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개장후 오전장에 올린 주요 5개 SNS 코멘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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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 투자... 일자리 190만개 창출...
디지털·그린·고용사회안전망 3대 축... 9대 역점분야 28개 프로젝트 제시...
공공데이터 14만개로 '데이터 댐' 구축... 학교 그린·스마트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고용보험 가입자 2천100만명으로 확대...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한국판 뉴딜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라고 규정했다. 위기를 기회 삼아 한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67조7천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7천개를,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1천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세부내역을 보면 국비 114조1천억원, 지방비 25조2천억원, 민간투자 20조7천억원으로 구성된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삼았다.
먼저 '디지털 뉴딜'은 58조2천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천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8천400여개 기업 데이터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100만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로 희귀 난치병 극복과 새 부가가치화에 나서고, 1·2·3차 전 산업에 5세대 이동통신(5G)과 AI를 융합한다.
디지털 '비대면 산업'은 육성한다.
초중고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하고, 스마트병원 18곳을 구축하며 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체계(Doctor Answser 2.0)을 갖춘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도로·항만 등 국가 SOC·인프라 관리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스마트시티·스마트산단 등 도시와 산단공간을 디지털화한다. 물류체계를 고효율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환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
'그린 뉴딜'에는 73조4천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천개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호부터 제로 에너지화에 나선다. 또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을 조성하고, 학교 리모델링 등 그린 스마트 스쿨을 집중 추진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선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116만대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차원에선 스마트 그린 산단 10곳을 조성하고 스마트 생태 공장 100곳, 클린 팩토리 1천750곳을 각각 만든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8조4천억원을 투자해 새 일자리 33만9천개를 만든다.
먼저 고용안전망 분야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1천367만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 2천10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 지원제도도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이런 고용안전망 강화에 2025년까지 12조2천억원을 투입한다.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2022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긴급복지 지원 규모도 늘린다.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025년까지 모두 11조8천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사람투자 차원에서 도서·벽지 등 1천200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AI·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과 녹색융합 기술인재 2만명을 양성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 데이터 댐 ▲ 지능형(AI) 정부 ▲ 스마트 의료 인프라 ▲ 그린 스마트 스쿨 ▲ 디지털 트윈 ▲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 스마트 그린 산단 ▲ 그린 리모델링 ▲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지목했다.
태양광·수소·풍력 인프라에만 11조... '그린 에너지' 수혜 기업은?
文정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로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 '그린 에너지' 선정
한화·효성·두산 등 대표적 수혜기업, 기업 사용전력 100% 재생에너지 이용도 촉진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에 '그린 에너지'가 포함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분야 기업들의 성장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전날인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회의 겸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회에서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2개 축을 기반으로 한 한국판 뉴딜의 28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28개 세부과제 중에서도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향후 5년간 11조3000억원을 투자하는 그린 에너지도 포함돼 있다.
그린 에너지는 태양광, 풍력(육상, 해상),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과 설비 보급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5일 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그린 에너지와 사업과 관련해 수소 분야의 대표적인 수혜 기업으로는 효성, 태양광은 한화, 풍력 분야에서는 두산이 손꼽힌다.
이번 정부의 수소 사업 계획은 원천기술 개발과 관련 인프라(기반시설) 확충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정부는 이번 수소 사업 계획과 관련해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全)주기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울산, 전주완산, 안산 3개 지역을 '수소 도시'로 선정해 2022년까지 관련 조성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5년까지 조성 완료를 목표로 3개 도시를 추가할 예정이다.
효성그룹은 올해 4월 독일 린데와 손잡고 2022년까지 총 3000억원을 투자해 액화수소 생산, 운송 및 충전시설 설치, 운영을 망라하는 밸류체인 구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이번 정부의 수소인프라 확충 계획과 맞닿아 있다.
특히 효성그룹은 울산 용연공장 내 부지 3만여㎡에 액화수소 공장을 신설한다. 연산 1만3000t 규모(승용차 10만대 사용 가능 물량)로 단일 설비로는 세계 최대다. 연내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내년 1분기에 착공해 2022년 완공할 계획이다.
효성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효성중공업은 현재 국내에 설치된 34기의 수소충전소의 절반에 가까운 14기의 수소충전소를 현재 운영 중이며, 추가 수주도 이어지고 있다. 효성첨단소재는 수소탱크의 핵심 소재인 탄소섬유를 생산하는데 이는 수소와 관련한 원천기술 개발에 해당한다.
효성은 지난해 8월 약 1조원을 투자해 연산 2만4000t의 탄소섬유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두산퓨얼셀도 이번 그린 에너지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다. 두산퓨얼셀이 국책과제로 개발을 진행 중인 트라이젠(Tri-gen) 연료전지는 전기·열·수소 생산이 가능한 모델로 2021년부터 실증 진행을 거쳐 상용화될 예정이다.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한화가 단연 기대를 모으는 기업이다. 정부는 이번 그린 에너지 사업 태양광 분야에서 주택·상가 등 20만 가구에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 지원 사업 추진,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 도입, 농촌.산단 융자지원 확대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태양 인프라 확대를 촉진하는 내용으로 태양광, 첨단소재생산을 주요사업부문으로 두고 있는 한화솔루션이 이번 정책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풍력과 관련해 기대를 모으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두산중공업을 꼽을 수 있다. 두산중공업은 8MW급 해상풍력발전 시스템 개발 국책과제의 주관기업으로 선정돼 현재 개발을 진행 중이다. 해상 풍력 발전기 하부 구조물을 제작하는 삼강엠엔티, 해상 풍력 타워 제조사인 씨엔드윈드도 이번 그린 에너지 사업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다.
정부는 전날 풍력 에너지 육성과 관련해 고정식 및 부유식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 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의 풍황을 계측하고, 타당성 조사 지원 및 배후조사한 뒤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경남 창원에 해상풍력터빈 테스트베드를 설치하고 전남 영광에는 실증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석탄발전 등 사업축소가 예상되는 위기지역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업종은 그린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관리, 해상풍력 설치 플랫폼 등이다.
정부는 이번 그린 에너지 사업 추진과 관련, 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인 'RE100' 참여 이행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 간 전력구매계약(제3자 PPA 등)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