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나 경제부총리는 김 동연입니다. 집권초반은 아니고 경기도지사 퇴임후에 말입니다... 집권초반은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 최근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우클릭' 실용주의 행보에 대한 진 성준 민주당 정책위원장의 비판에 신경쓰지 않습니다... 상모질이 윤씨와 같은 대일 행보만 보이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반도체특별법에서의 52시간 예외 조항같은 것에서 보일 행보에 말입니다... 강성 민주당과 주요 진보그룹도 경제는 우클릭을 원합니다...
문제는 대일, 대중, 대미, 대러시아에서 보인 여권의 인식이였습니다... 4대국과의 균형 감각이 떨어진 이런 대일/대미 중심의 편향 외교는 결코 한국이 지향해야 할 것이 아님니다...
특히 강경일변의 대북관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절대로 안된다는 생각이고요... 트럼프와의 협력부분에서 제가 기대하는 부분도 이곳입니다... 지난 문 재인 정부의 성과를 이어야합니다...
그들도 중국의 개혁/개방처럼 유도해야 합니다... 중국이 공산주의입니까...?? 글로벌 명품 최대 소비국이며, 이제는 거의 자본주의 국가와 진배없고요...
현재 진행중인 시진핑의 일당 독재는 한국의 6070년대 박 정희 독재정권하의 자본주의를 추구하던 우리와 비슷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1987년 같은 상황이 중국에서 벌어질 수 있고요... 이들이 만약 민주화된다면요... 그럼 북한도 동시에 변할 수 밖에 없고요... 급격한 통일모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부 경제문제의 '우클릭'만 시도하고 있는 최근 이 대표의 행보에 정통 진보주의자인 저도 그렇게 반대하고 싶지는 않네요... 진보층도 가상화폐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고...
주식투자가 중요한 사항이라, 금투세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이 대표의 시각에 결국 동조했습니다... 이것이 두 자산축을 중요시하는 중도층 포섭에 필요하고 찬성한다고요...
반도체는 아직까지는 국부의 중요한 원천이라 인공지능(AI)/로봇(Robot) 산업 발전에 필수라 이곳에서의 산업규제도 완화시킬 필요성을 인정하고 싶네요...
단지 제약/바이오(Bio) 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과 더욱 과감한 정부 투자를 당부하고 싶고요... 여기에 중소(벤처)기업 부분에서의 규제 혁신과 대규모 투자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집권하면 분명 나올 것으로 보임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했을까요...?? 제가 볼때는 집권하면 이곳부터 달랠 것입니다...
그 기본사회와 관련된 정책은 제가 볼때는 포기가 아님니다... 트럼프의 정부효율부 수장 임명처럼 보다 근본적인 대규모 국가구조조정을 구상중인 것으로 보임니다...
이 대표 머리속에는 말입니다...
오 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6.25 한국전 참전국 주한 대사, 부대사 등에게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김 동연 지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연일 경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하여튼 현재 대한민국에는 탄핵에 체포에 구속 기로에 서있는 대통령만 있지, 진정한 소통령은 경기도지사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경제부총리 최 상목은 행정가도 아닌 상등신이고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3749
적그리스도 바이든이나 또라이 트럼프야, 주가 상승으로 자국민들 과소비를 유도할 정도로 '자산효과' 톡톡히 누리게 그마나 돈이라도 벌게 해주지... 이건 국내 개인투자가들도 국내 대통령보다는 양키 코쟁이들의 대통령을 더 추종하는 모양새 빠지는 국면이 몇 년내내 진행중이다...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국내 정치가들이 뭘 해주지를 못하고 있다고...
진정한 소통령이네... 지 심복도 배신하는 상모질이 윤씨의 배신자프레임과는 판이하게 다른 진짜로 행정가다. 가만히 앉아서 "비상계엄:해제" 버튼이나 누르고 앉아 있는 꼴이라니..
https://samsongeko1.tistory.com/13668
오늘 게소리의 상모질이 윤씨의 "대국민담화"는 귀(조선조 진정한 대왕이였던 무수리 아들 출신의 영조대왕이 하루에 나쁜 말을 들으면 귀를 씻었다나 뭐라나...)를 씻어 넸네요... 게소리라 일고의 들을가치도 없었고요...
다시한번 "국민의짐" 모질이들 101명이 얼마나 성난 민심을 읽고 있는지 보겠다... 지금 당연히 퇴진해야할 상모질이 윤씨의 탄핵이 문제가 아니다... 다음 대선및 총선에서 "국민의짐" 정당해산되는 수준의 궤멸을 예상하고 있는 중이다... 내가 "국민의짐" 국회의원이라면 정당탈퇴와 더불어민주당으로 입당한다... 이번주 다시한번 한 동훈 대표이하 친한계의 찬성/반대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국민을 담보로 삼은 불쌍한 상모질이 윤씨의 운명을 가르겠네요... 자유 민주주의 수호...?? 성난 민심의 대다수가 경제/민생/돈을 생각하고 있고만 이 순진한 양반을 어찌해야하는거야... 약은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처럼 집권여당에 막혀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계속 지역화폐 확대발행을 주장하는 것을 그 이유나 되새겨라...
난 윤씨가 대통령 자질이 없다고 진즉 생각했다...
이 양반이 문 재인 대통령을 배신(지 심복을 배신한 지난주이후 이 상모질이 윤씨의 행동을 보면서는 인간 쓰레기 취급중... 오늘 담화도 한대표 발표후 바로 했다네요..)할때부터 말이다...
“트럼프, 尹 구명 관심 없는 듯… 李가 더 나은 동맹” 美 FP...
극우 선동하는 尹·국힘 향해 “왜곡” “거짓말”등 비판...
이념보다 이익 중시하는 트럼프...
尹 구명 현실성 없어... 이 재명엔 “적응력 강한 리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줄 가능성은 낮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오히려 그가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더 잘 맞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3일(현지시간) ‘한국 보수층이 트럼프의 지원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정치 상황과 트럼프의 개입 가능성 등을 분석했다.
해당 기사는 서울에 기반을 둔 미국 변호사 미셸 김이 작성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9일 이후 3건의 기사를 FP에 기고했다. FP는 전문가, 언론인, 국제관계 실무자들의 아이디어와 분석 등을 위주로 투고를 받아 기사(article)로 올린다.
김 변호사의 기사는 ‘분석(Analysis)’ 섹션으로 분류됐고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면책 조항은 달리지 않았다. 해당 기사는 우선 “윤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트럼프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가고 있다”며
“보수 정치인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권위주의적 도박을 중국의 간섭에 맞서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왜곡하고 있다(spinning)”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방미단을 예로 들며 “트럼프 정부와의 미약한 유대감(tenuous ties)을 자랑하는 의원들과 함께 워싱턴으로 향했다”고 전했다.
또 나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복음주의 기독교 민족주의 성향을 띄는 윤 대통령의 극우 지지자들과 합류했다고 썼다.
기사는 이러한 성향의 극우 지지자들이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조사할 것이라는 ‘소설’(fictional narratives)을 전파하며 궁극적으로 트럼프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한다.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뒤집을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자신의 실패한 쿠데타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정치적 술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계엄령의 이유로 든 것이다.
이는 사드 보복 등 한국인의 ‘중국 포비아’를 노렸다는 설명이다. 기사는 “윤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 데는 중국의 배후 조종이 있었다는 거짓말(lie)을 퍼뜨리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전략을 이용하기 위해 국민의힘도 지지자들이 전파하는 음모론을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디를 가든 중국인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한 김민전 의원 등을 거론했다.
김 의원에 대해선 ‘극우 성향 성향의 선동자(firebrand)’라며 국회에 ‘백골단’을 자처한 극우 청년조직을 데려온 사례도 소개했다. 기사는 미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트럼프가
일부 극우세력이 주장하는 ‘이념’을 앞세워 한국 정치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당파 싸움에 개입하면 돌이킬 수 없는 지정학적 ‘비용’이 발생한다”며 “가치·동맹보다 미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트럼프는 한국의 정치 위기를 ‘거래적 시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기사는 “국민의힘의 절규(outcries)에도 트럼프는 윤 대통령 구명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는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날아온 의원들에게도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오히려 민주당과 이 대표가 트럼프와 성향상 맞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최근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등 민주당의 스탠스 변화에 주목했다.
이 대표에 대해선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외교술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적응력 강한 리더로 자리매김 중”이라며 “국익을 우선시하는 트럼프에 가까운 실용주의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결국 트럼프의 더 나은(better) 외교적 동맹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이 대표가 될 수 있다”며 “정치적 가치가 극명하게 다른 현실주의자들이 대립하다 뜻밖의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민일보 김 이현 기자
'윤 석열 외교 옳았다' 오 세훈 직격한 김 동연 "견강부회도 유분수"
"이 재명 민주당은 동맹 정쟁거리 활용" 주장에 "내란으로 대한민국 외교 30년 후퇴시켰는데..."
김동연 경기지사가 9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 한' 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옳았다"고 평가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일침을 날렸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거론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유지해 온 대북정책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라며 "윤 정부 국정에서 책임질 것은 책임지되 발전시킬 업적은 더 정교하게 담금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담금질할 노선이 강력한 한미일 외교·안보 공조"라며 "저는 계엄선포에 즉시 반대 의사를 표했으나,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기조에는 예나 지금이나 적극 찬성하고 동의한다"고 밝혔다.
12.3 내란사태와 무관하게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서 보수정부의 맥을 잇겠다는 메시지였다.
특히 "이렇듯 단호한 기조야말로 한미일 합동훈련조차 '국방 참사'니 '극단적 친일 행위'이니 망언을 일삼는 이재명의 민주당과 구별되는 대목"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견제구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보수는 북핵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동맹과 한목소리를 내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은 좌우를 아무렇지 않게 오가며 그때그때 동맹을 정쟁거리로 활용한다"라며 "과연 누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세력이냐"고 주장했다.
"경제외교 벼랑 끝 몰아세운 윤석열 외교 옳다?
내란 세력 옹호 목적"
김동연 지사는 이에 "윤석열 외교가 옳았다니, 견강부회도 유분수"라고 질타했다.
그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은 임기 내내 '뺄셈외교'에만 치중하면서 국제무대에서 고립무원 처지를 자처했다. 그것도 모자라 내란으로 대한민국 외교를 30년은 후퇴시킨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이라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며 쌓아 올린 K브랜드와 국격, 대외신인도를 하루아침에 추락시킨 내란 세력을 어떻게 옹호할 수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 지사는 "트럼프 2기 시대가 시작됐는데 외교무대에 나서지도 못하는 지금의 위기를 알고는 있나"라며 "모른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면서도 외면한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당장 이달 G20 재무장관회의에 최상목 대행이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산적한 세계 경제 현안 속에서 우리 입지만 좁아지고 있다. 이렇게 경제외교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운 윤석열의 외교를 옳다고 말하는 것은, 내란 계엄 세력을 옹호하려는 목적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야 한다. 국내 정치에 외교를 이용하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이 경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