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카르텔 혁파"
검사출신의 정치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평생 범죄자들만 상대하다보니 일방적 주장만 일삼지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모른다는거다... 취임한지 2년이 다되어도 국민의 반이 인정한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는 소인배 역할에만 충실하고 말이다... 상모질이 윤씨와 중모질이 한씨는 같은 급이고, 의사 출신인 하모질이 안씨도 거의 같은 급이고 말이다... 판사나 검사들은 정말로 행정공무원의 수반이나 정치인으로 안나섰으면 좋겠다... 그냥 평생내내 일방적 주장만 하는 범죄자들이나 상대하라... 뭐 범죄자조차한테도 인권이나 보장하고 수사하는지 그간은 안하는 것은 한국 검찰의 고질적인 문제였고 말이다... 고 노 무현 전 대통령부터 이들때문에 자살한 이는 부지기수고 양반 학살의 대명사 독재자 이 승만이는 갔지만, 여전히 한국에서는 양민 학살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정치 특히 대통령은 인권 수호에 앞장선 변호사가 해야되는 것이고 말이다... 상모질 윤씨와 중모질이 한씨는 변호사 경험조차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불행중의 불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양반을 속아 뽑은 국민들은
누구인지 정말로 궁금하다...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투표 결과 임 현택 후보와 주수호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
임 현택 신임 대한의사협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결선 투표에서 당선된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전국 어디를 가나 의사와 약사들은 지역민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이들이다... 현재도 수 많은 수험생들이 고수익에 명예도 따르는 의사/약사를 선호하고 있다... 대학교에서도 많은 이공계 학생들이 입학후 휴학을 선택하고 재수를 해서라도 의대에 진학하려고 현재 국가에서 가장 필요로하는 기초과학자가 되려는 것을 포기할 정도다... 여기에 정부에서는 국가 100년 대계인 기초과학 예산까지 삭감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서슴치 않고 있고 온리 돈이 눈에 보이는 반도체 투자지원이란다... 난 이번 결정이 반쪽짜리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한양으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라는 말이 있듯이 현재와 같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한 상황에서 추가 의사를 배출해봤자 증원된 의사 전부 수도권을 또 택할 것이고, 이들 또한 고수익의 성형외과, 치과에 편중될 것이 눈에 선하다... 최근 동네 개원의까지 반대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일부 대형병원에서 자리를 못잡은 수 많은 의사들이 이제 수도권 상가 밀집 지역에 두 집 걸러 하나는 치킨집이고 그 옆에는 병원이 될 것임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지방민들의 질 좋은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이번 정책도 다시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도로 지방 환자들의 도시 원정 치료는 계속될 것이고, 현재 의사들이 걱정하는 고수익 직업의 저수익화는 가속화되면서 수도권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 이들이 정권 퇴진을 운운해가면서까지 의료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결국 해결은 돈이다... 다음 단계인 공공의료 확대라는 2단계 조치때 지방거주/근무 의사들에 대한 파격적인 대우가 뒤따르지 않는한 이번 조치는 무용지물이 될 것임을 정부는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결국 지방분권화다... 이것만 해결되면 부동산부터 많은 한국병들이 해결되는데, 아무도 지방으로 가려고 하지를 않는다... 수도권은 이미 메가시티다... 뭘 더 연결하는가...??
상모질이 윤씨는 게고생중... 현대판 유림(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조선조 최대세력)들을 제대로 건드려가지고서리... 이 대표말대로 아니 강 감찬말대로 500명선에서 끝내라니깐이..
https://samsongeko1.tistory.com/13230
이 종석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도... 언론을 '회칼' 표현을 써가며 겁박한 황 상무 대통령실 사회시민수석도 사퇴는 없다고 한 불통의 대명사인 상모질이 윤씨가 들을리도 만무하지만서리... 개혁은 한 번에 이뤄질 수 없고, 현재같은 극심한 내수 경기 최악의 시기에 나라를 분열시키는 의료개혁을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도 그렇고, 500명이라는 이 재명 대표의 말이 여론의 주류로 흐르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는지... 지방 호족들을 없애기 위한 강성 김 은부의 주장에 현종을 설득하여 일단 안무사부터 파견해 첫 발을 내디었던 강 감찬의 주장을 생각하라고 했다아... 의사가 모자란 것이 아니고 모든 의사들이 돈되고 수익좋은 수도권으로 몰리고 일부 인기과(성형외과, 치과)에 집중하는 현실을 국민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는데, 이제는 동네 개원의(의원급)까지 동참한다면 이건 다시 생각해봐야 할 사안이다...
대다수 진보/민주계열의 국민들도 찬성하고 있는 의료개혁, 상모질이 윤씨는 지 아내에 대한 시선을 돌리려고 보수성지를 건들면서 수십만 보수표를 갈가먹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된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212
약은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진보/민주계열한테 이익인 이 문제에 대해서는 500명이 적당하다는 강 감찬식 대응으로 일체의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중이다... 상모질이 윤씨는 코로나 3년 극복이 시급해 포기했던 친문 좌장인 문 재인 대통령에 대한 빚, 이걸로 갚아라... 그게 당신을 대통령까지 만들어준 그 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고 도리니라... 현재 대다수 국민들은 본인이 아픈 상태가 아닌이상 최악의 내수 경기 침체에 먹고 살기도 바빠 별 관심없다... 민생 공약이라면 혹하겠지만서리~~~
고려거란전쟁에서 지방 호족들을 강하게 밀혀붙힌 현종과 김 은부는 결국 개혁을 포기하고, 외적에 대비해야 한다는 강 감찬의 주장에 따라 안무사부터 파견하는 선에서 마무리 했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169
전국에 있는 의사들은 각 지방에서 그 지역민들을 가장 밀착하여 상대하는 지방 호족들이다... 이들을 상대로 어설픈 현종의 상모질이 윤씨와 집권여당은 중앙정부 말을 들어야한다고 강하게 밀어 붙히고 있는 중이다...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기에 앞서 강 감찬 또한 개혁에는 동의하나 지금은 그럴때가 아니라는 말로 강성파 김 은부와 현종을 설득하여 더 시급한 거란과의 전쟁에 대비하게 만들면서 각 지방에 안무사부터 파견해 두 사람을 설득했다... 난 상모질이 윤씨의 갑작스런 의료개혁의 싸움은 정치쇼라는 이 대표 주장에 동의한다... 지 아내가 관련되어 있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쌍특검법(누가봐도 토건족들의 비리를 수사해야 하는 대장동 50억 클럽 포함)에 명품수수의 지 아내에 대한 시선을 돌리려는 수작이다... 그러므로 어설프지만 강 감찬의 이 재명 대표 주장대로 500명선에서 일단 마무리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주장은 현실적이며 더 이상 의사들을 사지로 몰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암튼 검사 출신으로서 정 우성이 나온 영화 "더 킹"이 생각나네요^^ 이목을 돌리데는 일가견이 있는 상모질이 윤씨, 기달려라... 각종 민생법안과 공정과 상식을 위한 법률안에는 거부권으로 폐기시키고 갑자기 의료개혁은 왜 한다는건지... 그 저의를 국민들은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짐이 무변화 공천을 하고서도 압승할 수 있는 방법은 의료대란의 압승부터다... 이것 혁파하는 개혁한다면 나 또한 군포시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뽑겠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151
아마도 상모질이 윤씨는 이걸 알고 있는것 같다는 생각이다... 아무런 혁신공천없이도 이 "이익 카르텔 혁파"의 첫 단추인 이것을 돌파한다면 총선에서의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오랜 검사생활에서의 직감을 말이다... 여성가족부 폐지나 주요 노동계와의 전면전등 작년에 못 이룬 문제도 많지만서리... 이 이료대란에서 또 의사들에게 지는 실패에 또 무릎이라도 접는다면 이제 국민들은 윤씨의 개혁이 말뿐이며 집권여당의 개혁동력 상실에 기존 국민의짐 공천에서 바뀐게 거의 없는걸 본 국민들은 내 볼때는 동작을의 나 경원도 떨어지는 더불어민주당의 200석이상의 압승이다... 이제 탄핵국면으로 가는 것 말이다... 현재 제 주변 지인들은 이번 총선에서 운동권이든 아니든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다선의원들을 다 물갈이해야 정치권이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바뀔 것이라는 과격한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즐비하다... 이건 국민의짐이든 더민이든 마찬가지다...
이번에도 정부 밀리나… 임 현택 새 의협회장 "대통령 사과·복지장관 파면이 대화 조건"
임 현택, 제42대 의협회장 당선…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65.43%) 획득...
의대 증원 추진 관련 '강경파'… '저출생으로 정원 500~1000명 줄여야 한다'는 입장...
"교수 및 전공의 한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 시작… 필요시 정부와 대화 창구 만들 것"
"안 상훈 전 사회수석 공천 취소가 기본… 면허 정지 처분 보류? 협상 카드 수준 아니야"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을 놓고 정부와 대립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 당선자가 대화의 조건으로 '대통령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관 파면' 등을 재차 언급하며 강경 노선을 예고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협은 제42대 회장으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당선됐다고 26일 밝혔다.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 3년간이다.
임 당선인은 전날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이어진 회장 선거 결선 전자투표에서 총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65.43%)를 획득해 당선이 확정됐다.
함께 결선 투표에 후보로 오른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1만1438표(34.57%)를 얻었다.
임 당선인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1차 투표에서도 3만3684표 중 1만2031표(35.72%)를 얻어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임현택 후보의 당선으로 현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대정부 투쟁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임 당선인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과 관련해서는 '강경파'로 분류된다. 그는 "오히려 저출생으로 인해 정원을 500명~1000명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일에는 정부가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발표하자 성명을 내고 "의사들은 파시스트적 윤석열 정부로부터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지난 19일에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가 하면,
지난달 1일에는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를 찾았다가 자리를 옮기라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의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임 당선인은 개표가 끝나고 이어진 취재진 질의응답에서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 병원을 나올 준비를 하는 교수들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대 정원을 오히려 축소해야 하며
필수의료 패키지도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와의 협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전공의 대표·의대 교수들을 충분히 포함해 정부와의 대화 창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화의 조건으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파면, 의대 증원에 관여한 안상훈 전 사회수석 공천 취소가 기본이고 대통령 사과가 동반돼야 한다"라며
"면허 정지 처분 보류 등은 협상 카드 수준에도 들지 못한다"라고 말해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의협이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 대응을 선언한 만큼 임 당선인은 5월 임기가 시작되기 전
현 비상대책위원회와 논의해 업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임 당선인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4번째 연속으로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을 맡고 있다. 회장직을 수행하며 지난해에는 소아청소년과 개원 의사들을 대표해 '수입 감소에 따른 폐과 선언' 등을 주도했다.
또 최근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한 의사단체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이기도 하다.
이번 선거에서는 의료 수가를 현실화하고
의사면허 취소법·수술실CCTV설치법 등을 개정해 의사 권리를 되찾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등 혐의로 임 당선인을 경찰에 고발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데일리안 박 상우 기자
민주, 정치개혁 정책 발표 “대통령 인사검증권 국무총리로 옮길 것”
“대통령비서실법 제정해 영부인 국정관여 저지”
“본회의 의석 ‘가나다’ 순 섞어 앉고 세비 ‘성과급제’ 도입”
한 동훈 ‘국회 세종 이전’ 제안에 “늦었지만 다행, 논의하자”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정치개혁 정책을 발표하고 대통령의 인사검증권을 국무총리에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기에 대통령비서실법을 만들어 대통령 영부인의 국정 관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27일 김민석 민주당 총선상황실장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정책발표’ 간담회를 열고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는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이 밝힌 정치개혁 방향은
△상생 국회 △일하는 국회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 △주권자 민주주의 강화 등 네 가지다. 상생 국회 분야는 기존 정당별로 나눠 앉던 본회의 의석과 상임위원회 의석을 ‘가나다’ 순으로 섞어 앉는 내용이다.
김 실장은 “이렇게 되면 적어도 본회의장과 상임위장에서 말싸움이 현저히 줄어들고 의원들 간 합리적 대화와 토론, 정책비교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각 정당이 합의해주실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또 “현재 20석인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인하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일하는 국회는 국회의원 세비에
‘성과급제’를 반영하고 국회법에서 정한 회의에 불참할 경우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입법 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제대로 된 법안 발의를 할 수 있는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제왕적 대통령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헌 외 입법으로 견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대통령이 가진 1만여 명의 인사 검증권을 국무총리에 부여하겠다”며
“대통령비서실법을 만들어 대통령 영부인의 국정 관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다. 주권자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국회의원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 토론회’를 의무화하겠다고도 했다.
김 실장은
“민주당 당헌당규 상 경선 후보자 공개 토론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임하도록 돼 있지만 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한다”며 “여야가 합의하면 다음 총선부터는 당내 경선에서 모든 후보자가 공개 토론회를 거쳐 결정되는 숙의 민주주의가 진일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국회 이전은 곧 ‘수도이전’을 뜻하게 되어 개헌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실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세종시 수도 이전을 ‘위헌’ 판결 내면서 “수도를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국회와 대통령 등 최고 헌법기관들의 위치를 설정하여 국가조직의 근간을 장소적으로 배치하는 것”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김 실장은 “민주당은 국회 완전 이전을 추진하되 현실적으로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당론이었다”며 “(한 위원장이) 헌법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해석 문제로 헌법에 국회 소재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여야가 합의하면 이 문제는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김 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