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모질이 윤씨 파면시키고 이 내란에 동조하거나 방조한 내각은 총사퇴한다... 그리고 국민의짐은 정말로 정당해산의 절차를 밟는다... 이 미친 개세끼들아...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다 죽은판에 그 경상도 지역에서 재난이나 발생하니깐 이제서야 추경 논의하는 꼴이라니...
GI 재경팀장에게 지시했다...
이번 산불재난에 대한 기부는 중지다... 부산에서 칼 놓고 이어 안동에서 보여준 경상권 지역민들의 극우 정권 지지에 도저히 기부는 못할 것 같다... 현 정권이 알아서 하겠지... 뭐...
난 경상도를 뺀 전국, 수도권과 충청/전라권 살리기도 바쁘다... 일부 임직원들이 반대했지만 기부(경상이외의 전북 무주/충북 옥천만 기부) 중지다...
경상도 정권인 정부에서 알아서 하겠지...
정부에서 속보이는 짓을 하지 않는가...
최 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 우수 9개 기업 대표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 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 장관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그나마 있는 없는 자들을 위한 "기본소득"적 성격이 있는 '근로장려금'까지 건드네... 오 세훈이의 '디딤돌 소득'도 그렇고 있는 것들 부자증세 없는 어떠한 개편도 반대한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4015
현재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일본 쪽바리들의 "잃어버린 10년" 진입 초기에 그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공공근로사업말고는 실업률 하향 유지가 안되는 혁신이 사라진 한국 경제/산업/금융 상황에서 근로의욕 고취를 하고 싶어도 할데도 없다...
있는 것들인 재벌 대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개편에 있는 국내 공장도 해외로 이전하고 양키 코쟁이들부터 그 땅의 고용과 소비를 유지시키면 시켰지 외국기업들의 국내 투자는 없는 마당에 뭘로 근로 의욕을 고취시킬 것인가..??
그 사회보장정책및 근로장려금을 줄여 다 공공근로사업으로 돌릴 심산인가... 그럼 일시적으로 고용률은 늘어나고 실업률은 낮아지겠네... 내 설파했다... 현재 국내는 북한과의 통일로 대규모 토건사업이 일어나거나
어제 미얀마 대지진처럼 이웃(?) 일본에 대지진이 나 일국토가 초토화되는 토건사업 수주가 없는 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미국과 유로가 독차지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상황에서 보듯이 말이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국내 고용과 소비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고 말이다...
정부,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준다... 있는 것들을 더 쥐어 짜라... 법인세 해외소득에서 유출되는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각종 공제/면제로 새나가고 있는 법인세/종합소득세/부동산세가 수십조원이다... 시급해 해결해야할 일은 하지 않고
코뭍은 돈, 갈취하냐...
그것도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없는 자들의 근로장려금을 건드냐고... 에라이 모질이들아, 허기사 지들과 관련이 있는 세금을 건들지는 못하겠지, 한국은 이 "오블리주 리블리제"가 없는 있는 것들의 각종 반칙/특권/갑질에 죽어가는 사회다...
이것을 대개혁하는 없는 자들을 위한 진보정권이 출현하지 않는 이상 망하기 일보직전이라는 것만 분명히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중도보수... 결국 있는 자들 눈치보면서 없는 자들은 더 참으라는 이야기고 말이다...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신 잘 생각해라... 당신의 최근 행보는 전체 77.7% 없는 자들의 의심을 받고 있다... 대권도전에서 처신 잘한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말이다...
어설픈 투자를 늘리고 고융을 늘리겠다는 말은 하지마야... 아무도 믿지 않는다... 너든 국민의짐이야기는 말이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했다. 무엇이 가능한지를 말이다...
핵심은 현재 전국민들의 근로의욕은 욱일승천중이다... 근데 수많은 청년들이 비자발적 실업자에 이생망이라고 부르짓고 결혼을 포기하면서 인구감소로 국가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노인들 빈곤층 세계 1위에 죽기전까지 저임금 일해야 하는 상황이다...
근데 사회복지정책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줄이자고...
내 말대로 해야...
전국민 상속세를 90% 징수해 소득재분배에 대한 대개혁을 시도하고 사회 재편을 더 늦기전에 한다... 이렇게가다가는 있는 것들도 못산다... 이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이다... 있는 자들만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은 없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난 2040/50년전에 죽겠지만 더 험한 꼴-1920년대부터 없는 자들의 폭동, 각종 혁명이 결국 세계2차대전으로 이르렀음을 잊지말고, 여기에서 극우가 그 전에 태동했고-보기전에 죽고 싶다... 우리만 그런것도 아니고 현 글로벌 상황은
세계3차대전 아니면 해결안되는 상황으로 진입중이다...
항시 밑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사신다... 그들과의 공존과 평화없이는 우리 중산층도 중상위층도 못산다는 것을 명심한다... 그것이 기부든 후원이든 각종 정책사항에서의 동조든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보신다... 그럼 된다...
현재 또라이 트럼프도 이것을 무시하고 있다...
지들만 잘산다... 그간에는 무시를 받았단다...?? 지랄하네... 그간에도 미국만 잘살았다.. 흥청망청 전세계 제품과 서비스를 써가면서 말이다... 근데 이제는 저축과 근면으로 살아온 중국등 아시아가 내놔야 한다네...
진짜로 지랄을 한다...
숨막혔던 한시간 반... 어제 안동시에서 거대한 산불이 일어나더니만, 울분이였네요...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무죄 선고... 현재도 산불이 사방팔방으로 퍼지고 있어야....
https://samsongeko1.tistory.com/13999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말대로 국가자원이 경제살리기나 산불예방에 쓰이지 못하고 있는 이 암울한 현실... 정치검찰의 이제는 자중해야할 것이라는 말씀에는 120% 공감하고...
헌법재판소도 조속한 시일내에 상모질이 윤씨 탄핵선고를 했으면 한다... 현재 시급히 처리해야할 국가적 난제가 산적해 있다... 일단 마음 고생한 이 대표에게도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
정책은 오 세훈이껀데, 어째 "기본소득"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꺼를 베꼈다는 생각이 드냐... 내가 볼때는 넌 따아악 보건복지부 장관이 맞다.. 대통령감은 아니고 말이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990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중 일할 수 있는 2종(1종은 거동도 불편한 이들이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로 국가에서 먹여 살림^^)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자활근로대상자라하여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안다...
이것을 유사하게 변형한 것 같은데, 취지에는 동감한다... 현재 오 세훈이의 의도는 국민의짐 여권의 입장인 것이다... 두텁게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고 간신히 현재까지 올려놓은 없는 자들을 위한 각종 복지 정책을 통폐합하여 줄이자는 것이다...
디딤돌 소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는 알겠는데 일단 추경이나 야당과 합의해야...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도 지급하고... 그리고나서 새로운 대통령하에서 기본소득정책을 전격 도입해야 한다고 동조하고... 그럼 이 재명 다음의 차기 대통령감으로 널 인정한다...
아래는 오늘 주요 6개 SNS에 올린 코멘트들입니다...
"선산은 피해없이 지나갔고, 현재 정읍시내에서 상경준비중^^ 고령의 이모에게 문안인사 드리고 친척들과 저녁식사후 올라갑니다.. 전 추어탕은 못 먹는데, 아내는 남원 추어탕에 정읍에서 우렁쌈밥등 못 먹는게 없네요^^ 세 늦둥이 아들중 작은 놈만 추어탕 거부^^ 첫째는 지 엄마 닮아 못 먹는게 없네요~~~ 의사표현 힘든 막내는 지 엄마가 주는 건 다 먹고요~~~ 게코(Gekko)"
"군포(산본) 진입전, 서해안고속도로쪽 교통은 수월하네요^^ 큰 놈은 자고요^^ 뒷차쪽 두 아들놈들도 잘듯요^^ GI 비서실 소속 운전수 최과장과 아내 운전기사인 고석문화재단(OSCF) 수행(여)비서 이대리가 동행해주어 2박3일간 집안사 지방순행 잘 치루었네요~~~ 게코(Gekko)"
"세 아들놈들(초등학생인 큰 놈은 혼자서 잘함^^ 한살터울인 둘째도 이제는^^)은 아내가 취침시키려고 재우고 있는 중~~^^ 전 도착하자마자 컴부터키고요^^ 뭐, 내일도 볼 것은 없겠지만서리 글이나 하나 올리죠~~~ 게코(Gekko)"
최 상목, 국회서는 “외환 안정 문제 없어”… 뒤로는 ‘강달러’ 투자
윤 석열 정부 들어 고환율 위기 때마다 강달러에 투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원-달러 환율이 치솟던 지난해 ‘원화 약세-강달러’가 유지돼야 이익을 보는 미국 국채를 2억원 가까이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에서 공직을 맡은 뒤 달러 강세가 두드러질 때마다 미국 국채를 사들였는데, 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면 ‘매수 시점은 모른다’는 동일한 변명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던 고위공직자의 책임 윤리와 도덕성의 바닥을 봤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 경제정책 신뢰도 하락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2050년이 만기인 미국 30년 만기 채권 상품(T1.375 08/15/50)을 사들였다. 가액은 1억9712만원이다.
27일 공개된 관보에 최 부총리 재산변동 내역이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은 “원화 가치를 방어하는 경제 사령관이 원화 가치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얻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다니 제정신이냐”고 비판했다.
같은 날 재산이 공개된 기재부 고위공직자 18명 가운데 미국 국채를 보유한 이는 최 부총리가 유일하다. 최 부총리는 해당 미국 국채를 어느 시점에 샀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매입 시점의 민감성을 최 부총리도 잘 알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제정책 사령탑으로서 강달러에 베팅하는 미국 국채를 사들인 것 자체가 문제지만, 정부가 원화 가치 방어에 총력전을 펴던 12·3 비상계엄 전후로 매입했다면 ‘매국 수준의 배임’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 직후 주재한 기재부 1급 이상 간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받은 ‘비상입법기구’ 문건 관련 논의는 없었다며 “외환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논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월 1310원대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6∼7월 1380원대로 가파르게 올랐다. 잠시 안정세를 보이던 환율은 10월 말부터 다시 상승해 11월 1400원대를 넘어섰다.
12.3 비상계엄과 국회 탄핵 1차 실패 이후 환율은 외환위기급으로 치솟았다. 12월 말 1480원을 넘기도 했던 환율은 3월28일 기준 1471원 수준이다.
2023∼2024년 고환율 위기 속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써야 할 외국환평형기금 수조원을 세수 결손을 때우기 위해 2년 연속 끌어다 쓴 것이 논란이 됐다.
지난해 11월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온 최 부총리는 외환보유고와 기금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외환시장 안정 능력에 전혀 문제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은 강달러에 2억원 가까운 거액을 투자한 것이다. 이에 앞서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환율의 변동성이 너무 확대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변동성 확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7월8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최근 중동 정세 불안,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본격화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10월10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
한국 국채도 샀다는 ‘변명’
최 부총리 쪽은 “미국 국채를 구입하는 것 자체가 공직자윤리법이나 다른 규정상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경제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미국 국채 매입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2023년 1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 부총리가 대통령 경제수석 임명 뒤 미국 국채 1억7천만원 어치를 사들인 사실이 논란이 됐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1200원대였던 환율은 그해 하반기부터 치솟기 시작해 1400원을 훌쩍 넘었다. 2023년 1월 1200원대로 다소 안정을 찾는 듯했지만, 인사청문회 시점에는 다시 1300원대로 올랐다.
인사청문회에서는 “환율 폭등을 방어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에만 220억달러의 외환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수석이 미국 국채를 매수했다”는 야당 의원 질타가 나왔다.
당시 최 부총리는 서면 답변과 현장 문답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증권사 추천으로 외화 국공채를 매입했기 때문에 매입 시점은 알지 못한다. 우리나라 국채도 꽤 많이 가지고 있다. 미국 국채에만 투자한 사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최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미국 국채를 부총리 임명 이후 팔았다.
석 달여 뒤인 2024년 3월 공개된 재산 내역에 미국 국채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불과 1년 뒤인 올해 3월 재산변동 내역에 다시 미국 국채가 등장한 것이다.
미국 국채 매수 시점을 종합하면,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 관련 최고위 공직을 잇달아 맡은 뒤 환율이 오르던 시점에는 어김없이 미국 국채를 사들인 셈이다.
최 부총리 쪽은 2023년 인사청문회에 이어 이번에도 “한국 국채도 가지고 있다”고 항변했다. 한국 국채도 샀는데 미국 국채를 사는 것이 무슨 문제냐는 것이다.
최근 3년치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최 부총리는 국채 상품 2가지(2억4천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대통령 경제수석이던 2022년과 2023년 각각 사들였다.
그러나 지난해 몰아친 외환위기급 고환율 상황에서 최 부총리가 새로 사들인 것은 다름 아닌 미국 국채였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매수·보유 자체가 논란이 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진심으로’ 강달러에 베팅했다는 의심을 사는 이유다. 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한국 국채’가 변명이 되지 않는 이유다.
한겨레 김 남일 기자
[사설]고환율로 경제 힘든데 환율 상승에 베팅한 최상목의 파렴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율이 급등하던 지난해 2억원 상당의 ‘30년 만기 미국 국채’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미국 재무부가 2020년 발행한 ‘T1.375 08/15/50’을 매수해 지난해 말 재산신고 시점에 1억9712만원어치를 보유했다.
미국 채권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처럼 원·달러 환율이 높아질수록 수익이 커진다. 고환율로 경제가 어렵고 기업과 가계의 고통이 극심한데, 원화 가치를 사수해야 할 ‘경제 사령탑’이 환율 상승에 베팅했던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미 이런 투자로 국회의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최 부총리는 2023년 1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억7000만원어치 미 국채를 보유 중인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자 처분했다.
그런데 1년도 못 돼 다시 미 국채를 산 것은 공직자의 책임 윤리를 저버린 파렴치한 행위다. 공직자라면 오해받을 일은 하지 말아야 하고, 직무 과정에서 얻은 정보나 지식을 이용해 돈벌이해선 안 된다는 것은 상식 아닌가.
최 부총리의 행위는 그간 자신이 했던 발언과도 배치된다.
최 부총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각 기관은 높은 경계감을 갖고 24시간 금융·외환시장 점검체계를 유지하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자
“적극적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 자신은 미 국채를 사들였으니, 고위 공직자의 도덕적 타락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미 국채를 산 시점도 의문이다.
만에 하나 지난해 12·3 계엄 사태 이후라면 경제 혼란을 틈타 사익을 추구한 국민 배신 행위나 다름없다.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내란 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탄핵 정국 장기화로 인한 환율 불안이 개인적으로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게 과하지 않다.
그런데도 최 부총리는 사과와 반성은커녕 “미 국채를 구입하는 것 자체가 공직자윤리법이나 다른 규정상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뻔뻔하기 그지없다.
능력도 애국심도 도덕성과 책임감도 없는 최 부총리에게 더는 경제를 맡길 수 없다. 최 부총리는 즉각 사퇴하고 수사와 감사를 받는 게 마땅하다.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