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는 "내란 수괴" 상모질이 윤씨를 풀어준다고?? 다시 글로벌 망신 시작, 증시 불확실성 고조... 앞으로 국민들은 법원/검찰을 개세끼들로 생각할 것이다.
다음주 환율 다시 1500원 돌파에 대비한다... 전약후강의 월가도 제끼고 있던 여의도 증시 이 양반의 석방 소문에 오후 1시이후 (+)권 전환 시도를 포기하고 다시 급락세로 돌아섰고 말이다...
외국인들이 2년내내 삼전을 중심으로 팔아제낄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난 지금 한국 경제/산업/금융이 정치적 후진 상태에 망해가는 것을 리얼하게 보고 있는 중이다...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날짜 계산을 하고 있네...
지랄들을 한다...
나같으면 쪽팔려서 하야 발표하고
옥중에서 목을 맨다...
이 세낀, 명예를 아는 고 노 무현 전대통령과는 달리
사내 세끼도 아니다...
어디서 이런 병신을 대통령으로 뽑아가지고서리 글로벌 게망신에 뒷치닥거리에 소중한 대한민국 자원을 쏱아붓고 있으니... 하여튼 이야기했다... 2찍이거나 극우 꼴통들은
내 블로그에서 나가주셨으면 한다...
없는 자들은 "빵 한조각만 훔처 먹어도" 그 절도죄 구속이다. 난 지난 한달이상 상모질이 윤씨를 중심으로 있는 것들의 온갖 반칙, 특권의식, 갑질을 리얼하게 보고 있는 중이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787
현재 전국민들이 관심있는 것은 차기 대선이 아니다... 일단 "내란 수괴"와 '국가 전복' 세력들에 대한 조기 단죄와 조속한 법치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정상화라고 했다아...
제사 준비를 아내와 끝내놓고
SBS 구정특선영화 "서울의 봄"을 보기 시작했고 12시 차례상을 올리고 전 바로 서재로 돌아와 "서울의 봄"(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게 1979년 당시 진압군 3인방이였던 수방사, 특전사, 헌병감을 계엄군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상모질이 윤씨가 이 영화를 보고나서 마음을 먹었는지임, 만약 그렇다면 이건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을 매제와 마저 보았습니다...
이 참담한 국내 정치 상황과 허비되고 있는 국력이 글로벌 경제 동향및 내수 경기 상황에 미칠 악영향도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이제 넘겨주죠... 이 글을 구정 당일 이 자정넘어 1시에 올리게 말입니다... 지난달 3일밤 1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려던 그 사이코 패스 윤씨의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알려드리고요... 우리 국민의 대리인들인 우국 국회의원들이 말입니다...
전 혼자서 어제 엔비디아의 폭락후 상황을 보는 월가좀 보다가 잠니다... 아내와 여동생은 차례상 뒷정리중이네요..
한국갤럽의 응답률 16.4%의 조사...?? 이것도 믿을것이 못된다... 어제 주요 정치인 테마주들중 이 재명 관련주 오리엔트정공 폭등... 동신건설, 에이텍등 줄줄히 급등이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768
그나저나 전날 같은 경시도지사 출신인 김 문수 테마주가 급등이였는데, 여권은 오 세훈이가 아니고 김 문수가 대권주자라는 이야기여...?? 그렇지않아도 만약 조기 대선이 펼처지면 이 재명 상대로 누가 나설지 궁금하기는하다... 주요 여권 모질이들중 누가 나올런지 말이다...
극우 보수 꼴통들만 답하는 답변률 5% 내외의 각종 여론조사로 물타기하냐..!!!!! 게지랄떨지말고 "내란선동"에 국가 전복을 꾀하고 있는 내란 수괴와 잔당들이나 뿌리뽑아라...
https://samsongeko1.tistory.com/13762
어이가 없어서리...
전 경기도지사 출신의 김 문수가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앞섰다는 여론조사에 오늘 정치인테마주 평화홀딩스와 평화산업이 상한가다... 그나저나 수용생활중인 전 조국혁신당 조 국 대표의 대영포장은 왜 상한가 친거야...??
나를 포함 지난 50년간 민주화 운동을 했으며 지원한 대다수 중하위층및 서민들과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이런 한가한 답변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최악의 내수 경기 상황에 직장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사업/장사에서 부도/폐업하지 않고 살아남기에도 바쁜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겪고 있는 중이다... 이런 판국에 한가하게 "비상계엄" 버튼이나 누르고 있는 상모질이 윤씨이하 있는 것들의 꼬봉 "국민의짐" 주요 동조자들도, 상등신들인 권한대행 국무의원들과 전 광훈이하 정치 깡태들의 국가전복 시도를 보면서 할 말을 잃고 있는 중이다... 난 매일 오는 여론조사 전화/문자는 아예 받지를 않거나 차단시킨다... 얼른 조기 대선이나 총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내란 선동"과 국가 전복을 기도하고 있는 "국민의짐" 국회의원들을 전원 떨어뜨리고 나라를 정상화시키면서 살리고 싶을 뿐이다... 이런 판국에 차기 대선에서 대통령을 되보겠다고 설레바리치고 있는 오 세훈이나 김 문수...
지금 나라가 글로벌 해외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는 아냐...??? 정치후진국 한국을 여실히 드러내면서 그간 일구어논 한류에 의한 K-Con부터 한식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 대한민국 한국의 입지가 추락하고 있다고...
장은 볼 것도 없는 양시장 폭락적 급락이다... 오늘 을사년 첫 신규 상장 공모주 미트박스는 하한가 수준의 폭락이고....
"왜 남의 영업장와서 지랄들이여... 이 개세끼들이..." "니가 라꾸냐?" "어, 내가 라꾸여, 씨발놈아~~" 억! "넌 뭐야?" "까불인데요?", "까불고있어, 이쒸..."
https://samsongeko1.tistory.com/13764
영화 "범죄도시2"화하고 있는 정치판이다...
하여튼 여권이든 야권이든 국민들한테 디지게 맞아야할 세끼들 천지다... 상모질이 윤씨부터 전국민을 사지로 모는 죽일려고 하는 범죄자 세끼들 천지라고...
김 경수, 이 낙연이등 국무총리깜도 안되는 양반들도 까불지말고 자중해라... 현재 전국민들은 "내란 선동"및 국가 전복을 시도중인 극우 보수 꼴통들 단죄만이 최대 관심사라고 했다아...
오늘 변론, 귀에 듣겨지는대로
영조대왕처럼 귀를 씻어내고 있는 중...
게소리라.....
그 개세끼가 뭔 대통령이냐... "아무런 이유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선동하고 있으며 이제는 국가 전복을 도모하는" 극우 보수 꼴통들의 정치 깡패들 두목일 뿐이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756
내란 수괴의 국내 폭동 유도...
정통 진보주의자로서 사형제도에 반대하지만, 상모질이 윤씨의 구치소내 자살 권고와 추종자 전 광훈이의 체포/구속/사형을 원하며, 이 새벽의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폭동 주동자들에 대한 전원 체포/구속/사안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을 주장한다. 지난달이후 이번 사태는 국가 전복을 준동하는 극우 보수 꼴통들이 주도하고 있음이 명확해지고 있으며, 관련 국무위원들과 일부 '국민의짐' 국회의원들,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까지
지난달 '비상계엄'의 사전 준비 전과정부터 이 "내란 선동" 2차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 국가 전복 세력이 전원 발본색원되어 단죄되지 않는이상 대한민국은 이제 글로벌에서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집권여당(?) 모질이들 말하는 것좀 봐라... 야이 개세끼들아,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요 죄(?)와 내란죄나 이제는 국가 전복화하고 있는 상황이 같은 급이냐...
이런 돌대가리들을 믿고 국내에서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고 있으니, 오늘은 정말로 토종 신토불이 찬양자인 내가 이민을 가고 싶을 정도의 참담한 기분이다...
을사년 대한민국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일은 "국가 전복 세력"인 두 개세끼들을 총살형 시켜야한다는 것... 내 1945년 해방이후 이 우익 깡패들을 다시 보고 있다니.....
https://samsongeko1.tistory.com/13753
이 주말, 내 손이 떨리고 참담한 심정이다...
극우 보수 꼴통들이 이제 헌법상 국가기관중의 핵심인 사법부 법원을 파괴하고 공수처 직원들을 위해하려는 시도까지 보고 있는 중이다... 이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영토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다... 반세기이상 민주화 투쟁을 벌인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을 처참하게 만들고 있는 진정으로 반민주화 세력이 누구인지 명확해지고 있는 중이다...
1945년이후 우익 정치깡페들이 다시 등장했다. 이들이 민족주의자 백범 김 구선생을 암살했었고, 이 정치 모리배들이 순진무구한 2030년 청년들을 오염시키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뭐하냐...
검찰과 경찰은 전 광훈이도 바로 체포/구속/수감시켜야 한다... 이 개세끼도 국가 전복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다...
한마디로 혹평한다... 경호처 다 체포하고 상모질이 윤씨를 끌어내라... 이 개세끼는 지난달초 국민들을 이렇게하려고 했다. 막아서면 국짐 모질이들도 전부 현장체포해야 한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738
한달내내 상모질이 대통령 탄핵 가부와 그 권한대행 한총리의 탄핵 가부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부를 놓고 상대편을 물어띁는 율사들이 지랄염병들을 하더니 이제는 남침 조작의 내란 수괴를 놓고 그 체포여부가 관건이라니... 저 밑에서 사경을 헤메고 있는 중하위층및 서민들과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민생은 안중에도 없구나... 전 기업들이 2025년 사업계획을 제대로 못 세울 정도로 비상경영체제로 돌아가고 있고만 이 미친 정치인들을 어찌해야 하는 걸까...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다시 죽은거 같다...
당연히 탄핵되어야 하고, 당연히 체포되어야 하며, 당연히 구속되어야할 가 장 중차대한 사형이나 무기징역밖에 없는 내란 수괴 1호 범죄자를 옹호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 자체도 이해되지 않을 뿐더러 이런 국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심히 걱정되는 엄중한 상황이다...
극우 꼴통들의 2찍들은 전부 수장시켜야 나라가 산다. 그 전 광훈이부터 사형시켜야 하고 말이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니 속 시원한가...!!!!! 난 진심이다...
(종합)법원, 尹구속 취소… "구속기간 만료·공수처 수사권 논란"
구속취소 심문 진행 후 15일 만의 결정...
재판부 "구속기간 날 아닌 시간 계산 타당"
"공수처, 수사권 논란 등 의문 해소해야… 취소 바람직"
尹 변호인단 법원 판단에 "사필귀정"
검사 항고 포기하거나 7일 내 항고 않을시 석방...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달 20일 구속취소 심문 기일을 진행한 후 15일 만이다.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항고를 포기하거나 7일 내 항고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法 “검찰, 구속기간 만료 후 공소제기”
법원은 우선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 온 종래의 산정방식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 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실제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 이상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언제 서류가 접수, 반환되느냐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등의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의 발달로 정확한 서류의 접수?반환 시간 확인 등이 가능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어렵지도 않아 수사기관의 구속 피의자 관리나 구속수사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시기는 지난 1월 15일 10시33분경으로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1월 24일 24시00분이었다.
그러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된 시기는 1월 17일 오후 17시46분경 전후이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수사기관에 반환된 시기는 1월 19일 02시53분경,
즉 대략 33시간 7분이 소요되면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가 1월 26일 09시07분경으로 늘어나게 됐다. 검찰의 공소가 제기된 시기는 구속기간 만료 시기를 도과한 1월 26일 18시52분경으로 구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진행된 구속 심문 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우선 구속 기간이 도과한 만큼 현재 윤 대통령은 불법구금 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홍일 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소요된 시간은 1월 17일 오후 5시40분부터 1월 19일 오전 2시53분까지 약 33시간 13분이고, 날로 계산하면 3일로 형소법 문헌대로 해석 시 3일이 불산입 돼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1월 26일 오후 6시52분에 이뤄진 이 사건 공소제기는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 측 주장은 형소법 규정과 문헌, 법원 판단과도 배치된다”며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 법률 조문 해석은 문헌에 근거해 해석하는 게 원칙이며 입법자의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 해석에 따라 1월 27일 24시까지가 구속기간인 만큼 구속기간 내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됐고 체포적부심 등이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주관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法 “공수처와 검찰 수사적법성 해소해야”
법원은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는 측면에서도 윤 대통령 구속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상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범죄여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 수사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며
“공수처와 검찰청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공수처 검사와 검사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서 나누어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이전하면서도 신병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재심이 인정된 김재규 사건 결정처럼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권, 검찰의 기소와 피의자 신병과 관련해서도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 기소권이 없어 수사 관계 서류를 중앙지검에 송부했지만 이 과정에서 대통령 신병 인치 절차가 없었다”며
“공수처와 검찰청은 서로 독립된 기관으로 공수처 검사가 구속한 피의자 신병이 공수처에서 검찰로 인계되려면 피의자 신병 인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지검 신병 인수 없이 사건을 받아 기소한 것은 적법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검찰은 이에 대해 “공수처 검사도 검사로 검사 간 신병 인치는 필요하지 않아 이 역시 적법하며 당시 피고인이 서울구치소에서 이감 조치 등이 필요하지 않았던 만큼 신병 인치 절차는 불필요한 사안”이라고 맞받았다.
한편 이날 법원의 결정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사필귀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과 제405조 에 의해서 7일 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내 항고를 하지 않을 때에 석방된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백 주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