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노골적인 친미를 드러낸 이 정부의 고착화된 미사일기지에 평택/오산에 있는 미군기지는 이제 미국영토인지 한국영토인지 모를 모호성까지 부각돼네요...
여기에 예봉은 피했지만 미국은 주봉협상에서 주한미군의 대만 개입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방위비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미칠 왕서방들이 인식이 문제입니다... 이제 왕서방들이 노골적인 친미를 드러낸 이 재명 정부를 어떻게 생각할지 정말로 난감하네...
동대문 두타로 보리리상이 사라진지는 오래됐고, 중국단체관광객들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이제 추청 불가능합니다... 오징어게임3, BTS 완전체 복귀, 케데헌 열풍은 중국과는 관련이 없고요...
지난달 16일 오후 경기 평택시 팽성읍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안의 모습.
판 커진 한·미 정상회담… 주한미군 조정·대중견제 동참·안보비 증강 테이블 오른다...
이달 중하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와 한국의 대중 견제 동참 여부 등 안보 현안이 주요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상 간 논의를 통해 안보 분야에서 새로운 합의를 이룬다면 한·미 상호방위조약(1953년 체결)을 근간으로 하는 한·미 간 '조약 동맹'의 성격이 이전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번 회담이 동맹의 ‘최종 상태(end state)’를 설정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건 그래서다.
주한미군, 20년만 감축될까...
최근 방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 변경을 수반할 가능성이 큰 ‘동맹의 현대화’를 포함한 정상회담 의제와 일정 등을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비롯해 백악관과 미 의회의 고위급 인사를 차례로 만나고 3일 귀국했다.
동맹의 현대화는 중국의 위협 증강 등 지금의 안보 정세에 맞게 동맹을 업그레이드한다는 취지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해외 주둔 미군의 태세 조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써왔다.
이에 따라 올해 미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올해 2만 8500명으로 고정된 주한미군의 규모를 조정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감축이 이뤄진다면 스트라이커여단 등 순환 배치 부대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다.
주한미군 규모는 조지 W.부시 행정부 때인 2006년 이후로 줄곧 2만 8500명으로 고정돼 있었다. 현재 한·미 연합 작전 계획에 의해 부대별로 세밀하게 부여된 주한미군의 임무를 ‘한반도 밖’으로 확장하려 할 수도 있다.
조 장관은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관련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에서)거기까지는 깊이 들어가지 않았다”면서도
“한·미 연합 태세, 주한미군의 중요성과 앞으로 우리에게 도전요소가 될 국제 정세 등을 논의했는데, 그 이상은 실무선에서 더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한·미 동맹에 도전요소가 될 정세는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맞서기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 등에 대해 정상회담 전 실무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뜻으로 읽힌다. .
이와 관련,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미 동맹은 태동기부터 대북 방어의 성격이 강했지만 최근 들어 북한 억제는 한국이 주로 맡고 주한미군 등 동맹의 역할은 중국 견제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면서
“그러나 주한미군 역할을 대중 견제로 무제한 확장하는 것은 곤란하며 한국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을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중 견제 동참 압박 예상...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는 미국의 대중 압박 강화를 위한 수단에 가깝다.
트럼프가 이 대통령에게 '한·미 동맹을 대중 견제의 핵심축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는 보다 본질적이고 노골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한 이 대통령의 답이 결국 정부가 구상하는 ‘동맹의 최종 상태’의 방향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한·미 상호방위조약 4조는 “상호 합의에 의해 미국의 육·해·공군을 한국 영토 안과 그 부근에(in and about) 배비”하도록 하고 있다. 문안만 보면 미국이 자국군의 주둔 가능 범위를 더욱 넓게 볼 여지가 있다.
이에 더해 3조는 “태평양 지역의 무력 공격”을 명시하며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행동한다”고 규정한다. 그간 이를 한반도 유사시로 다소 한정해 해석했을 뿐 실제 조약은 미군뿐 아니라 동맹의 역할 자체를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확장할 근거를 두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이를 토대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이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에서 미·중 충돌 가능성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울 수 있다. 53년 체결 이래 70년 넘게 유지돼온 상호방위조약 해석의 범위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확장될 수도 있는 셈이다.
안보 비용 증액 요구할 듯...
미국은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추진한 안보·통상 연계 ‘패키지 딜’을 수용하지 않은 만큼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방비 지출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거나 1기 행정부 때처럼 한·미 연합훈련 비용 문제를 다시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한국=국방비 증액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한·미가 8월 을지자유의방패(UFS) 연합연습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보 비용 문제를 정상회담 의제로 연계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달 28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을 비판한 데 이어 한·미·일 연합훈련까지 문제 삼으며 틈새 벌리기에 나섰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일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가 보장되자면 미·일·한의 무분별한 군사적 행위가 중지돼야 한다”며 “사소한 우발적인 사건도 쉽게 전면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이 유정, 박 현주 기자
단순히 넷플릭스 영향으로 치부하기에는 CJ ENM의 영업실적이 장난 아니네요... NEW는 그나마 "좀비딸" 500만 돌파로 견디고 있는거 같은데 말입니다... 박 찬욱 감독??
https://samsongeko1.tistory.com/14507
꺼까지 실패하면 영화사업을 철수한다고...??
이제 GPMC 군포(산본)리서치센터장내 주요 엔터테인먼트팀장한테 물어봐야하는데 말입니다... 이 가을에 차석여제자 K-Con이 주목해야할 업태와 종목을 말이다... 나도 그렇고 말이다...
한달내내 케데헌이야기가 시중에 돌아 귀가 아플정도고만 웹튠/망가말고는 들썩거리는 업태도 없고, 주요 음원관련주들도 아직은 요지부동이고 영화/멀티플렉스는 기대하는게 없고...
정부의 K-콘텐츠육성책이 뭐 케데헌 감독을 만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말이다... 수능끝나면 2025 지스타에 따른 게임주 부활을 기다려야하나...??
하여튼 NAVER보다는 카카오에
주목하라고 했다아...
제약/바이오(Bio) 산업이상으로 주요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활을 "동학개미 선봉장"으로서 도모하려고 한 여제자를 투입했는데, 시장 상황은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입니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510
제약/바이오(Bio) 전문가 수석제자놈을 능가하는 전문가 출현... 시즌3 참여 보름만에 +77.7%의 투자수익률 제고의 엔터테인먼트 전문가 여제자 K-con님, SAMG엔터까지
https://samsongeko1.tistory.com/13490
기타 웹튠, 게임, 네이버/카카오도 상황은 대동소이하다... 한류에 의한 한식보다 못하다... 암튼 2017년 사드가 화장품부터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침체 결정타가 됐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464
오늘 엔터테인먼트 전문 여제자와 최종 면접후 첫 상견례/독대는 마쳤는데, "오징어 게임2나 BTS들이 완전체로 복귀할때까지 주가 부양 모멘텀이 없습니다..."이러네요... 동의
https://samsongeko1.tistory.com/13395
아래는 오늘 6개 SNS에 올린 유일무이한 코멘트입니다...
"하루종일 박스피이야기를 듵으면서 수도권 서부에 있는 지역증권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기도 부천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구에 있는 지역증권방들 들려 점주들의 의견 들었네요^^ 네 군데 다 들르고 현재는 자택이 있는 군포(산본)으로 내달리고 있는 중~~^^ 게코(Gekko)"
[이슈+]"드디어 中 가나 했더니" 또 무산… 개미들 '비명' 터졌다...
"한한령 해제, 넘어야 할 산이…"
中 공연 취소에 엔터주 '출렁'
하반기 들어 고개를 들었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 기대감에 다시 먹구름이 끼었다. K팝 걸그룹 케플러의 공연이 취소되면서 엔터테인먼트 종목 주가가 전반적으로 출렁였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 거래일 대비 1.86% 떨어진 29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YG엔터테인먼트와 JYP엔터테인먼트도 각각 2.03%, 2.79% 하락했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가장 높은 엔터사로 꼽히는 SM엔터테인먼트 주가는 3.26% 내려갔다.
콘텐츠주도 일제히 하락했다. 스튜디오드래곤, CJ ENM, 삼화네트웍스, 에이스토리가 각각 2.74%, 2.89%, 3.87%, 2.46% 떨어졌다. 전날 케플러의 중국 공연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한령 기대감이 꺾인 여파로 보인다.
케플러는 내달 푸저우에서 팬콘(팬미팅과 콘서트를 결합한 형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7일 소속사 클렙은 "불가피한 현지 사정으로 인해 케플러 공연 일정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주최 측인 '푸저우 톈이시대' 측은 "케플러 팬 미팅에 대한 관심으로 사회에 비교적 큰 영향을 초래했고,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인해 관련 행사가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추후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 혹은 '취소'다. 업계에서는 한한령 해제의 기준으로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는 '단독 콘서트', 그리고 '1만석 이상 규모' 등이 거론된다.
케플러 공연은 팬미팅과 콘서트를 결합한 '팬콘' 형식이긴 하지만, 노래를 15곡이나 소화할 예정이었기에 업계의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개최를 약 보름 앞두고 연기됐다.
앞서 지난 5월에도 보이그룹 이펙스가 중국 공연을 발표했다가 취소한 사례가 있다. 한한령 해제에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직접적인 언급도 나왔다.
이 재명 대통령의 중국 특사단장인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변이 없는 한 오는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할 것으로 본다고 말하면서도,
한한령 해제 등 문화 콘텐츠 개방과 관련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난 26일 말했다.
박 단장은 중국 지도자들이 한국 내 반중 정서를 지적했다면서 "그쪽(중국)에서는 근거 없는 반중 정서를 일으키는 것은 양국 우호를 해치므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은 유익한 분야에 대해서는 교류를 확대한다는 입장이나 (중국이 보는) 유익하고 건전한 문화는 우리와 다른 것 같다"며 "(양국 문화 개방에) 시간과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한 듯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양국 국민의 우호정서 증진을 위해 서울대와 베이징대가 공동으로 반중·혐한 정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공동 연구하자고 제안했고 적극적인 동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 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