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주요 건설주들 폭등 안한거 보면 신기하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땅이나 관련 사업중인 중소형 건설사들인 상지건설및 신원종합개발만 상한가고요... 나머지는 조용합니다... 1기 신도시 산본주민으로서 아내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강남권 재건축/재개발이라면 모를까... 수도권 주요 1기 신도시(산본, 평촌, 중동, 일산, 분당) 주부들은 크게 관심이 없다고요... 주변 여대/여고 동창및 선후배들이 산재해 있는 수도권 주부들입니다... 이유는 현재와 같은 천정부지의 공사비 급등및 분양가에서는 재건축/재개발후 집값 추가 상승이나 불확실한 시세 차익 전망보다는 늘어날 본인 부담금/세금 걱정하는 가장및 주부들이 먹고 살기도 빠뜻한 최악의 내수 경기 상황이라 최악 10년 걸릴 이런거에 관심들 자체가 없다고요... 역으로 가까운 미래 부동산 현 시세가 마지막 고점일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 주부들도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전함니다... 수도권 노후단지들은 강남이 아님니다...
부동산 청약제도의 근간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1978년에 만들어졌다... 현재까지 165차례가 변경됐다.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도 청약제도를 제대로 알고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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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잼뱅이고요^^ 여동생과 아내가 저보다는 전문가인데, 그녀들도 다 모를것 같고요^^ 반도체 장비회사 대표이사인 매제도 저와 대동소이하고요... 처남이 청약으로 집장만해 전문가일테고, 처남댁은 저나 매제와 비슷할듯요...
오늘은 왠 바람이 불어 증권전문가가 부동산 알아보고 있는 중... 둘다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자택과 전세놓고 있는 전집 아파트 매매,전세가... 군포(산본) 잘 안오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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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부동산투자에서는 완전 영화 "타짜"의 평경장이네요^^ 오르지는 않더라도 떨어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아내말대로 애들 교육때문에 이사가긴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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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조만간 이사갈 집이야기를 하는데 말입니다... 전 귀로 듣는 부동산이야기보다는 머리속으로 생각하는 가까운 미래 주요 인플레이션 걱정으로 듣는둥 마는둥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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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4년이상 산 군포(산본)을 떠나 자택을 옮길 예정이고요... 그 직접 개입형 과외서비스가 주수입인 저도 하나금융연구소의 "2023 웰스 리포트"와 별반 차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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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6년 앞당기고 부담금 폐지… 조합원 취득세 40% 감면...
정비사업 '속도전'
인허가 절차 3단계로 축소...
14년 걸리는 사업 8년으로 줄여...
조합설립 주민동의 75→70%로...
용적률 30% 추가 허용...
중소형 아파트 의무공급 폐지...
임대주택 비율도 완화키로...
정부가 서울 등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새로 만들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고 주민 동의율 등 사업 조건은 완화할 계획이다.
사업 시작에서 입주까지 평균 14년가량 걸리는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최대 6년 앞당길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국토교통부는 8일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에서 추진 중인 38만 가구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는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토부는 사업 과정에서 단계마다 수립해야 하는 계획을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정비사업의 첫 단계인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하나로 묶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절차도 통합하는 식이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바로 조합 설립이 가능해진다.
이후 사업 시행과 관리처분 인가를 함께 처리한 뒤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1·10 대책에서 도입된 재건축 패스트트랙(안전진단 완화)을 통해 3년, 이번 대책을 통해 다시 3년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까다로운 정비사업 조건도 완화한다. 조합 설립 동의율 조건은 기존 75%에서 70%로 낮아진다. 비용 부담이 문제가 됐던 조합 총회는 앞으로 온라인 진행이 가능해진다.
분양공고 통지 기한이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되고, 관리처분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출 보증 협의가 가능해진다.
사업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합 내 갈등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중재에 나선다. 정부는 정비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조합장 등 임원 해임 총회 개최 때 지자체 신고를 의무화한다.
○ 취득세 대폭 감면 추진...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을 낮춘다는 지적을 받은 세제는 완화하고, 용적률 등 건축 규제도 푼다. 우선 주택시장 안정을 이유로 도입한 재건축부담금 폐지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주민 부담과 주택공급 위축의 부작용만 있다”며 “폐지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조합과 1주택 원조합원에겐 취득세를 대폭 감면한다.
정부는 9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조합과 원조합원에게 취득세를 지자체 조례로 최대 4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은 역세권에선 최대 1.3배, 일반지역에선 1.1배까지 추가 허용한다. 예를 들어 3종 주거지역 역세권은 최대 390%, 일반지역은 330%까지 가능해진다.
반면 용적률 완화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완화될 예정이다. 동 간 간격은 법적 최소 기준까지 완화를 허용하고 가구당 3㎡씩 확보해야 했던 공원 면적도 최소 기준을 상향하는 식으로 줄인다.
정비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중소형 주택 의무공급 비율은 폐지한다. 기존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재개발 지역에선 80% 이상, 과밀 억제권 내 재건축 단지는 60% 이상 공급해야 했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할 때 강제 적용한 건축물 용도 제한도 아파트와 업무, 문화시설이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폐지될 예정이다. 다만 관련 내용이 적용되려면 9월 발의될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도시정비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논의에 시간이 오래 걸려 제정법으로 대책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 설득해 대책 시행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유 오상 기자
1기 신도시 정비 위해 '12조 펀드' 조성...
11월 선도지구 2.6만 가구 선정...
2027년 착공해 물량 점차 늘려...
분당급 규모 2035년까지 공급...
정부가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한다.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2029년까지 인허가 물량 8만8000가구와 착공 4만6000가구의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구조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설명회 등을 여는 등 2027년까지 1조6000억원을 우선 조성하겠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오는 11월부터 2만6000가구(최대 3만9000가구) 규모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에는 가칭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에 포함된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사항을 바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올해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을 거쳐 2027년 첫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된다. 선도지구 지정 이후 착공까지 3년 내 사업이 이뤄지는 것이다.
국토부는 내년 이후 선정되는 정비사업지도 선정 즉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 매년 순차적·단계적으로 일정 물량을 선정해 공급 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2035년까지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분당신도시 규모(10만 가구)의 공급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도 나선다.
국토부가 기본방침을,
지방자치단체는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을 이달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달 기본계획을 짜기 시작한 부산을 포함해 연말까지 인천, 대전, 수원, 용인, 안산 등 총 6개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현재 1기 신도시에만 운영 중인 ‘미래도시지원센터’도 전국 노후 계획도시로 확대하는 안이 추진될 방침이다.
이 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는 대규모 재건축사업 물량의 신속 처리를 통한 수도권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며 “일부 시행착오가 발생하더라도 국토부가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은 성진 기자
"공급대책 총동원… 불안심리 차단 효과 있을 것"
전문가들 긍정적 평가에도...
개정안 국회 통과 '난항' 예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 대책이 수도권에 번지는 부동산 시장 불안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유도해 전셋값 안정을 먼저 꾀할 수 있어서다. 다만 정부가 대출 규제와 신생아 특례대출 축소 등에 대해선 선을 그은 만큼 매수세가 바로 사그라들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8·8 공급대책’에 대해
“주택공급 방안을 총동원한 만큼 일정 부분 정책 효과를 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단기간 가용할 수 있는 주택공급 방안을 총동원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눈여겨볼 정책으로 수도권 도심의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끌어낼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을 꼽았다.
함 랩장은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동시 수립, 사업 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처리를 허용하는 등 정비사업 속도를 높인 부분을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방안도 실효성이 높을 것이란 평가다. 김효선 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분양 전환형 신축매입 도입과 공공 신축매입 공급 확대는 현실적인 공급 방안”이라며
“이 부분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 최근 주택 매수세의 주요 원인인 임대차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책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선 일부 우려도 제기된다. 예컨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재건축부담금 폐지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대책에는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최근 가격 상승이 신축을 찾는 30·40세대의 주택 구입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출 규제 등 비시장적 대책은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계대출 관리 문제는 재정당국에서 검토 중이고 신생아 특례대출은 축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 심 은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