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 - 앞으로 9일(12.28~1.5)간 수석 재산관리 집사님이 연말연시 바쁜 일정들에 부재중인 관계로 대표이사님의 주요 저장된 글은 주요 블로그/SNS 대리 관리인(이 글의 주요 공유기인 대표이사님의 비지니스폰도 보유중...) GI 인터넷 홍보탐장인 제가 올릴께요...
진정으로 명예를 아는 상남자(그 전 두환이가 되려고 그랬던거 같은데, 내가 말이다. 그 전 두환이도 법원 판결전에 깨끗히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라면 깨끗하게 목에 총을 대고 자결(우리 정치인들은 이것을 배워야 한다... 국민에게 죄를 지으면 막강한 권력이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 온갖 권모술수로 생존과 변명과 사과로 연명하는 구태의연한 정치 모리배들이 득실거리고 있어 하는 말...)하라... 국력을 소모하기에도 아까운 탄핵에 의한 파면도 필요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이 양반이 저지른 저간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아니 주요 계엄 준비 과정을 보면 전형적인 사이코패스형 권력자였다는 사실이다... 한국 정치가 진정으로 선진화되려면 윤 석열이든 이 재명이든 본인이 생각하기에 국민들에게 봉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욕에 취해 국민위에서 굴림하려는 위정자가 되려고 한다면 난 어떤 양반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한다... 깨끗히 자살하라고... 난 요즘 세 아들놈들에게 쪽팔린다... 그렇게 민주화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화와 타협이 부재한 가운데 그 협치와 상생의 정치가 사라진 이런 후진적인 한국의 기형적인 정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자라나는 젊은이들및 아이들에게 중장년 어른으로서 쪽팔린다... 당분간 더불어민주당의 행태 비판은 대기중이다... 이 내란 수괴와 잔당들에 대한 소탕과 단죄가 먼저다...
1979년 12·12사태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 한 장면. 12·12 사태로 군을 장악한 전두환은 1980년 5월 17일 자정 비상계엄 확대를 통해 내각 등 국가기관을 무력화 시켰다. 대법원은 그 자체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다시 계엄군이 시민들을 강제 수색·연행하고 있다.
지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간만에 호외라... 전 어제부터 보고 있는 "고려거란전쟁" 서재에서 계속 보고 있으며, 오늘 외출에서 돌아온 아내는 거실에서 또 다른 5.18관련 영화 "택시운전사" 보데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3676
각자 일들이 있어 전 주요 블로그(Blog) 관리중이고요^^
아내는 10시에 애들 재우고 재단관련 일로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있는 중^^ 저녁 먹으면서 내일 애들과 "소방관" 보러가자고 합의 봤습니다... 상모질이도 내려왔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내년 초등학생 되는 큰 놈과 작은 놈도 영화 좋아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막내놈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알테니 이제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잠니다.
이제 '차기 대통령이 누구냐...?'네요...
어제 퇴근해 아내가 준 저녁밥상을 먹고 후식 디저트 먹고 있는데, 그러네요.. "여보, '퍼스트레이디' 보여주면 안되요.." 저 왈, "임자, 갈보로 의심되는 여자 보고 싶냐고"
https://samsongeko1.tistory.com/13671
암튼 전 영화 "서울의 봄"을 보면
주인공들보다는 주요 조연들에 주목했습니다...
이 영화에는 살인마 전 두환이의 그 영부인 이 순자씨도 나옴니다... 영욕의 세월을 사는 이 여자도 아직 살아 있고요... 제 아버지가 38년생으로 향년 73세로 돌아가신게 2010년인데, 만주 출신인 1939년생인 이 순자씨도 살아 있네요... 현재 87세라는 이야기네요... 5공 당시 그 친인척 비리의 대표적 사건이였던 "장영자/이철희 어음사기 사건"도 누가 영화화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 순자씨의 작은 아버지 이 규광(그 당시 광업진흥공사 사장)씨가 역대급 사기꾼 장 영자씨의 형부였고, 수사 과정에서 장 영자는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당장 풀어주지 않으면 혼날 줄 알아라’며 으름장을 놓았고요...
전 영화 "살인의 추억"도 아니고 이 뭣같은 되돌이표 대한민국 상황이 너무나 곤혹스럽습니다... 하여튼 상모질이 대통령과 국격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범죄자 퍼스트레이디가 있는 한반도 상황이 말입니다... 두 양반다 징역이 더 어울리는 한쌍이네요...
오늘 끝냅시다...
"사랑하는 여자때문에" 국민을 볼모로 삼는 상남자(?)를 보호하기 위해 집권여당 주요 모질이들은 비겁하게 투표장에 들어와 반대표를 던지지도 않고 찬성표가 나올까봐 전전긍긍....
https://samsongeko1.tistory.com/13646
여기에 내각책임제 망령에 사로잡힌
홍 준표 대구시장부터 주요 여권 지자체장들은 탄핵 반대이유가 집권여당 다선 중진의원들 이상으로 참 다양하네... 일단 거대야당 범야권은 국민의 1/3이 선택한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대화와 설득, 협의/협상으로 말이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번주 사태는 난 장고해야겠다... 범야권조차 결코 이 사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시간이후로는 윤대통령이 이런 극단적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할 것이다... 난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는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달리 그 수하들이 벌이고 있는 대여투쟁에서 곱지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 국민을 주권자라고 진정으로 생각하는 거대야당으로서 대화/타협, 협상/협치가 없다면 어떠한 대여투쟁도 명분이 없다는 생각이다... 나라경제가 비상시국이라는 말이다... 반대도 출석하여 하지 않는 역심자 6선의 조 경태 병신과는 달리 김 상욱, 김 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존경합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참석에 의미를 두고 싶고요...
비겁하지는 않네요...
'2시간짜리'도 내란죄 가능성 높다… 대법원 판례 따져보니...
전두환 내란죄 다시보기...
지난 12·3은 평범한 화요일이었다. 밤 10시24분 전까지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잘 준비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SNS(소셜미디어)를 살펴보는데 ‘계엄’을 언급한 포스팅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말인가 싶어 텔레비전을 켰더니 ‘비상계엄선포’라고 적힌 붉은 자막 위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문을 낭독하고 있었다. 비현실적이었다.
옆에서 보던 고교생 아들이 “계엄? 저건 학교에서 배운 건데…”하면서 그 뒤의 말(“진짜로 현실에도 나오는 거였어?”였겠지)을 잇지 못했다.
그 이후 동이 틀 때까지 잠이 오지 않았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법무부에서 국무회의 준비를 담당하는 법무심의관과 탄핵심판등 국가소송을 지휘하는 송무심의관으로 일했던 터라,
마치 내가 여전히 공무원인 것처럼 마음이 황망해졌다.
작은 일이지만 나름 보람을 느끼면서 열심히 일했고 그렇게 작은 일을 성실히 하는 공무원들이 많은데 저런 대형 사고 한 번으로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허탈감도 느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에서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스트라이커가 우리 편(같은 공무원이라는 의미에서) 골대를 향해 돌진해서 자살골을 넣고 있는 것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하여 탄핵과 수사가 두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이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이다.
‘죄와 벌’을 다루는 이 글에서는 내란죄 성립 여부를 말해보려 한다. 형법 제87조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의 핵심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이번 12·3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두환 등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1997년 4월 17일 선고 96도3376)이 기준을 제시한 바 있어 살펴보고자 한다.
국회 봉쇄, 국헌문란 목적 인정 가능성...
영화 ‘서울의 봄’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직후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이 실시된 상황에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을 일으켜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강제 연행하고 군을 장악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전두환 등이 이 사건으로 내란죄로 처벌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12·12사건에는 주로 군형법상 반란죄가 적용되었다.
반란죄는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경우에 성립하고
수괴는 사형에 처한다(무기징역도 없다). 반란은 군인들이 군통수권이나 지휘권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이번 계엄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한 것이므로 반란은 문제 되지 않는 것이다.
전두환 사건에서 내란죄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부분은 주로 1980년 5월 17일 자정에 발령된 비상계엄 전국확대와 그 직후 이에 반대하기 위해 일어난 광주 시민들에 대한 무력 시위진압과 살인 부분이다.
12·12로 군을 장악한 전두환이 1980년 4월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하며 모든 정보를 장악한 채 국내 정치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자, 5월 초부터 대학생들이 전두환 퇴진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정치권은 4년 중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에 합의하고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5월 20일로 잡았다.
그러자 전두환은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 5월 17일 24시부터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정당 및 정치활동 금지, 국회 폐쇄,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설치 등의 조치를 내리고 학생, 정치인, 재야인사 2699명을 구금하였다.
이때는 국회가 계엄 해제요구를 결의하지 못했다. 비상계엄 전국확대 직후 무장 군인들이 신속히 국회의사당을 통제해 버리기도 했거니와 보다 근본적으로 당시 적용되던 유신헌법에는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이 없었고
오히려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전두환 등의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가 그 자체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첫째,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하여...
형법 제91조는 국헌문란을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법원은 전두환 등이 부분계엄(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관을 지휘·감독한다)을 전국계엄(대통령이 직접 계엄사령관을 지휘·감독한다)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방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배제하는 동시에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의 관여도 배제하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내각을 무력화시켰으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12·3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하지 못하도록 군과 경찰이 국회출입을 막고 심지어 일부 정치인을 체포, 감금하려고 한 정황도 나오고 있는데,
위 판례에 따르면 이는 국회나 국회의원이라는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될 것이다.
둘째, 폭동에 대하여.
대법원은 전두환의 비상계엄 전국확대가 그 자체로 ‘폭동’이라고 보았다.
폭동을 하려면 폭행,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비상계엄 전국확대가 일반 국민에게는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일종의 협박행위’라고 규정한 것이다.
1980년 5월 17일 밤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위한 심야 국무회의가 이루어질 당시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이 국무회의장을 포위하고 국무위원들의 외부 연락을 차단한 것도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폭동이 되려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한 폭행, 협박이 우리나라 전국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판례가 바뀌지 않는 한, 위 판례에 의하면 윤 대통령이 12·3 계엄을 도모한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닷새만에 한 대국민 담화에서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곧바로 내란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무관하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원래 없지만 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했다.
심판자 압박하고 룰 바꾸려 해선 안 돼...
윤 대통령의 12·3 계엄 못지않게 그 이후 탄핵 여부나 내란죄 여부를 놓고 국론이 분열되어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는 것도 우울하고 암담하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만 구분될 때는 구분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적용될 법을 어떻게 만들지는 재량이다.
이러한 민주주의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지배가 어느 정도는 용인된다. 그러나 법치주의에 따라서 ‘이미’ 만들어진 법과 기준은 다수든, 소수든 그 누구든 지켜야 한다.
‘내로남불’은 법치주의의 핵심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을 적용하려고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고 경찰·검찰도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고 고소·고발·탄핵을 통해서 넘기면서도, 법치주의 영역에서조차 민주주의 영역에서처럼, 마치 선거를 치르듯이, 싸우고 우기고 힘 대결을 한다.
자신들의 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심판자를 압박하고 룰을 바꾸려는 것도 서슴지 않고 결과가 안 좋으면 심판자의 정치적 성향을 탓한다. 수사나 재판은 선거가 아니다.
일반 국민은 감히 심판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룰을 바꿀 생각조차 못 한다. 대통령도, 야당 대표도 법치주의 영역에서는 묵묵히 수사·재판을 받고 결과에 승복했으면 좋겠다.
두 분 다 법조인 출신 아닌가. 그래야 법치주의도 살고 민주주의도 산다. 국민도 좀 살자.
중앙일보 정 재민 변호사, 작가
[단독] 정보사, '인민군복' 170벌 주문 확인… 업체에 '영화 제작용' 설명...
'노 상원 수첩'에 사살·북풍 공작 담겨...
정보사, 전투복 제작 경험 업체 콕 집어 계약...
[앵커]
12.3 비상계엄의 세부 작전 계획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자신의 수첩에 '사살'과 '북풍 공작'을 적어놨는데요. 실제 정보사령부는 지난 8월 한 민간업체를 지정해서 북한 인민군이 입는 군복 170벌을 12월 첫째 주까지 제작해달라고
의뢰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기자]
국군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는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활동하는 요원들입니다. 주요 임무는 첩보 수집과 요인 납치 그리고 사살입니다.
[문 상호/정보사령관 (지난 10일) : {(비상계엄 당시 북파공작부대) 운용 안 했습니까?} 소집은 일부 했습니다. 특정 임무를 부여한 것은 아니고 팀원 중에 극소수 일부로 포함됐던 사안입니다.]
계엄 설계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자필 수첩 안에는 이들의 임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수첩에는 정치인과 언론인들에 대한 사살 계획, 그리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북풍 공작 계획 등이 담겨있습니다.
실제로 정보사는 지난 8월 A업체에 다양한 사이즈의 인민군복 170여 벌을 12월 첫주까지 제작해달라고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시기가 넉 달 전부터 정해졌을 가능성도 보여줍니다.
정보사는 업체 측에 '영화 제작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A업체는 영화 제작 의상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2020년 실제 전투복을 제작해 납품한 경험이 있던 업체였습니다.
정보사는 인민군복 샘플도 보내 이를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업체 대표 : 영화 제작? 설마 영화가 아닌 다른 의미가 있겠지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말하지는 않았고요. 검색해 볼까 말까 하다가 뭐 그런 것까지 하나 바쁜데 그러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정보사는 지난 7월 긴급공고를 낸 뒤 8월에 A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예산은 3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A업체는 비상 계엄 사흘 뒤인 지난 6일 인민군복을 정보사에 납품했습니다.
[김 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도발을 유도한다거나 사살 등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자작극 북한군을 가장해서 어떠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민군복을 제작해서 납품한 것과도 연관이 있지 않은가.]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제작 정보가 새어 나가지 않으면서도 작전 수행이 가능한 고품질 군복을 만들기 위해 해당 업체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 민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