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일본 쪽바리들의 "잃어버린 10년" 진입 초기에 그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공공근로사업말고는 실업률 하향 유지가 안되는 혁신이 사라진 한국 경제/산업/금융 상황에서 근로의욕 고취를 하고 싶어도 할데도 없다...
있는 것들인 재벌 대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개편에 있는 국내 공장도 해외로 이전하고 양키 코쟁이들부터 그 땅의 고용과 소비를 유지시키면 시켰지 외국기업들의 국내 투자는 없는 마당에 뭘로 근로 의욕을 고취시킬 것인가..??
그 사회보장정책및 근로장려금을 줄여 다 공공근로사업으로 돌릴 심산인가... 그럼 일시적으로 고용률은 늘어나고 실업률은 낮아지겠네... 내 설파했다... 현재 국내는 북한과의 통일로 대규모 토건사업이 일어나거나
어제 미얀마 대지진처럼 이웃(?) 일본에 대지진이 나 일국토가 초토화되는 토건사업 수주가 없는 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미국과 유로가 독차지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상황에서 보듯이 말이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국내 고용과 소비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고 말이다...
정부,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준다... 있는 것들을 더 쥐어 짜라... 법인세 해외소득에서 유출되는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각종 공제/면제로 새나가고 있는 법인세/종합소득세/부동산세가 수십조원이다... 시급해 해결해야할 일은 하지 않고
코뭍은 돈, 갈취하냐...
그것도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없는 자들의 근로장려금을 건드냐고... 에라이 모질이들아, 허기사 지들과 관련이 있는 세금을 건들지는 못하겠지, 한국은 이 "오블리주 리블리제"가 없는 있는 것들의 각종 반칙/특권/갑질에 죽어가는 사회다...
이것을 대개혁하는 없는 자들을 위한 진보정권이 출현하지 않는 이상 망하기 일보직전이라는 것만 분명히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중도보수... 결국 있는 자들 눈치보면서 없는 자들은 더 참으라는 이야기고 말이다...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신 잘 생각해라... 당신의 최근 행보는 전체 77.7% 없는 자들의 의심을 받고 있다... 대권도전에서 처신 잘한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말이다...
어설픈 투자를 늘리고 고융을 늘리겠다는 말은 하지마야... 아무도 믿지 않는다... 너든 국민의짐이야기는 말이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했다. 무엇이 가능한지를 말이다...
핵심은 현재 전국민들의 근로의욕은 욱일승천중이다... 근데 수많은 청년들이 비자발적 실업자에 이생망이라고 부르짓고 결혼을 포기하면서 인구감소로 국가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노인들 빈곤층 세계 1위에 죽기전까지 저임금 일해야 하는 상황이다...
근데 사회복지정책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줄이자고...
내 말대로 해야...
전국민 상속세를 90% 징수해 소득재분배에 대한 대개혁을 시도하고 사회 재편을 더 늦기전에 한다... 이렇게가다가는 있는 것들도 못산다... 이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이다... 있는 자들만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은 없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난 2040/50년전에 죽겠지만 더 험한 꼴-1920년대부터 없는 자들의 폭동, 각종 혁명이 결국 세계2차대전으로 이르렀음을 잊지말고, 여기에서 극우가 그 전에 태동했고-보기전에 죽고 싶다... 우리만 그런것도 아니고 현 글로벌 상황은
세계3차대전 아니면 해결안되는 상황으로 진입중이다...
항시 밑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사신다... 그들과의 공존과 평화없이는 우리 중산층도 중상위층도 못산다는 것을 명심한다... 그것이 기부든 후원이든 각종 정책사항에서의 동조든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보신다... 그럼 된다...
현재 또라이 트럼프도 이것을 무시하고 있다...
지들만 잘산다... 그간에는 무시를 받았단다...?? 지랄하네... 그간에도 미국만 잘살았다.. 흥청망청 전세계 제품과 서비스를 써가면서 말이다... 근데 이제는 저축과 근면으로 살아온 중국등 아시아가 내놔야 한다네...
진짜로 지랄을 한다...
구 자근 국민의힘(최근 GPMC 본전 도방 산하 구미분전장이 언급해 이 의원을 주목중^^ 양식있는 국민의힘 의원도 많다고요^^)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숨막혔던 한시간 반... 어제 안동시에서 거대한 산불이 일어나더니만, 울분이였네요...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무죄 선고... 현재도 산불이 사방팔방으로 퍼지고 있어야....
https://samsongeko1.tistory.com/13999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말대로 국가자원이 경제살리기나 산불예방에 쓰이지 못하고 있는 이 암울한 현실... 정치검찰의 이제는 자중해야할 것이라는 말씀에는 120% 공감하고...
헌법재판소도 조속한 시일내에 상모질이 윤씨 탄핵선고를 했으면 한다... 현재 시급히 처리해야할 국가적 난제가 산적해 있다... 일단 마음 고생한 이 대표에게도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
정책은 오 세훈이껀데, 어째 "기본소득"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꺼를 베꼈다는 생각이 드냐... 내가 볼때는 넌 따아악 보건복지부 장관이 맞다.. 대통령감은 아니고 말이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990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중 일할 수 있는 2종(1종은 거동도 불편한 이들이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로 국가에서 먹여 살림^^)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자활근로대상자라하여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안다...
이것을 유사하게 변형한 것 같은데, 취지에는 동감한다... 현재 오 세훈이의 의도는 국민의짐 여권의 입장인 것이다... 두텁게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고 간신히 현재까지 올려놓은 없는 자들을 위한 각종 복지 정책을 통폐합하여 줄이자는 것이다...
디딤돌 소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는 알겠는데 일단 추경이나 야당과 합의해야...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도 지급하고... 그리고나서 새로운 대통령하에서 기본소득정책을 전격 도입해야 한다고 동조하고... 그럼 이 재명 다음의 차기 대통령감으로 널 인정한다...
아래는 장모님과 점심먹기전 주요 6개 SNS에 올린 코멘트입니다...
"어제 밤늦게 출발해 대구 도착... 장모님댁에서 저녁까지 먹고 남원으로 넘어갑니다... 종가댁 선산도 산지기및 관리인들과 좀 살펴야할 것 같고요... 고령의 이모한테도 구정에 못 들려 내일은 정읍도 인사차 들릴 예정입니다... 전국 동시다발 산불에 본의아니게 지방 순행이네요^^ 장모님이 정말로 주시는 씨암닭 먹겠습니다... 그 닭도리탕입니다... 영주가 고향이라 집에 들렸다가 온 운전중인 최과장도 올라오라고 했네요^^ 게코(Gekko)"
[단독]근로장려금 대수술 시동… '돈'보다 '일하게' 한다...
정부가 근로유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온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본격적인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제도 전반을 재평가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실효성과 개편 방향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에서도 근로장려금의 효과성을 두고 쟁점이 많았다"며
"근로유인 효과에 대해 의심하는 경우도 있고, 복지 일환으로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근로유인 효과성을 검토해 보는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간의 근로장려금 제도의 시행 성과를 분석하고, 다른 지원 제도와의 비교 및 연계 등을 통한 근로장려금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합니다. 가령 수급 대상이 겹칠 수 있는 기본소득이나
서울시의 안심소득, 기초생활보장제도 등과 설명·비교 및 효과적 연계방안도 구상하는 식입니다. 이에 맞춰 소득과 재산요건, 지급 구조와 각 소득별로 지급되는 장려금 액수가 적절한지 등을 따져봅니다.
연구 규모는 4천만원이고,
그 기간은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입니다. 앞서 2008년부터 시행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적은 근로자 등에게 소득을 지원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그동안 재정적 측면에선
‘근로유인 효과가 불확실하다’, 복지 측면에선 ‘지원 대상과 규모가 제한적이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과 지난해 일부 제도 보완이 있었지만, 큰 틀의 개편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개편안은 이르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중간 결과가 나오면 오는 7월 예정된 세법 개정안 반영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 효과는 저조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만 확인된다면 기본소득이나 안심소득, 기초생활보장제도 등과의 통폐합 및 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복지 관련 업계나 수급자들에게서 반발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실제 추진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다른 제도에서 생계급여 기준 산정 때 근로장려금은 포함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중복으로 지급되는 건데, 이걸 다 조정해서 제외하면 그들이 불리해져 버린다"며
"그런 이유로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주제인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용역 결과 연구자는
제도가 복잡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제도의 근로유인 효과가 제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득이 제로(0)에 가까운 수급자 입장에서 더 일해야 더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조차 모른 채로 지원금을 받는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장기간 비경제활동자 지원도입 ▲수급 기준을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개편 ▲자산 평가 시 부채도 반영 ▲전일제 일자리 근무 시 우대 등의 대책도 제시했는데, 이 역시 향후 제도 개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SBS Biz 지 웅배 기자
구 자근 "근로장려금 직권신청 금융조회 가능하게 해 지급률 높여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세청의 직권 신청에 의한 근로장려금 지급률을 높이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13일 근로장려금 직권 신청 동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금융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저소득층의 근로 장려·생활 안정을 위해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청자 동의 시 향후 2년간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이 신청될 수 있도록 하는
'직권 신청 동의' 제도를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금융자료에 대한 조회가 필요한데, 현행법상 국세청이 직권 신청동의자에 대해서 금융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실제 지급 가능 여부를 판단 못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직권 신청동의자 106만 명, 지난해 직권 신청동의자 92만 명으로 현재 직권 신청 동의한 사람은 200만 명에 가깝지만 이 중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직권 신청을 해 준 인원은 2023년 35만 명(33.0%),
지난해 45만 명(2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직권 신청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 고령층·중증장애인에서 전 연령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구 자근 의원은 "저소득층의 근로장려와 소득지원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더 많은 국민이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1 정 우용 기자
여긴 서양이 아니며, 난 대한민국에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할 선민통치자나 정치인 배출은 불가능하다고 생각.... 그러므로 "최대 다수의 최소 불행"을 강행하라~~
https://blog.daum.net/samsongeko/11115
강성 진보주의자인 내가 기본소득을 설명한다... 1인당 GDP 3만불 시대라고 했나...?? 그 밑에 있는 하위 40%에게 경제 대개혁을 통해 차액을 전부 보전해 주는 것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51
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놈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http://blog.daum.net/samsongeko/9927
"노력보다 많은 富... 그 이상은 덤"
강성 진보주의자이자 강력한 민족주의자인 제가 생각하는 부는 이렇습니다... 누구는 가난한 이의 자식으로 태어나고요... 그 누구는 부자집 자식으로 태어남니다... 그 출발선부터 공정하지 않고요... 또 이 사회는 경쟁에서도 기회의 평등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이룰 모든 부/재산/돈은 제 능력과 실력이나 그 혁신에 의한 기여는 22.3%이고 나머지 77.7%는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본의아니게 그들에게 제가 저지를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때로는 갑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대부분이 내것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할때도 가능하면 더불어사는 세상의 발전에 쓰여야하고요... 그 사망전 부존재가 예상될때에는 남아 있는 재산도 90%이상 사회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거두들이는 상속세및 증여세를 통하여 말입니다... 전 이것도 다내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있다면 다시 자식들에게도 10%만 넘겨줍니다... 잔여 90%는 다시 각종 후원과 기부처리합니다... 제 자식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다시 시작해야죠... 그 부/재산/돈 물려줘서 그나마 사회적 폐악이나 저질르지 않으면 다행인데, 암튼 잘되는 경우를 별로 못봤고요... 제가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에 이빨을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안하니깐요... 이 말은 전국민들에게 해당합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 본인들이 생각하는 성공 대다수가 이루어지거나 특히 사회취약계층들이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당하면서 재산이 형성되거나 이루어지고요... 아니 본인들이 저지른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갑질에 의해서 본인들의 그 성공도 부도 이루어진다는 제 말 명심하시고요...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부당하고 부정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