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과 2등이 서로 11등이라고 다투는디, 2등이 1등을 역전하는 시기는 대략 2030년에서 2035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51억원이 나온 로또역술적으로 해석합니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2512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닌 주제에 대만문제에 내정간섭적 어쩌구저쩌구하고 중국의 앞마당에 사드를 설치해놓고... 지난 10년간 우린 수백조원의 중국시장을 놓치고 있고, 이제 본격화
https://samsongeko1.tistory.com/12508
중국에서 현재 한국산 불매운동이 점점 드세어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가..!!!!! 삼성폰이 대소비시장에서 1%도 안되는 이유를 윤모지리와 국민의짐은 설명부터해라...
https://samsongeko1.tistory.com/12507
양키 게자슥들이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이유를 10년이상 앞당겨 놓았다...!!!!! 중국을 죽이는 것은 직접적이고 한국은 간접적으로 죽고 있는 중...!!!!!
양키 게자슥들이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이유를 10년이상 앞당겨 놓았다...!!!!! 중
매일경제신문의 아래 기사 제목... "중국에 그렇게 의존하더니..." 이런 대중국 시각을 형성시킨 모지리 윤씨... 수출말고는 답도 없는 대한민국 나라 보수 우익 꼴통들이 경제를 아주 아작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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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배터리 협력 강화... IRA 반사이익 무산되나...
[앵커]
미·중 패권 다툼이 격화하고 한미 동맹이 두터워지고 있지만, 최근 전기차 배터리 분야만 놓고 보면 오히려 미 중 협력이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배터리의 미국 진출이 이어지고 있어, IRA 반사이익을 기대했던 우리 기업들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보도에 박 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압박 속에서도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최근 중국을 방문해 외교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 등 고위 관료들을 잇따라 만나 중국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테슬라 전체 생산량의 절반을 담당한 상하이 공장을 찾아 대중 친밀감을 드러냈습니다.
[일론 머스크 / 테슬라 CEO : 여러분이 그동안 어떻게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 과제를 이겨낼 수 있었는지 정말 감명받았습니다.]
테슬라는 또 모델3의 배터리로 중국산 제품을 장착하고도 전기차 보조금 7천5백 달러를 전액 받게 됐습니다. CATL이 미국 테슬라 공장에서 부품을 조달받고, 호주산 리튬을 수입해 배터리를 만드는 방법으로 IRA 규정을 충족한 것입니다.
포드도 미국에 CATL과 합작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 포드가 100% 지분을 갖는 형태를 취해 IRA 규제를 피했습니다. 여기에다 미국 정부는 최근 중국 4대 배터리 업체인 궈쉬안이 미시간에 부품 공장을 짓는 걸 허가해 줬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한 미국 정부가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해 전기차 가격을 낮추겠다는 완성차 업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권 은경 / 자동차협회 산업연구실장 : 전기차가 보급이 점점 확산 되다 보면 결정적으로 가격을 낮춰야 하는 요인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다른 업체들에 비해 좀 더 유리한 가격 경쟁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IRA를 통한 대중국 배터리 견제가 사실상 무력화하면서 미 중 업체들의 합종 움직임은 가속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 3사는 미국 시장 대응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가 위주로 돼 있는 배터리 라인업을 다양하게 확대하고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해 국내 배터리 3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 홍구 기자
美 블링컨 내일 방중... '싱하이밍 갈등' 한중관계 영향은?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베팅'발언으로 한중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내일 중국을 방문합니다. 악화하는 한중 관계에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이밖에 한주간 정국 이슈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베팅'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 중국 방문까지 이어지면서 여야간 공방이 가열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두 달 전에 계획된 일이고 이럴수록 대화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중국의 갈라치기 전략에 민주당이 휘말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사실 싱하이밍 발언 자체가 상당히 오만방자하고 주권국 입장에서 보면 정말 용납이 안 되는 발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야당 의원들이 떼를 지어서 몰려가는 듯한 모습 자체가 국민들의 감정에는 상당히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과의 교류를 전면적으로 중단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이번의 일종의 여야의 갈라치기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견제 이 부분에 대한 의도는 충분하게 경계를 하면서도 그래도 이때까지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여러 방면에 있어서 대화 교류는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의 입장에서 조금 완급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경제 교류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문화 교류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잇따라 중국으로 몰려가는 듯한 모습 자체는 상당히 중국의 의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국민들의 걱정을 걱정을 자아낼 수 있기 때문에 경제 교류는 갔다 왔다고 한다면 문화 교류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하다면 조금 더 시간을 늦추면서 야당도 중국의 이 오만방자한 태도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을 보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문화 교류는 미뤘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완급조절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특히 민주당 의원들 일정 중에서 티베트를 방문한 일정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나치 선전행사 간 것과 다름없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고요. 그래도 민주당에서는 외교나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 절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종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외교 현안이 거의 국내 정치 확장판이 돼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외교 안보 관련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여야가 따로 논 적이 그동안 과연 있었는가 의문이 들 정도로 지금 너무 여야 간에 이와 관련해서 협업이랄까 소통이랄까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방문이 예정돼 있다 하더라도 민감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요즘. 최근에 특히 우리 정부하고 어찌됐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 정부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서로 소통을 해야죠. 우리 외교부하고도 소통을 하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정으로 중국 초청으로 방문하게 되는데 외교부의 의견은 어떻냐 이렇게 의견 청취라도 하고 가셔도 좋다. 다만 가시면 분명히 중국 정부 쪽에서 이렇게 이런 반응을 보일 텐데 그와 관련해서 이런 점들만 주의해 주십시오, 예컨대 정부 쪽에서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역으로 되물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에 정부가 차마 못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과연 뭐가 있겠는가. 사실 이런 게 필요해요. 이게 표면적으로 공개적으로 외교부하고 또는 대통령실하고 소통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소통을 하려고 원하면 그런 소통 창구는 존재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뒤집어서 외교부나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방문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사전에 사실은 다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정보가 확보됐을 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가는 걸 자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윤 대통령께서는 윤 대통령 스타일대로 그냥 외교 밀고 나가시고. 이재명 대표 비롯해서 민주당은 그냥 민주당 나름대로 자기들 하겠다는 대로 대놓고 행보를 하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국익을 찾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국익은 더 훼손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면.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율에 나서라. 물밑접촉을 국내에서라도 이와 관련해서 소통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익을 위해서 여야 협업이 필요한 시점인데 지금 따로따로 행보이를 보이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내일 중국을 방문하는데요.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게 5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차재원]
그렇습니다.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 이전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사실은 중국과의 패권경쟁이 가시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중관계가 상당히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그에 따라서 와중에 출범했던 윤석열 정부도 상당히 중국에 대한 견제의 강도를 높여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으로 인해서 미국의 대중관계가 변화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대중 외교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주목을 특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5년 만에 미 국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중국과의 디커플링, 중국과의 완전한 분리가 아니라 중국과의 디리스킹, 중국의 여러 가지 위험을 관리하고 회피하는 그러한 정도로 중국에 대한 견제의 강도를 완화하려고 하는 미국 외교 정책의 전환점으로 지금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약에 미국의 외교 정책이 바뀐다고 한다면 지금 한중 간의 갈등이 상당히 관계가 안 좋은 악화일로처럼 치닫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미국의 외교 정책의 변화에 맞춰서 그럼 우리는 어떠한 식의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는 그러한 고민을 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라는 말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싱하이밍 대사의 오만방자한 발언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양국 간의 갈등을 키워나가는 장면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외교당국자들은 중국에 대한 강하게 비판을 하더라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고위직 차원에서는 향후 한중 관계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약간은 톤다운을 해가면서 대응하는 그러한 투트랙 방식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간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악화된 한중 관계에 변수가 될까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훈]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일종의 외교 회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 나면 그다음에 남는 건 뭐죠? 정상회담밖에 안 남습니다.
[앵커]
시진핑을 이번에 만날까도 사실 관심인데요.
[이종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이든, 시진핑 양 정상 간의 정상회담 의제 조율 차원에서 갔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 관련 발언 내놓고 계속 중국 정부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워나가는 그와중에도 미국 정부는 계속 고위급 접촉을 중국하고 해 왔어요, 이미. 3월에 유럽에서 1차 한 차례 했고 5월에 또 워싱턴DC에서 또 했고. 그 연장선에서 이번에 국무장관 방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차근차근 물밑접촉을 해서 단계를 밟아오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지난번에 히로시마에서 있었던 G7 정상회의 그 직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공언을 했어요. 이제 해빙 국면으로 들어가는 걸 조만간 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연장선에서 지금 생각보다는 빠르게 미중 관계가 개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배터리 분야에서도 미국하고 중국이 협력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공급망 별도로 구축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배터리 관련해서는 중국 기업들을 완전히 배제해야 맞는 건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행보를 보게 되면.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만 지금 계속 현재와 같이 중국에 대해서 강경 기조로 이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바이든 대통령한테 등 떠밀려서 중국하고 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 관계가 일촉즉발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있는...
[이종훈]
계속 대화를 해 왔고, 제가 보기에는 해빙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우리도 뭔가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
[이종훈]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미리 움직였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프랑스 정부는 미리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3월에 시진핑 주석을 중국 가서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런 행보들을 보였는데 사실은 우리처럼 미국하고 중간에 끼여 있는 그런 나라로서는 오히려 마크롱 대통령처럼 신속하게 더 먼저 움직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기회를 놓친 데다가 지금은 기회를 놓친 정도에서 떠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 정부가 관계 개선 해라라고 오히려 우리 정부를 뒤에서 은근히 압박하는 그런 국면으로까지 전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중국하고 관계 개선에 나섰을 때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얻어낼 수 있겠는가,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앵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특사나 물밑대화 해야 한다, 여당이지만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요. 차재원 교수께서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 어떤 방법으로 푸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윤상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밑 대화, 또 필요하다면 대중국 특사 파견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상호 존중의 원칙. 그리고 또 상호 호혜 평등의 원칙, 그리고 또 영내 평화라는 그 가치. 이 세 가지 정도를 양국이 상당히 나름대로는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 가치에 대한 접점을 갖고 아마 진솔한 대화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하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이 발빠르게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는 만큼 한국이 절대 이러한 상황에서 뒤쳐지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오늘 블링컨 국무장관이 박진 장관하고 통화를 통해서 이번에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측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국제적, 외교적 기준이나 외교적 관례를 벗어난 주재국 대사의 오만방자한 발언에 대해서 아마 미국은 상당히 우회적 경고를 보낸 측면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번에 미 국무장관의 방중으로 인한 여러 가지 관계 개선의 그러한 일종의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에 대한 우리 측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하고 향후 이런 미국의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국도 동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조금 더 발 빠르게 이런 상황 변화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조금 더 우리가 빠르게 대처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대중 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의견을 나눠봤고요. 일본과 관련된 이슈를 다뤄볼 텐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임박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면서 주말 장외 여론전을 또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괴담 정치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여야 입장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일본의 편을 들어서 일본을 홍보하고 일본을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사법조치해야겠다고 겁박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김민수 / 국민의힘 대변인 : 이들의 괴담 선동 목적은 국민 공포를 조성하고, 정부를 괴담으로 흔들어서 자당이 처한 온갖 범죄혐의로 쏠린 시선을 분산하겠다는 속셈 뿐입니다.]
[앵커]
두 분과 함께 2주 전에 부산 집회 얘기를 했는데요. 2주 만에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장외 여론전에 계속 나서는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의식한 행보로 결국은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건대는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영남을 공략하기 굉장히 좋은 이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오염수가 비단 경남 지역이나 경북 동해안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그쪽에 있는 어민들 또 수산물 관련한 업체 관계자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단 말이죠. 그 지점을 정확하게 타격해서 일종의 프레임을 짜고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동진정책의 하나로 이거를 굉장히 이슈화를 시도하고 있는, 오히려 자꾸 이슈를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제가 보건대는 방류는 거의 임박했기 때문에 방류는 거의 기정사실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이 이슈를 계속 키워가면 내년 총선 국면까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슈가 될 거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아쉬운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길거리에 나서서 장외 투쟁한다고 그래서 일본 정부의 의도를 막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막을 수 없다는 거 뻔히 알지 않습니까? 알면서 왜 저러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저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국하고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일본하고 관계, 외교 이슈도 국내 정치화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을 야당만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겠으나 그런데 야당이 오히려 이 이슈를 국내 정치 이슈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 들면서 윤 대통령도 그것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또 마찬가지, 이거 정치적으로 맞대응을 하게 되고 그렇게 지금 약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오염수 방류가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제대로 우리 정치권이 대응을 한다고 하면 여야가 머리 맞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이 정말 제대로 원칙에 따라서 방류를 하는지 여부를 향후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역할 분담을 해서 일본 정부 또 일본 여야에 의견도 전달하고 압력도 넣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건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죠. 국내에서만 오로지 이 이슈를 키우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는 모습,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금 총선 전략, 특히 동진정책으로서 이슈를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금 민주당이 괴담 선동정치하고 있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제 어디를 찾았느냐면 노량진 수산시장도 갔더라고요.
[차재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마 민주당이 지금 닥친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종의 프레임 전환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이 괴담을 퍼뜨리면서 국민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민주당이 이런 정치적 계산도 나름대로 갖고 있겠죠.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본의 오염 방류수 문제를 증폭시킨다? 국민이 바보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당면한 여러 가지 돈봉투 문제라든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자산 의혹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보는 것은 너무 국민의힘 편향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민들의 생계가 걸려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1야당, 특히 공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핵 오염수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국민의힘 울산시당에서 고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는 자기는 핵폐수라는 말을 쓰겠다, 고발하라, 이런 식으로까지 상당히 격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양측이 다 이러한 일본 오염수 문제를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자신들의 일종의 선전의 도구로 삼는 듯한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것 자체가 상당히 국민들한테는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 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저는 공론의 장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국회라고 한다면 그 국회에서의 국회 청문회에서 관련 전문가들, 물론 의견들이 다릅니다마는 이분들을 전부 다 모셔놓고 이야기를 듣고 국민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판단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나름대로 시찰단이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국제원자력기구, IAEA 발표가 날 때까지 우리의 독자적인 판단 결과를 내놓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집권 세력의 이러한 태도가 오히려 더 국민들의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빨리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서 이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서 같이 함께 논의하고 거기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합리적 해법을 찾아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국회의 역할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민주당은 국회 검증, 청문회 빨리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특위 구성은 이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종훈]
그런데 중대 사안이잖아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국민의힘도 너무 보면 수비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과연 국민들을 설득해낼 수 있겠는가. 설득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건대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이미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결론을 설령 그렇게 내렸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홍보하는 것도 고려를 잘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정부의 일일 브리핑 내용도 보면 너무 일방통행적으로 하던데 과연 그게 진짜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을 설득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쌍방통행적으로 가는 게 맞고 또 반대하는 분들의 우려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청취를 하고 또 그거를 기록을 남기고 그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에 의견 전달할 거 있으면 그것도 하고. 이것도 중요한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앵커]
정부가 매일 브리핑을 하겠다고 해서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뭔가 방법론적으로 세심하게 해야 한다.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대응도 그렇고 정부의 대응도 그렇고 그냥 무조건 골문 앞만 막고 있으면 거기 일렬로 도열해서 골문만 막고 있으면 골을 막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마치 하는 듯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정상적으로 공수를 주고받으면서 뭔가 공격 포인트도 찾아내고 이래야 하는데 전략적으로도 영 제가 보건대는 좀 미숙한 그리고 굉장히 단선적인 그런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가 매일 브리핑한다고 하니까 민주당은 정부 브리핑 방침에 대해서 1일 1질문을 하겠다,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조금 전에 이종훈 평론가가 중국과의 관계 얘기할 때 국내 정치의 확장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의 문제는 불안한 게 문제인데 정치권이 갈등을 확대하니까 오히려 더 불안을 증폭시킨다는 지적도 나와요.
[차재원]
정부가 1일 브리핑을 한다는 게 대국민 홍보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가서 청문회 열릴 때마다 매일 열고 거기 가서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가리지 않고 질문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나름대로 공신력을 갖고 있을 수 있는 학자들이라든지 관련 관료라든지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매일매일 설명하고 답변해 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소통의 창구가 있을까요. 왜 그 좋은 창구를 놔두고 일방적으로 국무조정실이 매일 오전에 그냥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묻고 자신들이 답하는 형태식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민주당이 오후에 자신들이 매일 궁금한 거 질문하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제1야당 패싱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육지책이기는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소통하는 방법 문제를 놓고 이것이 또 다른 정치적 갈등이 되는 것인데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실제 방류로 인한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염수가 방류할 경우에는 국민 거부감이 정말 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에 따른 수산물에 따른 소비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거는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검사 장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리고 또 수산물 안전인증제는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민 피해가 만약 실제 발생할 때는 거기에 대한 구제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후속조치들도 논의할 내용들이 너무 많거든요. 궁금증도 궁금증이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대한민국 국회가 미리미리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장을 왜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앵커]
차재원 교수님의 이런 방안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국회가 사실은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최종 종착지 역할을 그동안에도 많이 해 왔고 그렇게 하는 게 또 맞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건 국회에서는 회의를 비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자주 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안은 굉장히 중대 사안이라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볼 때, 국민적 관점에서도 그렇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여당도 국회 특위 만들고 하는 것을 주저하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장을 열어놓고 본인들도 그 장에 나와서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충분히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면 야당이 아무리 정치 공세를 펼치더라도 국민들이 거기에 좌우되겠습니까? 공신력 있는 그런 설득이라든가 논리를 결국은 국민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론의 장 자체를 자꾸 없애려고 하고 너무 일방통행적으로 일종의 주입식으로 뭔가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방식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들은 한때 소금이 품절될 만큼 굉장히 불안한 상태기 때문에 여야가 힘을 모으고 국회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마지막 주제 사교육 개혁 관련 얘기를 해 볼 텐데요.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는 브리핑을 한 이후에 그렇게 되면 이번에 물수능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또 여러 차례 브리핑을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 얘기의 방점은 사교육을 강화하는 거다. 이게 쉬운 수능이냐, 어려운 수능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사교육을 해결해야 한다, 이런 추가 설명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3대 개혁 꼭 완수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교육 개혁을 시작으로 교육 개혁도 시작되는 건가, 국민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종훈]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교육 개혁 방향이라고 하는 게 이명박 정부 때 하려고 했던 교육개혁의 재판에 불과해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시대가 이미 많이 바뀌었어요. 교육 환경도 이미 많이 변했고 그런 상태에서 과연 그때 그 해법이 맞겠는가. 그런데 그때 교육수장이 지금 교육수장 맡으면서 똑같은 식의 교육개혁 그리고 그것조차도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 성공하지도 못했던 그 방식을 지금 다시 재탕해서 이것을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그 방향성도 문제고 과연 이게 성과가 있을는지도 의문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사교육 없애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이후에 사교육 시장은 오히려 더 커졌죠.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구체적으로 수능 출제 경향에 대해서까지 아예 언급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이런 것까지 언급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어찌됐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방향조차도 사실은 올바른지 이것을 검증이 안 된 얘기예요. 그러면 이른바 물수능으로 가면 그러면 사교육이 사라지나요? 변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경쟁은 치열해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이 발언대로 간다고 해서 또 그게 해법도 아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수능 몇개월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당국자들 교체하고 또 수능 출제 방향성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방향 제시까지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게 과연 제대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지금 당장은 사교육뿐만 아니라 학생들이라든가 학교 전반에도 굉장히 혼선을 이미 빚기 시작을 한 상태잖아요. 지난번에 5세 입학 때만큼, 오히려 제가 보건대는 그것보다 휘발성이 훨씬 더 큰 주제인데, 입시라고 하는 건. 이게 또 다른 혼선을 빚는 상황.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도 저도 달성 못하는 상황을 또 연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많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변별력은 이게 쉬운 수능이냐, 어려운 수능이냐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전문가도 못 푸는 학생들 골탕먹이는 문제는 내지 말아라, 이런 취지의 얘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수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수능이 올해 수능 경향을 분석도 하고 해야 하는데 가늠하기가 어려워졌다, 현장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차재원]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고등교육법에 보면, 그러니까 대입전형과 관련된 상황은 최소 4년 전에 변경 여부를 결정을 하고 고시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의 혼선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나름대로는 교육개혁을 위한 하나의 첫걸음으로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상당히 이번의 수능 출제 개선과 관련한 부분은 즉흥적인 발상처럼 비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대통령께서 역점을 두고 있는 교육개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과연 진정한 의도를 갖고 접근하고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스스로 자초하는 꼴이 됐다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 개혁을 집권하자마자 3대 개혁 과제 중에 하나로 제시했는데 그동안 작년 집권 초에 나왔던 초등학교 입학 연령 만 5세 이하 그것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난 뒤에는 교육개혁에 대한 부분에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사라져 있다가 느닷없이 수능 출제와 관련된 개선 부분이 갑자기 부각되는 측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뜬금없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어떻게 보면 과도한 사교육비가 발생하는 수능 출제의 경향 자체에 대한 문제 인식은 바르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교육개혁의 첫 출발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한 결과를 갖고 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사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소위 말하는 학벌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교 졸업장 하나가 그 사람의 평생을 좌지우지하는 이러한 경제 보상 구조. 이 구조를 철폐하지 않고는 그 어떠한 교육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이 교육 개혁에 대한 첫걸음은 수능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조금 더 보다 근본적인 부분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앵커]
조금 더 큰 숲을 보고 그림을 그려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뜬금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통령은 3월부터 지시를 했고 그런데 6월 모의고사에서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통령 지시를 따르지 않은 교육부의 대입담당국장이 교체가 됐고 평가원도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교육당국과 사교육산업의 이권 카르텔,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이종훈]
이명박 정부 때 교육개혁 관련한 당시에 논란이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들. 그 연장선에서 결국 유추해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이른바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번성하게 된 것이 386세대들이 들어가면서 번성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극우적인 지향점을 갖는 분들은 사교육은 결국 진보 세력의 비즈니스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고 논란이 꽤 있었던 바예요. 그 연장선에서 지금 윤 대통령의 인식도 형성돼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노동개혁 관련해서 노사법치주의 확립하면서도 사실은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동계 내의 좌파 세력들 척결.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라면 이번에 사교육 시장을 근절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그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이건 윤석열 대통령 발언의 맥락, 또 그 배경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데 다만 유추해 볼 뿐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당시의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한다고 하면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교육비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노후 준비도 안 되고 이게 출산율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지적이 많기 때문에 사교육비 문제가 장기적으로 해결은 해야 할 과제이기는 한데요.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차재원]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학벌사회를 타파해야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앞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통령의 카르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 인식은 정말 정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요한 문제를 애초부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잘 이행이 안 됐다고 해서 국장 한 명을 날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러한 이권 카르텔 부분에 대해서는 진작에 공론화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그리고 이 부분을 주요 개혁 과제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과연 주무국장이나 주무 장관이 이 정도의 대통령의 명령을 해태하는 식으로 조치를 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이런 공론화 과정이 필요했었다, 이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