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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millionaire

그 동학혁명의 모향... 전주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도 "재난기본소득"도 움직였다... 대한상의말고 그 전경련 뭐하는가...!!!!!

 


 


 게코(Gekko)의 정치/경제관 - 그 재난기본소득 즉각 시행하라... 그대신 국고는 안되고 수백조 현금 싸놓고 있는 30대 재벌들한테 각출한다.....!!!!!

 http://blog.daum.net/samsongeko/9326


 그 개소리들 그만하고 삼국연의 1편으로 일갈... "하늘은 없고 황천만 있다..." 지난달 관내 순행에서 게코파이낸스(GF)는 44억원을 풀었다...!!!!!

 http://blog.daum.net/samsongeko/9327


 


 '전 국민 100만원' 기본소득 두고 격론... "필수 처방" VS "효과 의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전주시의회는 긴급 추가경정예산안 556억 5790만원을 통과시키고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293억여 원의 지급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여 명은 한 달간 1인당 52만7158원을 받게 된다.


 여권에서는 전주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8일 브리핑에서 "모든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하자"고 밝혔다. 고소득자 대상 지원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급 후 내년 세금으로 환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박 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10일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에 가구당 6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 긴급 생활비'를 도입하자"고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일정 기간 내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로 지급하자"고 밝혔다.


 지난 10일 게시된 '재난 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국민청원도 3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청원인은 "긴급 대출 등을 포함한 11조 원 남짓의 추경은 어림도 없다"며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이 이미 시행되거나,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홍콩은 18세 이상 영주권자 모두에게 150만원 가량의 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맨큐의 경제학'의 저자 그레고리 맨큐 교수가 "모든 미국인에게 1천 달러(한화 약 120만원)를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어 검토했다"면서도 "저희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전례없는 대책을 만들어낼 것"을 주문한 후 다시 논의가 불붙었지만 여전히 경제부처 내 뚜렷한 추진 움직임은 파악되지 않는다.


 야권은 '기본소득 지급보다 감세가 중요하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래통합당 김용태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 추락을 막기 위한 답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감세"라고 강조했다. 황 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지난 13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더 걷어서 더 쓸 생각보다는 덜 걷어서 돈이 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빠르고 정확하다"며 감세 카드를 꺼냈다.


 지난 13일 뉴스 1이 여론조사 전문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한 '재난 기본소득 지급 주장'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7.6%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찬성 의견은 39.8%였으며, 진보층 56.8%가 긍정 의견을 나타냈으나 보수층 70.9%는 지급에 반대했다.

 

 


 대한상의,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입주 임대료 50% 감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상의회관 입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을 통해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 입주한 11개의 소상공인은 3월부터 3개월간 임대료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앞서 대한상의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책반을 가동, 기업애로 357건을 접수받았으며 ‘추가경정예산 확대’, ‘기준금리 인하’ 등 8대 분야 30개 건의과제를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돕기 위해 대구 지역에 마스크 및 손세정제를 지원하고 쪽방촌 등 취약계층에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코로나19 유관기관에도 격려물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태드리고 싶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게 됐다”며 “안양과천, 포항 등 일부 지역상의가 이미 참여하고 있지만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코로나19 사태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전국 지역상의에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