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미안하다...
그러나 바늘구멍같은 비좁은 대기업 정규직 고임금 골드칼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안정적인 월급 나오는 중견/중소기업조차 취업하지 못한 부지기수의 중하위층 서민 근로자들과 정부의 각종 재정일자리(공공근로든 자활사업)에서
허접한 최저임금을 강요당하고 있는 사회취약계층들이 더 안쓰럽고 시급해 주장한다...
그 주휴수당(저, 이 글 올리면서 부자들에게 주는 기초연금-주더래도 하위 70%가 아니고 진정으로 가난한 노인들인 40%... 30%를 더 내려야-폐지가 더 당면한 현안이라고 생각하면서 글 씀^^)을 폐지한다...
그리고 평일 주간(낮) 시간당 최저임금을 중심으로 모든 근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활/가족등과의 친화든, 삶의 중심시간대인 저녁시간대를 포기하거나 남들 잘때 자지도 못하고 근무하는 야간근무자들과 아니 가장 중요한 휴일이나 주말에도
근무하는 일하는 자에 대한 우대책을 더욱 강화한다...
현재 수많은 사업자들이 야간을 주간평일(대표적인 곳이 전국 수많은 물류센터/하역터미널 야간 12시간 '까대기맨(걸)' 쿠팡도 그렇고...) 최저임금으로 주는 곳이 부지기수다... 시간외수당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그냥 최저임금을 주는 곳도 부지기수다...
심지어는 정부의 각종 재정일자리(대표적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지표개선 사업인 공공근로든 자활센터내 자활사업 참여자들이든...)에서도 내 들은 이야기가 많다... 정부기관및 공공기관 공무원들 먹여살리려고 예산을 따와
허무맹랑한 계산으로 참여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장)을 갈취하고 있다는 하소연도 들린다... 주요 공무원 지들 월급은 각종 수당계산하여 다 챙겨가면서 이러고 있다는 하소연들이다...
뭘 제대로 알고 떠들어라...
월급 걱정없는 그 골드칼라의 한 양반들인
한국경제신문 기자들아...
오늘은 전국의 주요 법인세/부가가치세 납부 사업자들에게 경고한다... 제대로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업은 안하는게 답이고, 그 허울좋은 일자리 창출의 대국민 기여를 홍보하는 이면에 니들이 정상적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갈취하는 것은
아닌지부터 재점검하라...
은행이자를 밀리고 임금체불이 예상되면 사업 안하는게 남한테 피해안주는 길이지요... 이 단순한 상식과 경우를 망각한채 불합리한 사업이 어렵다고 임금착취를 근로자들한테 강요하는건 불법이자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다...
이렇게 챙겨주는데도 한국사회는 점심 만원을 아낄려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로 점심을 떼우고 쫌 사치 부리면 김밥천국에 가 김밥한줄로 아침/점심/저녁 한끼를 해결하는 없는 자들의 박봉 천국이라고...
이 기자들 사고들 보면...
기가차네...
편의점/김밥천국 식사시간대 가서 죽치고 앉아 현실을 목도하고 기사 써야... 요즘은 중동전쟁에 고유가/고물가에 이것조차 안하고 삼시세끼는 못 먹고 하루 2끼로 굶으면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많아야...
이번주 삼성노조가 37.5조원을 성과금으로 달라는 요구 기사를 보면서 1주일내내 심사가 뒤틀렸는데, 구조적인 최악의 내수 경기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참아야 하는데, 위 논평이 괴롭다...
비정규직 문제로 이 아침에는 GI 인사팀장과 통화좀 해야겠네... 내 지난 처우개선 문제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 내 임직원들 살리기도 버거운 고유가/고물가 비상경영상황이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시작되자 임금체계 개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시내 한 식당가에 ‘임대 안내문’이 걸려 있다.
그나저나 편의점 시급이 6000원이라고...?? 오늘 기초생활수급자 한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이러는 겁니다... "저한테는 이 재명 대통령님이 하느님(God)입니다..." 전쟁추경
https://samsongeko1.tistory.com/15124
현재 직접 개입형 과외서비스 이용자들 188명의 77.7%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인데, 이 분들의 동향을 알려 드림니다... 주업은 내팽개친채 요즘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제 문자만 기다림니다...
그 중하위층 서민 근로자들 22.3%도 직장다니는거보다 욕먹어가면서 장중내내 제 매매지시 문자만 기다린다고 하네요... 현재 국내 내수 경기 상황은 최악도 아님니다... 조만간 페업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증시 부양에 의한 자산효과는 일부한테는 미치고 있고요... 그나마 고점에 들어간 양반들은 주업도 안돼 부업 재테크도 망가져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어 자살전 상황이고요... 현재 지하철역사의 역세권 입주자들 많고요...
2030세대들도 영끌한 부동산이다 가상화폐 고점에 물려 자살일보 직전이 사람들 부지기수라 생각하고요... 정부, 이번에 풀고 하반기 다시한번 풀어라...
정치권은 지방선거 안봐도 17개군데 다 민주당이니깐이 적당히 끝내고... 내수 경기및 민생고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요...
최고가격제로 틀어막은 휘발유/경유가도 그렇고 3주뒤 재고가 바닥난다는 나프타 수급 상황도 그렇고, 또라이 트럼프말대로 5일/1개월안에 안 끝나면 하반기 경제 볼 것도 없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5114
당장 2/4분기 경제위기가 오겠지만 말입니다... 우리의 트럼프 지 자택이 있는 안방인 플로리다 보궐선거에서 민주당한테 참패를 당했고... 선거의 주화두는 물가였다네요...
자고로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는 한서의 말씀대로 물가 못 잡는 정권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중간선거에서 대패후 조기에 레임덕 오겠네요...
상모질이 윤씨처럼 탄핵당해 중간에 쫓겨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진보수장 이 재명 대통령과 집권여당및 정부관계자들로 물가잡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 못 잡으면 주요 경제(산업)정책 '백약이 무효'됩니다...
정부에서 추경을 25조원 조성한다는데...
그 내용이 궁금한 밤이네요... 또 떨어지고 있는 월가 보는 나의 왼팔(나의 오른팔은 GPMC 여의도트레이딩센터장인 수석제자 회색늑대^^)과 GI 해외주식 3팀(북미등 월가담당)장과 야근(22:30~01:30)중입니다...
[필독]병오년을 본격적으로 살기전에... 수출 중심의 반도체공화국... 난 이 글을 읽는데, 한국 경제/산업/금융의 총체적 병리현상을 보고 있는 중이다...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https://samsongeko1.tistory.com/15059
전국민들은 여당 동인과 야당 서인으로 갈려
나라및 국민/민생을 파탄으로 이끌고 있는 정치 모리배들에게 진절머리가 나 있다... 그러므로 집권여당및 정부는 6.3 지방선거 압승후 이번에는 진보수장 이 재명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현 대통령의 연임이 가능한
대통령중임제 개헌작업부터 착수한다... 현재 전국민의 1/3은 이 재명 대통령의 대개혁적 혁명을 계속 보기를 원하면서 종신대통령도 찬성중이라고 보시면 된다...
김 민석이든 정 청래든 송 영길이든 니들은 찌르러져 이것부터 찬성하고, 국민의짐은 더이상 국가/국익/국민/민생을 방해하지말고 정당해산의 절차를 밟는다...
이것만이 아래 모든 병리현상을
진보수장 이 재명 대통령의 혁명적 발상에 근거해 해소하고 대한민국 경제/산업/경제를 정상화시키고 이 나라를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들의 "반칙/특권의식/갑질"을 발본색원하는 방법임을 명심한다...
난 앞으로 19년간 민주 독재를 용인한다고 그간 누누히 이야기했다...
진보계의 고 박 정희 전대통령을 자임하고 있는 이 재명에게 이 나라를 그에 게 종신대통령으로 맡겨야한다는 생각이 점점 굳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된다... 선진 시민에 의한 민주주의 그 다음에나 가능하다...
주요 6070세대들이 다 디지고
새로운 3040세대들이 나라의 중심으로 들어서고 1020세대에 대한 교육혁명도 필요하다... 설득과 합의, 협상/토론이라는 민주주의 시민의 기초적인 소양교육을 초중고와 대학교/대학원 필수과목으로 이수시킨다...
수학/영어, 과학이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므로 이 교육혁명이 완성될때까지는 현 집권여당및 정부의 수반 이 재명 현 대통령의 19년 민주독재와 종신대통령을 난 지지한다는 말씀을 전국민들에게 드리고 있는 중이다...
전국민은 현 대통령부터 연임이 가능한 대통령중임제 생각을 하신다... 이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영화 "아빠는 딸" 민 도희씨 극중대사로 갈음한다. "인문계, 경영대, 대기업, 치킨집(or 편의점)... 자연계, 공대, 대기업, 치킨집(or 편의점)" 둘 중의 하나라고...
https://samsongeko1.tistory.com/14390
전 어제 노사간 2025년 올해보다 2.9% 오른 최저임금 10320원이 17년만에 합의로 결정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것도 IMF이후 김 대중 정부 그 2.7%이후 진보정권 이 재명 신정부에서 다시 최저로 또 정해지는 것을 보면서...
두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지난세기 1998년이후 거의 IMF급 경제위기에 내몰린 한국 경제/산업/금융 상황이라는 것과 왜 더불어민주당은 꼬오옥 내란당이 망가뜨린 경제를 물려받을때나 정권을 인수할 수 있는건지 이해가 안되고요...
그마나 고 노 무현 전대통령은
2008년말 금융위기는 본인이 맞지는 않았고요... 고대 상대 대선배인 이 명박 전대통령이 제대로 맞았고, 문 재인 전 대통령은 그나마 나았는데, 내 어이가 없어서리 뭘 좀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중국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을 창궐해 경제/산업/금융/증권시장이 그대로 무너졌고요... 어떻게 해 볼수도 없는 상황 말입니다... 올해는 저도 할말 없습니다...
최저임금 (-)로 가도 할 말 없었다고요...
상모질이 윤씨 들어선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매년마다 줄이고 있는 GPMC 전국지방순행으로 자본조달및 자금조성(2022년 200억원 목표에서 간신히 100억조성, 2023년 150억원, 70억원, 작년 100억원 50억원 조성)은 올해는 못 갈 정도입니다...
암튼 이 재명 신정부가 2029년 마지막 해에는 시간당 12000원이상 15000원도 결정할 수 있는 경제부흥과 코스피 10000p/코스닥5000p 시대를 열기만 바래보죠... 사측은 궁색한 변명이고 노측이 물러섰네요...
신임 노동부장관을 배출한 민주노총도 올해는 입 닫습니다...
당신들 편을 들어줄 상황이 아님니다...
집권여당, 그 민생회복지원금 한번으로는 안된다고 했다. 국내 내수시장 상황으로봐서는 연말에 한번 더 그리고 내년도 이맘때쯤 한번더 강력한 심장충격을 줘야만 죽은 사람 살아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과감한 적자국채의 발행으로 시행하라...
아래는 이 아침에 주요 6개 SNS에 올린 유일무이한 코멘트입니다...
"어제는 GI 큰 자본주께서 잠시 귀국을 하셔서리, 작은 전주인 GPMC 전국도방협의회 의장이신 충북도방님등과 저녁식사후 한 일식집에서 술한잔 걸침... 야근도 술깬 새벽(03:30~06:30)에 월가봤고, 현재는 자정넘어 끝난 GI 해외주식 2팀(주요 유럽 증시)장과 GI 파생상품과장의 보고도 받고 망중한~~^^ 오늘 그 부외계좌 고객들과의 주간모임도 있네요~~ 게코(Gekko)"
DEEP INSIGHT
73년 전 도입된 주휴수당… 현실에선 '쪼개기 고용' 낳는다...
주휴수당의 역설… 다시 불붙은 폐지 논쟁...
사업주들 인건비 부담 줄이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만 채용...
최저임금 오르면 덩달아 올라...
정부, 편의점 알바 등에 적용 땐...
노동비용 최대 40%까지 치솟아...
미국인 출신 원어민 강사 C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사립대를 상대로 “미지급 주휴수당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까지 3년간 매주 14시간씩 강의했다.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2024년 대법원이 강의 준비 시간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자 C씨도 주휴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저임금 산정 시즌이 돌아오자 주휴수당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뿐 아니라 법원까지 노동계에 유리한 판결을 잇달아 내놓자 낡은 임금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기업들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당정이 예고한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면 메가톤급 충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 2년후 초단기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1만320원) 기준 주 5일 하루 8시간씩 한 달(4주)간 일한 근로자의 월급(세전 기준)은 총 165만1200원이다.
실제 이 근로자가 손에 쥐는 월급은 1주일마다 하루치 주휴수당(1만320원×8시간×4주)을 더한 198만1440원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2384원으로, 법상 임금보다 20%가량 높다.
정부는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2028년부터 편의점, 카페, 배달업 등에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당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강제하면 당장 시급이 20% 이상 뛴다.
주 5일 하루 2시간30분씩 한 달간 일한 근로자(최저임금 기준)는 기존 월급(51만6000원)에 주휴수당(10만3200원)을 더한 61만9200원을 월급으로 받는다.
여기에 주휴수당 지급에 따라 통상임금이 오르면서 이에 연동한 야간·휴일 수당과 퇴직금 등도 증가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과거 최저임금을 가장 많이 올린 2018년(16.4%)보다 더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정 수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와 비교해 시간당 평균 노동비용이 최대 40%가량 증가한다”며 “인건비 부담 때문에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유인이 생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들어선 법원도 주휴수당 재판과 관련해 노동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추세다.
<저주토끼>로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른 정보라 작가는 연세대를 상대로 주휴수당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시간 강사의 근로 시간을 강의 준비와 평가 등의 시간을 포함해 실제 강의 시간의 세 배로 봐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 초단기 근로자 10년간 91만 명 증가...
전문가들은 이미 현행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랐지만 코로나19 사태와 장기 내수 불황 등으로 소상공인, 자영업, 중소기업 체력이 허약해졌기 때문이다.
기업 현장에선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주지 않기 위해
근로 시간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정하는 ‘쪼개기 고용’이 일반화되고 있다. 당초 근로자 휴식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주휴수당이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 조건과 임금을 떨어뜨리는 규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2015년 86만6000명에서 2025년 177만9000명으로 10년간 91만3000명(105%) 불어났다.
쪼개기 고용은 사업주에게도 달갑지 않다. 근무가 단절되면서 집중력과 숙련도가 낮아져 노동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직원 관리 부담도 커진다.
김 경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구원은 “주휴수당 제도는 소상공인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고용 형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근로기준법 확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올해 청와대가 중점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그간 면제된 가산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50% 가산)이 증가하고, 이에 연동해 통상임금, 주휴수당도 오른다.
계상혁 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은 “주휴수당에 더해 야간수당까지 주면 편의점 중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했다.
◇ “낡은 임금체계 개선해야”
전문가들은 누더기가 된 임금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기본급 등에 통합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개발도상국 시대 낡은 노동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주휴수당은 1953년, 최저임금 제도는 1986년 도입됐다.
정 석은 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주휴수당 도입 당시와 달리 지금은 최저임금제, 근로소득장려세제 등 최저 근로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다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런 주휴수당 폐지 주장에 대해 “임금 삭감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임금이 16.7%가량 감소한다.
근로시간이 많을수록 더 많은 임금이 줄어든다. 김 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주휴수당만큼 올린다는 전제하에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은 대부분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고 있어
주휴수당 개편에 나설 유인이 많지 않다. 한 대기업 인사 담당 임원은 “수십 년간 고착화한 복잡한 임금체계를 다시 바꾸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하면 현행 유지가 낫다.”고 말했다.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유급휴일 제도.
한국경제 이 정선, 곽 용희 기자
주휴수당 주는 선진국 드물어… 원조격인 日도 36년전 폐지...
최저임금과 이중 보장 구조 지적도...
한국의 주휴수당 제도는 6·25전쟁 직후인 1953년 일본의 노동기준법을 토대로 마련한 근로기준법 제정안에 반영됐다.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임금을 받으면서 제대로 쉬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다. 하지만 1986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후 최저임금 수준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국제적으로도 현재 주휴수당 제도를 도입한 선진국은 드물다. 주휴수당을 운용하는 주요 국가는 한국 외 튀르키예, 멕시코, 브라질, 대만, 콜롬비아뿐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주휴일’을 보장하되 별도의 수당을 주지 않는다. 주휴수당이라는 항목을 따로 떼어 관리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시급을 산출한다.
월급에 휴일분 수당을 포함하는 방식이다. 노동 관련 제도가 일찌감치 잘 정착된 북유럽 국가도 주휴수당 없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규제 등을 통해 노동자의 임금 수준과 휴식권을 보장한다.
한국 주휴수당의 모태가 된 일본도 1990년 주휴수당을 사실상 폐지했다.
한국에서도 2018년 말 대법원이 ‘임금을 계산할 때 실제 일하지 않은 주휴 시간은 빼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노동계 반발을 의식한 정부가 주휴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하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한국의 최저임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일본 정부는 2025~2026년 일본의 평균 최저임금을 1121엔(약 1만90원)으로 1년 전보다 63엔(6%) 인상했다.
시급이 가장 높은 도쿄는 최저임금이 1226엔(약 1만1030원)에 달한다.
표면적으로는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많다. 하지만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1만2000원을 웃돈다.
김 기승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제도를 운용하면서 주휴수당까지 주는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오래된 임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 곽 용희, 이 정선 중기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