 반대 집회로 시끄러워 난 넷플릭스에서 야인시대나 봤다. 여러 OST가 있지만, 영화 "글루미 선데이(우울한 일요일)"가 좋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917
이 시기를 관통하는 주제곡입니다...
"우울하네요"
여전히 척살되지 않고 있는 을사오적의 그 매국노들과 친일부역자들과 그 후손들이 토착왜구화되어 있는 한반도에서 주요 친일 인사들을 대변하는 있는 최 상목 권한대행의 삼일절 기념사는 듣지도 않았고요...
올해 광복 80주년입니다...
8월에 나올 홍 범도 장군의 다규멘터리 "독립군"이나 기다림니다... 그리고 내년도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에게서 삼일절 기념사 제대로 들을겁니다...
이 드라마 일제감정기 부분 1부만 볼 예정이고, 2부 광복후 제대로된 반민족행위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채 진행된 건국이후의 제3공화국 부분은 관심 없습니다...
이때 우린 프랑스의 나치협조자들 단죄처럼 반민족행위자들을 전부 처형했어야 했었습니다... 이 모든 사단의 중심에는 이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봄방학에는 삼일절도 있고 2000년대초반 SBS 대하드라마 "야인시대"를 본다. 김 좌진 장군의 아들 김 두한처럼 국회와 상모질이 행정부에 똥물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903
상모질이 윤씨, 오늘 시간제한받지 않는 최종 진술...??
12월3일부터 리얼하게 진행과정을 생중계로 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일고의 들을 가치도 없는 진술일꺼라 듣지는 않고 글이나 올림니다...
뉴스에서 들리면 영조대왕처럼
'귀를 씻어낼 것이고...'
[尹 탄핵심판]‘8대 0 인용’부터 ‘5대 3 기각’설까지 … 온갖 추측만 난무...
‘최후 보루’ 헌재 내부선 무슨 일이…
당초 전원일치 선고 전망 많았지만...
변론 종결 한 달 넘도록 결론 못 내...
이념 성향따라 의견 갈렸을 가능성...
문형 배·이 미선 임기만료 땐 더 복잡...
헌재 “대부분 가십이고 이야깃거리”
일각, 속도전 벌이다 논란 자초 평가...
尹 직접신문 저지 등 절차 문제 지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가 한 달을 넘기면서 심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의견이 ‘5대(인용) 3(기각 또는 각하)’으로 갈리면서 헌재가 선고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설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폭넓게 확산하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마저 넘기면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돼 선고를 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주말에도 자택 등에서 기록을 검토하고, 월요일인 31일에도 오전부터 평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4월2일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는 만큼 선고기일 통지는 더 늦어질 수 있다.
특히 4월1일은 2월25일 11차 기일로 변론이 종결된 지 5주째 되는 날이다.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평결이 한 달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못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당초 노무현·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따라 변론 종결 후 2주차 금요일인 3월7일 혹은 늦어도 14일에는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 이후에 접수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등을 먼저 선고하는 등 윤 대통령 사건 결정은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접수 초기 ‘8(인용)대 0(기각 또는 각하)’ 설이 다수였지만 헌재 결정이 늦춰지면서 재판관들 의견이 5대 3으로 나뉘었다는 추정 내지 분석이 윤 대통령 지지층과 여당을 중심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탄핵 인용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 동의가 필요한데 보수·중도 성향의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3명이 반대하고 있어 진보 성향인 문 권한대행이 평의 종결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재판관들은 앞서 24일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서도 이같이 5대 3 구도로 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정계선 재판관은 파면 인용 의견을 냈고,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선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결정을,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도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헌·위법이 아니라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진보 성향의 마 후보자가 임명됐을 경우 5대 3 기각 결정이 6대 3 인용 결정으로 뒤집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 야권을 중심으로 정당성 시비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권한대행 스스로 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데다 헌재가 한 권한대행에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방법도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만약 헌재가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 임기 만료일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재판관 임명을 미루며 여야 합의를 주문하는 한편, 임명권은 대통령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통령 몫인 두 재판관의 후임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할 가능성이 낮은 셈이다. 헌재가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정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데드라인은 6월11일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늦춰지면서 제기된 여러 추정과 분석에 대해 헌재는 “대부분 가십이고 이야깃거리”라며 “평의는 계속 열리고 있고 내일(31일)도 오전부터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헌재가 속도전을 우선하다 여러 논란을 자초했다는 평가도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단심제인 탄핵심판임에도 불구하고 ‘초시계’로 변론 시간을 재거나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을 막은 것을 두고 절차적 완결성을 등한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에서도 절차 문제가 제기됐다. 현행 형사소송법대로 피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려면 피고인 동의를 거치거나 해당 피의자의 증인신문을 해야 했다는 취지다.
재판을 무리하게 진행하다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자 재판관들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의 이견 등 풍문에 “평의 내용은 비공개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다.
세계일보 김 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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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두고 장고를 이어가면서 선고일이 결국 4월로 넘어가게 된 가운데,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기각·각하 전망이 커지는 분위기다.
현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지난 26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당면한 사법 리스크를 일단 희석하게 된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독주를 견제할 방안이 부재하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를 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전망'과 관련해 '(헌재가)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라는 응답은 39%로 나타났다.
2월 4주째와 비교했을 때 11%p나 상승했다.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답변은 51%로, 같은 기간 대비 13%p나 줄었다. 특히 기각에 대한 기대감은 보수 진영에서 크게 증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탄핵 기각 예측 응답은 58%에서 25%p 증가해 83%로 나타났다. 탄핵 인용 예측은 31%에서 22%p 감소해 9%에 불과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18.0%(총 5568명과 통화하여 그 중 1001명 응답 완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 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2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상식을 가진 모든 국민들을 분노케 한 서울고등법원의 궤변 면죄부 판결까지 나온 마당에 헌법재판소도 더 이상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박정훈 의원도 27일 "현 시점에서는 (항소심에서)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 (윤 대통령) 탄핵은 불가하다. 시간도 벌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진영의 장외 여론전도 계속되는 모습이다.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과 여의도 등 도심 곳곳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찬성 집회가 열렸다.
광화문 세종대로에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자유통일당이,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는 손현보 부산세계로교회 목사가 이끄는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각각 집회를 개최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전국 각지 탄핵 반대 집회에 4만100여 명이 모였다.
탄핵을 찬성하는 촛불행동과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안국역과 동십자각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두 곳을 포함해 전국 각지 탄핵 찬성 집회에
최대 1만9600여 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여권에선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권 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률에 의해서는 연임만 할 수 있을 뿐, 임기를 임의로 창설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재명 왕정 선포와 다름없는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여권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에게 6개월의 임기를 준다는 취지로, 명백한 대통령 인사권 침해"라며 "민주당이 나라를 절단 내려는 검은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목적이 다분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법률로 뒤집는 '의회 쿠데타' 핵심 작업이 개시된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안 송 오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