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중국시장을 포기하고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야한다면, 현대나 삼성등이 요즘 중점을 두고 있는 인도와 동남아에 신경써야 합니다... 주요 정책자금들이 이곳에 집중되어야 하고요... 중앙아시아나 남미도 더 신경써야 하고요... 현재 중국의 대체지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과 멕시코는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중...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리야드 영빈관에서 칼리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 국방장관과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 국가방위부 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증가가 아닌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지난달 무역수지가 8억7000만 달러(1조1531억원) 흑자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흑자세를 이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오전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야적장에서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중립노선을 버린채 건설/방산등 무기판매에 방점을 두고 암튼 전세계를 누비고 있는 중...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온갖 뻘짓만 하고 다닌다... 우듬지팜은 또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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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현대건설... 누가 토건족 비호의 보수 정권아니랄까봐... 관심없으니 국외에서 뻘짓꺼리 그만하고 얼른 들어와 국내 내수 경기와 민생에나 올인해야... 증시부양책도 필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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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모질이 윤씨는 성과도 없는 대외(경제)외교에 올인하네요... 피같은 국민혈세 펑펑써가며 해외나들이 애도 없는 국모와 원없이 하네요... 수출/내수 쌍둥이 망가트려놓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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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모질이 윤씨는 성과도 없는 대외(경제)외교에 올인하네요... 피같은 국민혈세 펑펑써가며
영화 "거룩한 계보"로 한 장면 극중 대사로 갈음한다... (정 준호)치성이가 들어간 곳이네~~~ 여기서 가차운게 쉬는 날 한번 가보라고 (장 영남)일없네, 병신세끼들, 칼질(주요 보복성 검찰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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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초 만난 폴란드 방산수출, 시중은행 지원 나섰지만...
폴란드 2차 무기 수출 계약, 수출입은행 자본금 한도 탓에 지연... 5대 은행, 신디케이트론 검토...
방산업계, 근본 수은법 개정 요구... 자본금 최대 35조 상향안 연내 통과 미지수...
폴란드와의 추가 방위산업 수출 협상이 금융지원 제도에 발목 잡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5대 시중 은행이 지원사격에 나섰다. 올해 상반기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차일피일 미뤄졌던 폴란드 2차 무기 수출 계약이 조만간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방산업계는 향후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는 만큼 ‘임시방편’인 시중 은행의 금융지원 외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인 수출입은행(수은)의 자기자본 한도를 늘리는 법 개정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방부와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는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과 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폴란드에 자금을 대출한다는 내용이 담길 투자의향서(LOI) 체결에 관한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참석한 국방부 실장급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수출 일부 물량의 우선 계약에 필요한 자금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각 금융기관이 동일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대출해 주는 ‘신디케이트론’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됐다고 알려졌다.
폴란드는 지난해 8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전투기 FA-50,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현대로템의 K2 전차 등을 수입하는 이행계약을 체결했다.
1차 수출 물량은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48대 등으로 총 17조원 규모다. K2전차 800여대, K9자주포 430여문은 2차 계약을 통해 공급하기로 했다. 계약 규모는 약 30조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2차 계약 이행은 수은의 금융지원 한도에 막혀 미뤄지고 있다.
통상 방산 수출은 규모가 크다 보니 수출국에서 수입국에 금융지원을 해준다. 현행 수은법 시행령은 특정 대출자에 대한 신용 제공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다.
폴란드 정부는 2차 무기 수출 계약금 30조원 가운데 80% 수준인 24조원의 정책금융을 요청하고 있지만, 수은 지원 가능 금액은 1조360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가 시중은행에 손을 내밀면서 방산업계는 2차 계약 이행에 숨통이 트이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시중은행의 높은 금리를 폴란드 측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국책은행인 수은은 1차 계약 때도 폴란드에 낮은 금리로 수출금융을 지원해왔다. 시중 은행은 구조적으로 폴란드 정부가 요구하는 금리 조건을 맞추기 힘들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시중은행의 대주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수수료 하향 등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이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대출이 이뤄진다면 국내 방산 경쟁력도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미국, 독일 등 방산 선도국가들은 무기를 수출할 때 낮은 금리의 금융지원이 따라붙는다”면서 “한국은 방산수출 후발주자인 만큼 이들보다 더 좋은 조건의 금융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는 수은의 신용공여 한도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산수출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수은의 금융지원 여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윤 희성 수출입은행장은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산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정공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수은의 정책금융 여력을 나타내는 자본금 소진율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지난 2014년까지만 해도 50% 선에 머물렀던 자본금 소진율은 올해 98.5%까지 치솟았다.
자본금 한도는 2014년 8조원에서 15조원까지 확대됐지만 이후 10여년간 제자리에 머물면서 수은의 지원 여력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다.
방산업계를 중심으로 정책금융 지원 확대 목소리가 커지자 국회에서도 수은법 개정에 나섰다.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원에서 35조원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에는 여야가 한뜻이지만 상임위 소위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계류 중이어서 연내 통과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시사저널e 정 용석 기자
산업부, 무역금융 78조 집중투입·중동 성과 이행 방안 논의...
방문규 장관,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도 주재...
78조원 집중투입… 수출보험한도 30% 확대...
정부가 '수출 플러스'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무역금융 78조원 집중 투입 등 단기 수출 확대 전략 마련에 나섰다. 114조원 규모의 중동 경제외교 성과 이행방안도 논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방문규 산업부 장관이 8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겸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단기 수출확대 전략, 중동 경제협력 성과 및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78조 집중투입·보험한도 30% 확대… 단기 수출지역 대책 마련...
정부는 지난달 수출 플러스 전환을 바탕으로 수출 확대 모멘텀 마련을 위해 금융, 마케팅, 인증 등 3대 애로사항 분야를 중심으로 단기 수출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연말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78조원을 집중 투입해 수출상승세를 이어나간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보험 및 보증료를 내년 상반기까지 50% 일괄 인하하고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소비 성수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보험한도를 30% 확대한다.
엔저, 강달러 등 환율변동 리스크 경감을 위해 내년 6월까지 환변동보험 한도를 50% 상향한다.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는 내년도 수출바우처를 약 2배로 확대하고 10대 수출유망국을 선정하여 무역사절단을 파견한다.
이어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수출유관기관(현행 22개 기관 38명 파견)에 전면 개방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수출테크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파리 무역관 중심으로 창업공간 제공, 수출마케팅, 투자유치, 인재발굴 등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해외인증 지원을 위해 내년 3월까지 해외인증 비용을 일괄 20% 인하하고 이차전지, 바이오등 신(新) 수출성장동력 분야에 수출인도 임박시 급행료 없이 '해외인증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신속한 인증취득을 지원한다.
아울러 방 장관 취임 이후 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수출현장 방문단, 수출지원기관 등을 통해 81건의 현장 애로를 발굴해 16건은 즉시 해소하고, 53건은 관계부처·기관에서 애로해소 추진 중에 있다.
나머지 과제 12건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등 밀착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수출물량 확대로 자동차 부두 내 야적공간 부족, 선적능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 애로 해소를 위해
평택항(2000대 추가 야적 가능), 울산항 염포부두(1300대 추가 야적 가능) 인근에 자동차 하역 및 야적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약 7000만 달러 규모의 자동차 수출 물류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 장관은 "지난 10월에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달성해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 성장의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수출상승 모멘텀을 이어나가 수출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수출 원팀코리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초 10개 합작법인 설립… 尹 중동 경제외교 성과 이행...
이날 개최된 제2차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에서는 중동 경제협력 성과 및 이행 방안(산업부), 분과별 프로젝트 이행 점검(관계부처) 및 기업별 애로·건의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산업부는 한-중동 정상 경제외교, 장관급 경제협력, 소규모 경제사절단 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 874억 달러(114조1444억원) 규모, 143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 체결 등 성과를 거뒀으며
현재 정상 추진 중임을 확인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소관 총 143건의 성과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양해각서(MOU) 중 16건이
실제 계약으로 이행 또는 이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10개 기업은 내년 초를 목표로 합작법인 설립이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기업인 A사는 사우디 프로젝트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유력하고 제조기업인 B사는 현지법인 설립 계약(2000만 달러 규모)을 체결했으며 바이오 기업인 C사는
지난 3월 완제품 수출 이후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
아울러 올해 1월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계기 경제사절단에 참가한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향후 21억불 규모의 수출 창출이 전망되고, 4개 중소·중견기업들은 약 5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거나 예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중동 정상외교 성과 및 이행방안' 발표를 통해 향후 해당 성과의 이행 확보를 위해 중동 국가와의 경제협력 플랫폼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산업부장관 주재)' 및 '실무지원단(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 회의를 통해 이행사항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한-중동 협력 성과가 양과 질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체계적 이행과 장기 협력 전략 마련을 위해 '한-중동 비전과 전략포럼(가칭)'을 연내 개최한다. 내년 초 연구용역을 통해 '한-중동 협력 파트너십 구축 전략(가칭)'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방 장관은 "그간 사우디, 카타르 등 중동국가들과는 원유, 가스 등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협력이 강조됐지만 윤석열정부는 중동국가들의 탈탄소 산업다각화 전략에 맞는 실력 있고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중동 2.0 협력 시대'를 이들과 함께 열어나가고 있다"며 "기업과 정부가 함께 뿌린 씨앗이 잘 자라 조만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업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뉴시스 윤 소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