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폭동에 내란을 선동한 전 광훈이를 구속하고, 여기에 가담한 극우 꼴통들을 전부 발본색원하여 법정형 최고로 다스려야 국가 기강이 재정립된다고 생각한다...
암튼 미수에 그친 내란죄 형사 재판이나
기타등등은 이제 관심없고, 거대 야당 니들도 문제다... 정말로 더이상 국정운영에 탄핵을 남발하지말고 2/3 의석수를 가진 야당답게 국민 입장에서 정치를 하길 바란다...
대화/설득, 협의/협치를 하지 못하는 위정자는 언제든지 이럴 수 있는 것이다... 고 김 대중 대통령과 고 김 영삼 대통령도 이러지는 않았다... 이게 정치인가... 싸움판이지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 재명 대표는 이제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라... 사견이라도 말이다... 특히나 당신의 국방/외교관부터 듣고 싶고, 경제(금융)관, 사회(문화)관도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
당신도 아직 국민들은 판단유보중이다...
▲문 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장 순욱 국회 측 변호인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이 결정된 후 기뻐하고 있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방청객이 휴대전화로 사진찍고 있다.
윤 석열 대통령과 김 건희 여사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선수단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모질이 여권, 리틀 스몰 지방선거에서 참패^^ 거대 야권 더불어민주당 텃밭에서 조국혁신당에 패배... 이 재명은 중도 보수로 가고 수감중인 조국혁신당이 진정한 진보정권의 씨앗??
https://samsongeko1.tistory.com/14034
늦으막히 일어나 GI 자산운용과 해외주식 3팀장(북미등 월가)과 2팀(주요 유로 증시)장, 파생상품과, 대체투자과 야근 관계자들에게 아침 보고 받고요^^
오전장은 재택근무, 오후장은 그 초단기대박계획(MOAI) 대중형 사무실이 있는 산본중심상가내 산본아지트에 출근하여 사무장 개미군단님과 여비서 남 채라양과 점심먹고 게코연구소(GI:Gekko Institude) 들려 연구소장께 인사드리고 연구진들과 수다중입니다...
주요 블로그도 연구소 컴으로 올리고 있네요^^
상호관세는 때려맞았고 욕지거리는 오전장내내 내뱉었고요... 강력한 혈맹에 대한 대우(뻘짓거리한 현대차부터 선투자한 재벌 주요 대기업들에게 쌍욕중이고요...)는 아니네...
1조달러 이상 미국채 들고 있는 일본쪽바리들도 24%고 저희도 1% 높은 25%고요...
오늘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탄핵표결을 이유로 선고 연기를 신청중...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는 변호인 선임 문제로 재판 연기를 신고중이고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3662
전 한-한이 아니고 강-강이 생각나네요...
범야권 6당은 다시 윤대통령 탄핵 표결을 발의했고, 이번주 토요일 오후 5시에 다시한번 여권의 자율투표하에서 사상 세번째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겠네요... 이번주 주요 흐름은 말입니다... 이 대통령제에 대한 여권의 거부와 자꾸 내각책임제 구상입니다... 주요 잠룡들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거나 영국식 내각책임제를 거론중이라고요... 제가 알기로 범야권,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에 의한 미국식 대통령중임제 허용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민심은 전자가 22.3%, 후자가 77.7%입니다... 주요 장관들과 대통령의 책임국정운영을 도모하려면 국민에게 판단받으면서 중임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년은 장기적인 국책과제나 개혁을 추진하기에는 짧습니다... 4년 중임이 가능하도록 해 국민들의 동의하에 미국처럼 8년까지는 운영할 수 있게 하는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자때문에" 국민을 볼모로 삼는 상남자(?)를 보호하기 위해 집권여당 주요 모질이들은 비겁하게 투표장에 들어와 반대표를 던지지도 않고 찬성표가 나올까봐 전전긍긍....
https://samsongeko1.tistory.com/13646
여기에 내각책임제 망령에 사로잡힌
홍 준표 대구시장부터 주요 여권 지자체장들은 탄핵 반대이유가 집권여당 다선 중진의원들 이상으로 참 다양하네... 일단 거대야당 범야권은 국민의 1/3이 선택한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대화와 설득, 협의/협상으로 말이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번주 사태는 난 장고해야겠다... 범야권조차 결코 이 사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시간이후로는 윤대통령이 이런 극단적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할 것이다... 난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는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달리 그 수하들이 벌이고 있는 대여투쟁에서 곱지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 국민을 주권자라고 진정으로 생각하는 거대야당으로서 대화/타협, 협상/협치가 없다면 어떠한 대여투쟁도 명분이 없다는 생각이다... 나라경제가 비상시국이라는 말이다... 반대도 출석하여 하지 않는 역심자 6선의 조 경태 병신과는 달리 김 상욱, 김 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존경합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참석에 의미를 두고 싶고요...
비겁하지는 않네요...
[현장]4815대 1 뚫고 '尹 파면' 직관한 시민들 "내가 역사의 현장에… 尹 반성하길"
긴장감 흐른 헌재 대심판정의 22분… 尹측 '탄식', 국회측 '환호' 엇갈린 표정...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파면'되는 순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는 서늘한 바람이 스쳐갔다. 심판정은 조용했다. 숨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재판관 퇴장에 따른 방청객 기립 안내가 나오자, 비로소 환호와 안도의 숨 소리가 들렸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며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말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38일간의 숙고를 거친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이로써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이 111일만에 결실을 봤다. 문 권한대행은 22분간 결정문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표정 변화가 크게 없었다.
그는 다만 5가지 소추사유를 하나하나 설명한 뒤,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에게 '관용'과 타협', '협치'와 '존중'을 언급할 때는 각각 오른쪽과 왼쪽으로 몸을 돌려 양측에 당부하듯 전달했다.
이후 문 권한대행이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하자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의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졌다.
대리인 중 한 명은 의자 등받이 쪽으로 몸을 기대며 허공을 쳐다보기도 했다.
결정문을 낭독한 문 권한대행 외에 7명의 재판관들도 내내 같은 모습을 보였다. 김형두 재판관만 방청석을 수시로 쳐다보며 뭔가를 적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재판관 8인은 대체로 담담한 표정과 자세로 선고에 임했다.
국회 측과 윤석열 측, '파면' 선고에 표정 엇갈려…
선고 전부터 국회 측 대리인단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윤석열 측 대리인단은 서로 대화를 나누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나는 계몽됐다"는 발언으로 주목받은 김계리 변호사는 심판정 사진을 찍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도 핸드폰 등을 확인하며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고했다" "고생했다"라며 서로 인사하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김기현·윤상현 의원과 나란히 앉은 나경원 의원은 핸드폰을 응시한 채 결과를 기다렸다.
하지만 선고 결과에 양측의 표정이 바뀌었다.
국회 측 방청석에서는 작은 환호가 나왔다. 주먹을 불끈 쥐면서 무언의 함성을 지르는 모습도 포착됐다. 대리인단 대표인 김이수 변호사 얼굴에도 웃음이 번졌다. 대리인단은 재판관들이 퇴장한 후에, 비로소 얼싸안았다.
윤석열 측 방청석에서는 '툭'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탄식이 흘러나왔다.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관들의 퇴장 후에도 발걸음이 떨어지는 않는 듯 자리에 서 있었다.
윤석열 변호인단 중 한 명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변론했던 조대현 변호사는 선고가 끝난 이후에도 한동안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김 이수 "'尹 파면' 결과는 국민과 함께 거둔 결실"…장순욱 "재판관 '전원 일치' 선고, 감사"
'파면' 주문이 선고된 후에나 만면에 웃음을 띈 채 대심판정을 나선 김이수 변호사는 <프레시안>에
"사실 계엄 선포 때부터 윤 전 대통령은 그야말로 자기가 무덤을 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서 파면은 당연한 것이라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법재판관이었을 때보다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선고를 기다리는 게 더 힘들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문 내용과 관련해 "오늘 헌재의 결정을 보니까 이 사회 전체를 뚫어보면서, 정치 현상 전체를 뚫어보면서 뚫어보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해줬다"며
"저희 대리인들의 생각도 넘어서서 다른 생각들을 하면서 좋은 판단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오늘 결과는 국민과 함께 거둔 우리의 결실"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탄핵심판 내내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한 장순욱 변호사는 <프레시안>에 "선고 직전에는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평온했다. 이런 결과를 보려고 그랬던 게 아닌가 싶다"며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지만 재판관들 사이에서는 미세한 의견 조정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그럼에도 '전원 일치' 의견을 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윤석열 파면', 정답이 나왔다… 尹, 승복하라"
전날 4815.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방청권을 얻어 '전직 대통령'이 된 윤 씨의 파면 순간을 직접 본 시민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할 말 없다"며 인터뷰에 응하지 않은 시민들도 몇몇 있었다.
송 모 씨(30대·서울)는 "선고가 나는 순간의 기분이 감당이 안 되더라"라면서 "(파면은) 당연한 결과인데도, 선고가 지연되다 보니 떨렸다. 그래도 '정답이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모 씨(60대·경기)는 "제가 믿었던 대로 (탄핵) 인용 결정이 나고 (윤 씨가) 파면이 돼서 지금 너무 기쁘다"며 "오늘 이렇게 역사의 한 현장에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너무 힘들게 이룩한 민주주의고, 너무 힘들게 지켜온 나라 아닌가"라며 윤 씨에게 "'당신 한 사람이 이 나라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반성하길 바란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다"고 했다.
또 다른 오 모 씨(30대·경기)는 "(헌재 심판정에) 들어갈 때는 긴장이 됐는데 나올 때는 후련해서 좋다"며 윤 씨에게 "승복했으면 좋겠다. 승복하여라"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했다.
표 모 씨(20대·서울)는, 파면 선고 후 웃음 가득한 얼굴로 "너무 신난다. 그리고 솔직한 마음으로 행복하다. 계엄 이후 두려웠던 마음, 혼란스러운 상황이 드디어 끝났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며
"(윤 씨가) 진짜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죄 값도 받고 사람들의 비판도 다 받으면서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프레시안 이 명선 기자
[尹파면] 형사 불소추특권 사라져… 공천 개입 의혹 등 수사 본격화하나...
검찰, 명태균 의혹 수사 속도낼 듯… 계엄 직권남용 추가 기소 전망...
공수처 '해병대 수사 외압'·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수사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잃으면서 공천 개입 등 직접 연루된 각종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명씨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에 특정 후보 공천을 요구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81차례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했고 3억7천520만원의 비용은 모두 연구소가 부담했으며 일부 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만약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등의 공천을 도왔다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검찰은 앞서 공천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김 전 의원과 명씨를 기소했으나,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관여했는지 등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특히 최근에는 명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을 위해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사업가 김한정 씨로부터 대납받았다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는 관련성이 떨어지는 의혹을 중점적으로 수사했다.
하지만 공천 개입 의심 정황이 짙게 드러난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과 영부인 수사라는 현실적 제약이 사라진 만큼 조만간 윤 전 대통령 부부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공천 당시 명씨와 통화에서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상현이(윤상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라고 말했다.
같은 날 김 여사도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김 전 의원을) 그냥 밀으라고(밀라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를 서두르지 않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도 이뤄질 전망이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에 따라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하고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김 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공범들은 이미 군인·경찰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 등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로도 기소된 상태다.
서울고검이 검토 중인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재수사 여부 결론 시점도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수사선상에도 올라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직권남용·범인도피)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공수처는 현재 진행 중인 계엄 관련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해병대 사건 수사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윤 전 대통령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느냐"고 물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김 다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