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새 예산안을 들고 나왔지만 통과가 불투명하다. 사진은 지난 6일(현지시간) 언론의 질문에 답하는 존슨 의장.
한달전 채권 투매가 일어날 당시의 기사... 지금은 한 +8%정도 되돌림됐는데, 4.6%가 끝이 아닌거 같고... 다시 미국채 10년물 5% 재돌파 전조 징후들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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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물(2년,5년물)외에 10년물도 시원치 않고요... 30년물은 흥행실패... 2053년이면 내 나이 83세... 그 안에 미정부 모라토리엄(부도)와 세계 대공황을 볼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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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양키 코쟁이들 채무/빛에 따른 미국채 10년물 금리 동향 파악이 주업무다... 기준(단기)금리가 5%대 기대 인플레이션 3%에 육박, 근데 장기물 금리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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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양키 코쟁이들 채무/빛에 따른 미국채 10년물 금리 동향 파악이 주업무다... 기준(단기)금리
호주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때문에 결국 네 번의 참은 동경을 포기하고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기본적으로 장기 금리는 기준(단기)금리에 인플레이션 기대율, 기간 프리미엄으로 구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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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마저 美 전망 낮췄다 신용등급 '안정적→부정적'
"재정 건전성 위험 커" 경고...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3대 국제 신용평가사 중 유일하게 미국 신용등급을 최고 단계로 유지한 무디스마저 미국 등급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무디스는 지난 10일 미국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하되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렸다. 무디스는 이날 신용평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다”며
등급 전망 강등 배경을 설명했다. 무디스는 “미국 의회 내 정치 양극화로 채무 상환 능력이 약화하는 것을 막으려는 미 행정부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월 피치는 미 의회 대립을 지적하며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내렸다. 2011년에는 S&P가 미국 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한 뒤 12년째 유지하고 있다.
이날 무디스는 “금리가 높아진 가운데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늘리려는 효과적인 조치가 없다”며 “막대한 수준에서 줄어들지 않는 미국의 재정적자가 채무 상환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무디스는 1917년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기 시작한 이후 줄곧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 수준인 ‘Aaa’로 평가해왔다.
그런 무디스가 이번에 미국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리면서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미국의 부채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해서다.
美 재정적자 1.7조弗… 다시 커지는 셧다운 리스크...
국가 부채 33조弗, 10년새 2배… "정치 양극화…재정개선 힘들어"
미국의 2023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재정적자는 1조6950억달러(약 2240조원)에 달했다. 전년도보다 23% 늘어난 것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엔 볼 수 없던 규모다.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진 것은 세수는 감소하는데 재정지출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고금리로 인해 미 국채에 대한 이자비용이 불어난 것도 재정적자 급증 요인으로 작용했다.
매년 대규모 재정적자를 내면서 미국의 국가부채는 33조달러를 넘어섰다.
미 국가부채는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10년 만에 두 배가 됐다. 미국 국민 1인당 빚으로 환산하면 10만달러다. 가구당 부채 기준으론 26만달러에 달한다.
무디스는 이런 상황이 개선되기 힘들다고 봤다.
극단주의로 치닫는 미국 정치권의 난맥상 때문이다. 무디스는 “미 의회 양극화로 차기 정부가 미 부채를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는 재정계획에 합의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 의회는 내년 예산 처리 시한인 지난 9월 말을 앞두고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을 피하기 위한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예산안의 마감 시한인 17일이 다가오면서 미국의 셧다운 우려는 다시 커지고 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당)은 ‘2단계 임시 예산안’으로 위기를 돌파하려 하고 있다. 1단계로 국방과 보훈, 농업, 교통, 주거 등과 관련한 부처에서 내년 1월 19일까지 필요한 예산을 책정할 계획이다.
2단계에선 국무·법무·상무·노동부 등 나머지 부처가 2월 2일까지 써야 할 예산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존슨 의장은 11일(현지시간) 공화당 의원들에게 2단계 임시 예산안을 14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언론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과 조 바이든 행정부는 2단계 예산안에 반대 뜻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요청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과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예산 등을 담지 않았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셧다운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2단계 임시 예산안은 새롭지만 불확실한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제 정 인설 기자
미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재점화… 무디스, 미 신용전망 하향...
금융시장이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가능성에 재차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미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예산안 합의가 늦어지면 금융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추가 임시예산 법안을 내놨지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번 존슨 의장의 예산안은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벌써 통과가 힘들 거란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기존 미국 정부의 임시예산은 오는 17일 소진된다.
앞서 미 의회는 내년도 예산처리 시한이었던 지난달 1일 직전에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을 먼저 지적하고 나선 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다.
10일 무디스는 미국의 장기신용등급을 ‘AAA’로 유지하면서도 등급 전망은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정치 양극화로 인해 예산 합의 불발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연방정부의 대규모 재정적자 상황을 타개할 만한 정책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무디스는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늘리기 위한 효과적인 재정정책 수단이 없는 경우 재정적자가 매우 큰 규모로 지속돼 부채 상환 능력이 크게 약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 연방정부는 2023 회계연도에 국내총생산(GDP)의 6.3%에 이르는 1조695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미 재정적자 문제는 최근 장기 국채금리 상승(국채가격은 하락)을 자극하는 등 금융 시장에 영향을 줬다. 미 재무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과잉 공급한 여파다.
장기금리 상승은 시장금리 상승에 영향을 줘 가계·기업의 부담을 키웠을 뿐 아니라 미 연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을 늘렸다.
무디스는 내년 10년물 국채금리가 연 4%에 머물 것으로 가정할 경우, 미 연방정부 이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1.9%에서 2033년 4.5%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프랑스 투자은행 나틱시스는 “재정 건전화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자 비용이 확대되면서 미 연방정부의 부채 상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디스는 미국이 재정 문제에 대응할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될 경우 신용등급까지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디스의 경고를 지켜본 시장은 미 의회가 17일 전에 예산안을 합의할 수 있을지도 주목하고 있다. 재정 문제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리스크까지 겹친다면 금융 불안을 키울 수 있어서다.
로이터통신은 “무디스가 고금리 속에서 정치적 대치 상황이 지속하면 금융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고 썼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셧다운 현실화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성장률도 낮출 수 있다. 앞서 미 의회 조사국(CRS)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은 GDP의 7% 정도를 차지한다”며
“(셧다운으로 인해) 재화와 용역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직접적 GDP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도 셧다운이 한 주씩 길어질 때마다 미 경제성장률이 매주 0.15%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중앙일보 오 효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