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모질이 윤씨 현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을 읽고요... 어제 퇴근후 요즘 부동산 전문가 박 원갑씨돼가고 있는 아내에게서 상세 설명(무슨 소리인지도 잘 모르는 아내의 주구장창 설명을 듣는동안 저 내내 무슨 생각 한줄 아십니까...?? '해바라기' 주인공 김 래원씨가 찍은 영화가 하나 있는데 "강남 1970"이라고 이게 강남땅을 가지고 펼쳐지는 인간 군상들의 칼춤같은 아주 드라마틱한 영화거든요... 아내는 이야기하고 전 딴 생각인 이 영화 생각했네요... 기가 막힌건 정부 정책을 보고 아내의 부동산 투자 전략및 전술같은 화려한 언변이였고요^^ 실수요자인 전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애들 교육때문에 이사가는 것도 장고중... 산본도 살기 좋습니다... 굳히 평촌/과천으로 안나가도 된다는 생각...) 듣고요... 재테크 중심은 증권투자라고 생각하는 제가 든 생각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 집값의 천정부지 고가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은 2030세대들이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고 그냥 혼자 살겠다고 아등바등되는 현실과 죽기전에 결혼이라도 해보려고 빛투,영끌을 끌어모아 대출을 받고 아파트를 사 그 원금과 이자를 갚아내기 위해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3040세대 소비 능력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유부남녀들을 생각 했습니다... 이러니 내수 경기 상황이 호전될 수가 없고 작년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백만명이 폐업을 신청한 것이고요... 내년도 공급 절벽에 다시 문정권이상의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말입니다... 정치권/정권이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 사고가 혁신되지 않는이상 한국 경제/산업/금융 조만간 골로 가게 생겼네요... 우리가 지금 미중 패권 가운데 수출밖에는 먹고 살 수도 없는 판국인데 말입니다... 총력을 기울여 중견/(강소)중소기업/벤처 스타트업에 올인해도 모자랄 판에 전국민이 비효율적인 부동산 투기 망국병에 휩싸여 있으니, 암튼 이번 대책은 내 집 마련을 더욱 요원하게 해 저출산 심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점만 분명히 합니다... 암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부동산 실수요든 가수요든 투기든 이것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진보 성향의 독재자가 대한민국에는 필요함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야 이 비효율적인 부동산 투기 근성을 잡고 이 한정된 자원과 자본이 자본/금융/증권시장으로 흘러들게 하고 그 연결된 기업의 연구&개발(R&D)혁신 및 생산성 강화, 창업(벤처) 스타트업 열기로 승화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무늬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의 이 어용정권이 아니고 진정으로 부국강병책을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대경제사회개혁을 펼칠 수 있는 강단 있는 대통령 말입니다... 전 이들의 기업 밸류 정책도 믿지 않습니다... 결국 부자 감세의 재벌 대기업들을 위한 것이지 국민들의 재테크를 주식으로 노후를 편안하게 할 기업 밸류 정책이 아니거든요...
정부가 8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부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이게 집값을 잡는 정책이냐... 결국 이 토건족 정권은 재벌/부동산/건설을 살리려고 망국적인 한국병을 또 키우려고 하고 있다.. 문정권 욕하지마라.. 내 볼때는 천도만이 답...
https://samsongeko1.tistory.com/13386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시급한 전국민적 과제이다... 현재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중견/(강소)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까지 이 망국적인 부동산가 급등및 건물 임대료때문에 사업하기 뭣같은 나라라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중이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결국 집담보로 주택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빈곤 노인층의 부지기수로 늘어날 늙은이들밖에 없을 2040년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 부동산 중심의 이 사고... 결국 일본처럼 지방부터 유령의 집화하고 있는 공동화 현상은 이제 수도권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폐가는 지방만의 문제도 아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다... 미분먕이 속출하고 있는 지방을 냅두고 또 서울로 집중하게하는 국민들의 관심에 부응하려는 작금의 일부 중도/중산층 위주의 투기적인 수요의 부동산 정책을 그것도 그린벨트 해제라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보면서 난 다시 강남권부터 집값이 폭등중인 것을 목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건 또 없는 자들인 중하위층및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깡그리 무너뜨리고 중도층의 집값 상승 기대 심리와 중산층의 재건축/재개발 편승 심리만을 위한 정책임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수도권 이남 지역은 다 지방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중이다... 집이 부족하다고... 지방에 가면 미분양부터 널린게 집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 서울로 집중되는 국민들의 관심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대혁신 사고의 전환이다...
최근에 여대/여고 동창(오류 정정:선후배 사이)인 아내와 GI IR실장인 윤 숙영씨가 최애 관심있는 아파트입니다.. 애들 교육때문에 가까운 미래 이사가야할 전... 아내는 제가 허락했고요^^ 난리네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3347
상모질이 윤씨가 인구전략기획부는 만들고 대선공약이였던 여성부 폐지는 결국 안하더군요^^ 이 어설픈 보수들, 그들도 진보정책을 포기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암튼 최근에 내년이후 부동산 공급 절벽을 예상하고 실수요가 아닌 전형적인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로 1년이상 집값이 오르고 전세가가 상승중입니다... 뭐 문 재인 정부 욕하는 윤 정권은 대출 규제 풀고 토건족들이 이야기하는 것 다 들어줄라고 무던히도 노력중이고요... 주식시장에 비하면 분위기 좋고요... 오늘 휴가 안가고 컴퓨터앞에 있는 양반들 많겠네요... 재테크 중심은 증권투자라고 이야기하는건 제 생각이고요... 이 부동산 중심의 한국 망국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꺼 같으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제가 세상에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2040년이나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영향으로 전국 집값이 대세 하락에 접어든다는 어떤 보고서가 생각나네요^^ 한국 자본/금융/증권시장은 그때부터 한국병을 고치고 기업 중심의 재테크로 갈 겁니다... 코스피 10000p나 코스닥 3000p 시대는 15년 더 기다려야 한다고요... 일본이 40000p 넘어갔고 최근 일본의 밸류업 정책이 먹히는건 이 기업/자본 중심의 사고의 대전환입니다... 우린 여전히 부동산 중심의 사고고요^^ 15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전국에 미분양 아파트가 겹겹히 쌓여 있다. 내 아내말대로 저출산 대책과 연결하라니깐이... 정부에서 전부 매입하여 출산하는 모든 여성에게 20년간 무상공급하면 전부 해결된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276
올 마흔(정부의 신나이법으로는 39세)인 6살/5살/2살 세 늦둥이 아들놈들의 어머니인 아내는 1984년생입니다... 고석문화재단(OSCF) 이사장이기도한 그녀가 말하는 저출산 대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번째로 출산전후로 혼인유무와 상관없이 33평형 공공 아파트를 애들이 성인될때까지 무상공급하는 주거(이것과 관련하여 지방소멸과 지방분권 대책을 곁들이면 전 강성 진보주의자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역시는 정부 30% 지원, 시지역은 정부 50%, 군이하지역은 100% 지원으로 차별화해야 한다고 말입니다.)대책... 둘째로 최근에 나 경원 의원도 언급한 동유럽의 성공적인 헝가리 저출산 모델인 결혼시 3억원을 20년동안 연 1% 수준 초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자녀를 1명 낳을 때마다 3분의 1씩 원금과 이자를 탕감해주는 육아대책, 세번째 보육/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공교육(육아)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대책입니다... 도대체 300조원을 쓰고도 우리는 뭘 한 것인지 묻고 싶네요?? 아무튼 이런 관련 공무원 월급이나 주는 저출산 대책의 간접지원책으로 대한민국은 인구소멸로 나라 자체가 100년안에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님 무수히 많은 이민을 받아들인 다민족 국가인 미국처럼 가겠지요... 위를 안할꺼면 차라리 다민족 국가에 초점을 맞추는 국가 대전환 인구정책으로 바꿔야하고요...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발표한 "기본사회" 5대 공약중 결혼하면 1억원을 10년 만기로 대출해주고, 출산했을 땐 자녀수에 따라 원리금을 순차적으로 감면(나 경원씨가 도입하자고 주장한 그 헝가리 저출산 대책 모델을 결국 감안하네요^^)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보다 강화된 출산후 주거대택을 곁들여야만 출생률을 대폭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 다시한번 주장합니다.
저출산 예산 300조원을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들이 다 해쳐먹었다... 정말로 출산율 상승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출산전후로 혼인유무와 상관없이 33평형 아파트를 무상공급한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192
더불어민주당은 나 경원씨의 "저출산대책"을 +120%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양당이 발표한 저출산 대책을 혹평한다... 이런 기존의 정책을 업그레이드한 미봉책으로는 안된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081
어제 하루종일 임신후 출산전후로 혼인유무하고 상관없이 33평형 아파트 한 채를 그냥 무상공급해야 한다는 생각에 골몰중이네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3033
강남 등 그린벨트 풀어 8만가구 짓는다...
8·8 주택공급대책… 수도권 43만가구 공급...
내년까지 서울 인근에 대규모 택지 추가 조성...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해 사업기간 단축...
정부가 급등하는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에 서울에서 대규모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나선다.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등 복잡한 절차를 통합하는 ‘특례법’을 제정해 사업 기간을 최대 6년가량 단축하기로 했다.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신축 소형주택을 2027년까지 매입하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029년까지 수도권에서 42만7000가구의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11월(5만 가구)과 내년(3만 가구) 서울 및 인접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초구와 강남구 등을 포함한 서울에서만 1만 가구 이상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해제하는 것은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이후 처음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례법인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해 도심 주택 공급에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정비사업의 첫 단계인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하나로 묶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통합한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75%→70%), 재건축 단지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공급 의무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추진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서울에서 13만 가구의 재건축·재개발 물량이 조기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에 발표한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만 가구 이상을 추가 확보한다.
내년까지 민간 건설사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착공하면 준공 후 미분양이 나더라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2조원 규모까지 사주기로 했다.
비아파트 부문에서는 공공이 신축 빌라·오피스텔을 2년간 11만 가구 이상 매입해 임대로 내놓는다. 기존 소형주택도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빼준다.
박 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도심에 아파트 공급 기반이 확충되고 비아파트 활성화로 아파트 쏠림 현상도 줄어들 것”이라며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구체화하면 강남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곡·세곡, 그린벨트 해제 거론… 서울 물량 35% 신혼부부에 공급...
공공택지 미분양 땐 LH가 매입, 22조 확약… 조기 착공 유도...
정부가 내놓은 ‘8·8 주택공급대책’의 핵심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8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에서 대규모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건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이뤄진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공급 규모도 지난 ‘1·10대책’에서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2만 가구)보다 4배로 커졌다.
정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확약을 제시해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 서울 그린벨트와 인접지에 8만 가구...
정부는 8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그린벨트 지역과 인접지에서 올해 5만 가구와 내년 3만 가구 등 총 8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부터 서울시와 협의체를 가동해 확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11월 발표하는 5만 가구 중 서울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만 1만 가구 이상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5만 가구 중 2만 가구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를 위한 분양·임대주택 비중이 최대 70%(1만4000가구)에 이른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전체 물량의 35% 이상을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2 등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전세주택2는
주변 임대료 시세의 최대 80%로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임대주택이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거주기간이 연장되며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게 특징이다.
업계에서는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거센 만큼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가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본다. 서울 19개 자치구 외곽 지역에 총 149㎢의 그린벨트가 지정돼 있다.
서울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이 중 평지는 서초구(23.89㎢)와 강남구(6.09㎢)에 몰려 있다.
강남구 세곡동과 수서차량기지, 서초구 내곡동·염곡동, 송파구 방이동 등이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로 거론된다. 훼손이 심해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그린벨트 3~5등급지 위주로 풀릴 전망이다.
서울시는 투기 방지책으로
그린벨트 전역을 오는 12일부터 신규택지 발표 때(11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이날 고시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투기를 적발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정밀 기획조사를 한다.
○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선분양 허용...
정부는 수도권 내 공공택지에서 민간사업자 지원책을 마련해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확약’이 대표적이다.
LH로부터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사가 준공 때까지 주택 미분양이 생기면 LH가 사들이겠다는 뜻이다. 적용 대상은 2025년까지 착공하는 택지다. 미분양률에 따라 분양가 대비 85~89%로 매입하며,
내년 상반기 착공하거나 500가구 이상이면 1%씩 가산한다. 이달 희망 업체를 받아 착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LH가 매입한 주택은 무주택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6년 임차 후 분양받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청약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후분양 조건부로 매각한 공공택지 4500가구에 한해 선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선분양 허용 땐 최대 1년6개월까지 분양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명시흥지구(6만6000가구)에는 지구계획 승인이 이뤄지는 연말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자금을 투입해 신속하게 보상한다.
2022년 이후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다섯 곳(김포 한강, 평택 지제, 용인 이동, 구리 토평, 오산 세교)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국경제 유 오상, 이 유정, 박 진우, 심 은지 기자
신축 빌라 2027년까지 주택수 제외… 85㎡도 청약 때 '무주택'
非아파트 활성화 대책...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11만 가구...
서울, 안정될때까지 무제한 매입...
정부가 빌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소 6년 임차 후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 전환형 신축매입’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전용면적 60㎡ 이하 신축 소형 주택을 매입하면 2027년 말까지 세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준다.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8 공급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까지 11만 가구 이상의 신축매입 공공주택을 수도권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은 공급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한다.
신축매입 약정은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에 대해 사전 매입 약정을 맺고, 준공 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좋은 품질의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다.
LH는 수도권 매입 총괄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기존 신축매입 약정 체결 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로 줄여 매입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지원책도 시행한다. 법인이 주택 철거 후 ‘준주택’을 건설할 때 취득세 중과(12%)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준다. 기존엔 ‘주택’ 건설 때만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일반세율 1~3%를 적용했다.
사업자 비용 부담도 줄여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신축매입임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약 보증에 가입하면 총사업비의 90%까지 1금융권에서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공사 원가 상승 등을 고려해 정부 지원단가 현실화도 추진한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분양 전환형 신축매입은 신축매입 11만 가구 중 최소 5만 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실수요자의 선호도를 고려해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 위주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세입자는 저렴한 임차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한 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양받을 수 있다.
전용 60㎡ 이하 신축 소형 주택(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을 구입하는 경우엔 2027년 12월까지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준다.
기존 소형 주택도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빼준다. 생애 최초로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을 구매한 사람은 취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도
전용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한다. 무주택 공시가격 기준은 수도권은 1억6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지방은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높일 예정이다.
한국경제 심 은지 기자
'지방 미분양' 해소 위해 CR리츠 도입… 稅혜택 준다...
PF 보증도 5조 늘려 35조로...
주택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으로 ‘청약 열기’가 뜨거운 수도권과 달리 지방에서는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계속 쌓이고 있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택 사업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를 확대해 주택 공급 여건도 개선한다.
정부는 8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다음달 ‘지방 미분양 CR리츠’를 출시해 시행·시공사, 재무적 투자자(FI) 등이 투자한 리츠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지방 미분양 CR리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잡을 때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모기지 보증 가입도 허용한다. 이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의무 가입하도록 해 임차인 보호에도 나선다.
CR리츠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리츠 신속 등록을 지원한다. 리츠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하는 즉시 담보신탁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총심사 기간을 2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상 사업장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PF 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5조원 늘리기로 했다. 지방 준공 전 미분양 PF 보증 한도도 확대한다.
한국경제 김 소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