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 - 앞으로 수석 재산관리 집사님이 주중(공휴일 포함)/주말 유튜브 인터넷 증권방송 본격화 준비에 의한 주말 부재중인 관계로 게코(Gekko)님의 주요 글 주말분도 주요 블로그/SNS 대리 관리인(이 글의 주요 공유기인 대표이사님의 비지니스폰도 보유중...)인 GI 인터넷(홍보)팀장 윤 숙영인 제가 올림니다...
그 촛불혁명 국민(담보대출)들조차도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니들 정부(각종세금)도 원하지 안잖어~~~ 그냥 월가식으로 간다.....!!!!!
http://blog.daum.net/samsongeko/9200
그 재계연구기관이지만, 게코(Gekko)도 먹어주는 핵심사안 - 이게 모든 걸 결정할 것이다.....!!!!!
http://blog.daum.net/samsongeko/9201
그 부동산 투자...?? 초고령화사회에 진입에 저출산에 그리고 저성장 고착 경제여건(펜더멘털)이 모든 걸 결정하겠죠~~~
http://blog.daum.net/samsongeko/9616
"공정함의 상징"
“암행어사 출두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활약하며, 못된 탐관오리와 악한 자들을 처벌하는 암행어사는 인기가 많은 소재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암행어사의 상징과도 같은 물건이라면 단연코 마패가 가장 유명합니다. 말과 군사를 사용할 수 있는 징표인 이 마패는 엄청난 힘과 권위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힘과 권위가 아닌, 백성들을 위한 공정함과 현명함이 담긴 암행어사의 또 다른 상징인 유척(鍮尺)이 있습니다. 유척은 20cm 정도 길이의 놋쇠로 만들어진 사각 금속 막대입니다.
악기제조에 쓰였던 황종척,
곡식을 재는데 사용된 영조척,
포목의 길이를 쟀던 포백척,
제사 관련 물품을 제작할 때 사용됐던 예기척,
토지 길이를 쟀던 주척 등
다섯 가지 길이를 잴 수 있는 자가 새겨 있습니다.
암행어사에게 마패가 징벌 상징이었다면 유척은 공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부패한 탐관오리가 구휼미를 나누어 줄 때는 정량보다 작은 됫박으로 쌀을 퍼주고 세금을 거둘 때는 정량보다 큰 됫박으로 쌀을 거두어 백성을 수탈하는 범죄를 적발하는 도구였습니다.
힘과 권위를 가진 마패의 존재는 많은 사람이 잘 알고 있지만 조선 시대 도량형 제도의 표준이자 백성을 보호하는 정의의 도구인 유척을 아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암행어사의 유척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가려주는 사람들이 많은 덕분에 여전히 세상은 평화롭게 유지되는 법입니다.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
내 놀랬다... 퇴근하면서 본 YTN 뉴스에서 부동산 투자에 떠돌고 있는 부동화된 자금들이 3000조원 규모란다... 국내 상장 우량 중견/강소 중소기업들은 자금들이 부족해 허덕이고 있고만 한국 경제/산업/금융의 미래를 책임지고 우리들의 주요 소득원들인 기업투자에는 자금이 없어 난리고만 완전 거품인 비생산적인 부동산 시장에서는 없는 자들과 중하위층내지 서민들 괴롭히는 돈들이 3000조원이나 돌아다니고 있다는 언급에 말이다...
(조선일보)아파트 팔겠다" "난 못판다"... 당정청 온종일 부동산 소동...
[민심 들끓는 부동산]
장·차관 40명중 14명 다주택자... 총리실, 2급 이상 1500명 조사...
당·정·청(黨政靑)이 8일 한목소리로 국회의원, 장차관, 청와대 참모 등 다주택 고위 공직자들에게 "집 1채만 남기고 다 팔라"고 지시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성난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4·15 총선 전후 고공행진하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6·17 부동산 대책' 이후 50% 아래로 떨어졌다.
여권 관계자는 "고위 공직자 집 처분은 사실 실효성 있는 대책은 아니지만 상징적 시그널이 될 것"이라며 "집값은 못 잡아도 나빠질 대로 나빠진 민심이라도 잡아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정 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각 부처는 지자체를 포함해 고위 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
고위 공직자들에게 사실상 '실거주 1주택'을 강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정 총리는 "고위 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소속 의원들에게 다주택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압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총선 당시 '2년 내 처분'을 약속했지만,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취지에서 이른 시일 내 이행해줄 것을 (소속 의원들에게) 당 차원에서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더불어시민당 포함) 내 다주택 의원은 총선 기준 42명으로, 전체 의원 4명 중 1명꼴이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의 다주택 논란은 매우 유감"이라며 사과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여론 악화가 심각해서 2년까지 기다리기는 어렵다"며 "내부에선 '1년 이내 매각'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총리실은 곧바로 정부 부처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다주택 매각 대상은 2급 이상(국장급)"이라며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올해 내 매각이 목표"라고 했다. 중앙 정부 부처 기준으로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150여 명이다. 2급까지 확대하면 1500여 명이 전수조사 대상이 된다.
현재까지 18개 부처 장차관 40명 중 장관 8명, 차관 6명 등 14명(35%)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각각 집 3채씩을 보유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본인 명의로 경기 의왕시 아파트와 세종시 나성동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 중이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는 12명(오피스텔 등 제외 시)이다.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강민석 대변인,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등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국회의원들과 청와대 참모, 고위 공무원 사이에선 "나는 못 팔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부모가 살고 있는데 '당장 나가시라'는 불효를 저지르라는 거냐. 못 판다"고 했다. 다주택자로 지목된 청와대 관계자는 "개인 사정이란 게 있는 거 아니냐"며 "두 채 중 한 곳은 실거주용이고, 한 곳은 가까운 가족이 살고 있는데 어쩌란 말이냐"고 했다.
한 국장급 인사도 "공무원이 무슨 봉도 아니고 부모님이 평생 살다가 돌아가신 뒤 물려준 집을 그냥 팔라는 거냐"고 했다. 이런 불만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며 "하지만 그 사정까지 봐달라고 할 거면 지금의 권력을 내려놔야 한다. 돈도 갖고 권력도 갖겠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동아일보)與, 이번엔 "임대차 3법"... 전셋값 벌써 들썩이고 매물 회수 움직임...
[빗나간 부동산 대책]
당정 '이달 국회서 통과' 의지 밝혀...
아래는 이 기사를 보고 오늘 아침에 단 코멘트입니다...
""'영끌'해서 산다... 2030은 왜 아파트에 올인하는가..." 이 기자 양반이 순진한거야~~~ 알면서 모르는척 하는거야~~~ 3포세대인 한국 2030 청년들에게 그 주거지 확보는 여자들한테 비호감이나 왕따 안되려는 결혼이나 그 결혼생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된지 기십년이 다 돼어가고 있고만~~~ 제 돌아가신 부모님들은 모래내 시장근처 단칸방에 숫가락 두짝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해 나중에는 단독주택 사셨습니다...(이 시간에 굳이 사족을 단다면 그나마 우리 부모님들은 뭘해도 되는 고성장 시대였고, 난 요즘 아버지나 삼촌시대가 그립다^^) 게코(Gekko)"
여당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을 7월 임시국회 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관련 제도 시행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대차 3법 논의가 가속화하면서 서울에서는 미리 전세 가격을 올려 내놓거나 매물을 회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겨냥한 제도지만, 지나치게 급격히 추진할 경우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매물이 급감하는 등 전월세 시장 불안이 더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 국회서 우선 처리할 부동산 관련 법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20대 국회부터 꾸준히 발의된 임대차 3법 등이 시급한 입법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기류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법무부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당정 협의 안건으로 들고 나왔을 때만 해도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른 두 제도도 함께 도입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6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당초 국토부는 올해 안에 법이 통과될 경우 유예 기간을 둔 뒤 내년 하반기(7∼12월) 신고제를 시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입법 속도가 빨라지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서울 등 수도권, 세종시 등 규제지역에서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여러 건 발의됐다.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계약 갱신 시 상한선(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의 경우 1회 연장(2+2년)부터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 무한연장을 허용하는 안까지 다양하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사실상 모든 민간 임대주택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등록임대주택과 비슷한 요건이 된다. 현재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료 5% 상한 등 공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임대차 3법이 시행될 경우 임차인이 장기 거주하는 상황 등을 염두에 두고 전월세를 한꺼번에 미리 올리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1989년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본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예고되자 그 전해에 7.34%였던 서울 전세금 상승률은 1989년 23.68%로 가파르게 치솟았다. 이듬해에도 16.17% 올랐다.
실제로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 업체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경기 과천시의 전세 매물은 7일 기준 1139건으로 한 달 전인 6월에 비해 41% 급감했다. 서울의 경우 25개 구 가운데 서초, 용산구 등 7곳을 빼고 은평(―26%), 금천(―21%) 등 18개 구에서 전세 매물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 비수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감소 폭이 큰 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다섯째 주 서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1% 오르며 5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달 사이 수천만 원이 오른 가격으로 전세 거래가 이뤄지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이미 “임대차 3법이 통과될 기미가 보이면 지금 전세 주고 있는 집을 월세로 돌리려고 생각 중” “법 시행 전 미리 임대료를 올리겠다” 등의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 전 시장에 미칠 충격을 우선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 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가 집주인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임대차 3법까지 시행될 경우 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이 전입신고만 한 뒤 빈집으로 두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며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져 전세가가 상승하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흐름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