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 - 앞으로 7일(12.21~12.27)간 수석 재산관리 집사님이 연말연시(현재 12.28~1.5은 GI 인터넷(홍보)팀장인 정 은영씨가 대리) 바쁜 일정들에 부재중인 관계로 대표이사님의 주요 저장된 글은 주요 블로그/SNS 대리 관리인(이 글의 주요 공유기인 대표이사님의 비지니스폰도 보유중...) GI IR실장인 제가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싱가포르에 있는 한 검은머리 외국인 투자 지인과 통화한 적이 있는데 그 양반이 그러데요... "게코(Gekko)님, 외국인들이 가만히 있고 싶어도 가만히 앉아서 손해볼 순 없잖아요... 지금의 환율상승은 미장에 투자하려는 서학개미들과 가상화폐 투자자들인 국내인들의 미국으로의 액소더스 때문이기도 합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급격한 환율상승의 환차손에는 못 견딤니다..." '환율이 1300원대가 아니고 1500원대를 향하는 한 외국인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라는 뉘앙스의 말입니다... 120% 공감하고요... 우리(서학개미)가 우리(동학개미) 발등을 경제에서도 찍고 있는 중입니다...
12월2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한 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한 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 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 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 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난 브릭스(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4개국과 남아공이 추진하는 "달러화의 기축통화" 불인정에 찬성한다. 이러다가 원달러 환율 1500원 넘어 1600원도 돌파하게 생겼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698
정치에서는 우리가 상모질이 윤씨를 찍음(주요 극우 꼴통들의 2찍들)으로써 우리가 우리 발등을 찍었고요... 경제에서는 돈들에 눈깔 뒤집힌 서학개미들이 같은 동포인 동학개미들을 죽이고 있는 중이라고요... 맞습니까..?? 아님니까..??
(종합)韓 권한대행 “여야 합의안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한 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국민담화’
“野, 합의 없이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하라 압박”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재판관 단 한분도 없어”
“리더십 보여 달라… 합의안 제출시 즉시 임명”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라고 촉구한 26일 한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고 “여야 합의안이 제출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 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법리 해석이 분분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의 ‘속도’보다는 헌재 역할의 무게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 운영을 위해 시급히 해결돼야 할 중대한 사안 중 하나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충원이라는 데 이견을 가질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라며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을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나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날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 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고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라며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 운영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우리 헌정 질서의 또 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은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실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기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여야 정치인들이 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보여주셔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뒤에도 이들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한 차례 유보했던 ‘국무총리 탄핵안 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선비즈 이 주형 기자
[국무회의 모두발언]한 덕수 "특검법 여야가 협의하라" 거부권 시사...
국회 통과했는데 다시여야가 협의하라? 시간끌기 전략인 듯...
헌법과 법률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달았나.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내란을 막지 못했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일당을 수사할 두 개의 특검법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치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면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며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치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내부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라며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
그것이 제가 오랜 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면서 몸소 존경하게 된 한국 정치의 힘이었다"고 말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여야가 타협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는 야당 주도로 처리한 두 특검법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한 총리가 법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한 총리의 인식도 이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두 특검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한 총리 말대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여야가 타협안을 내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한 총리의 이날 발언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가 '여야 타협'을 바라고 있다면 이날 두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여야 협상을 하루라도 빨리 유도하는 것이 순리인데, 이날 국무회의에는 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되지도 않았다.
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1월 1일이다. 한 총리가 여야 대치 상황과는 크게 상관없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특검 문제와 함께 거론한 점도 주목된다.
임명을 기다리거나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헌법재판관들은 국회 추천 몫 3인으로 여야가 각 몫의 후보자를 추천했기 때문에, 여야가 이 문제로 타협할 거리도 없다.
게다가 한 총리는 내란죄 상설특검의 특검 임명 의뢰도 별다른 이유 없이 미루고 있는 상황.
결국 '헌법과 법률', 공정성, '국민 대다수의 납득'과 같은 말로 윤 석열 일당을 위해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자신이 내란죄 피의자이기도 하다.
오마이뉴스 안 홍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