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님께, 재벌 대기업들 그 기간산업안정기금 난 반대다... 그냥 3개월 기본재난소득으로 쏟아부으라고요~~~ 국민들 다 죽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말로 경기/소비를 살리고 싶다면 어차피 투자안하니 기업퍼주지말고 중산층/서민들만 매달 기본재난소득을 3년간 지급하라니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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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정말로 경기/소비를 살리고 싶다면 어차피 투자안하니 기업퍼주지말고 중산층/서��

 

보수 우익 꼴통 교수들, 주요 있는 자들과 재벌 대기업들에 붙은 사설자들에게, 니네들 부가가치세 인상 논설로 법인세/소득세 방어하는데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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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국 건물주들 때려잡고 정부는 즉각 평당 임대료 대폭내리는 1972년 전격 사채동결에 준하는 과도한 상가임대료 긴급조치를 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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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뭐 최저임금을 낮추면 고용이 는다느니 기업감세하면 투자/고용이 는다느니 이런 허울좋은 논리에 속지마시고~~~ 앞으로 그런 시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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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문대통령과 현정권은 기본적 복지국가만이 답이고 지난 50년간 띁어간만큼 있는 자들과 재벌 대기업들은 이제 국민들에게 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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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개소리야... 수백조 현금쌓고 있는 재벌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10%도 안되고 더내고 있는 갑근세 띁어다가 연명하고 있는 중이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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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자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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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자와

 

재난지원금처럼 사라진 손님... "동행세일은 남의 집 잔치"

성남 금호행복시장·광명 전통시장 르포

5월 지원금 지급 후 반짝 살아났던 경기

코로나 지속 탓 6월 중순부터 발길 끊겨

“‘동행세일’ 백화점·대형마트만 유리할 것

지역상권에 필요한 재난지원금 재검토”

 

 

“긴급재난지원금을 벌써 다 써버렸는지 매출이 다시 줄어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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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후 반짝 살아나는 듯했던 시장 경기가 다시 얼어붙으면서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상인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숨통을 틔워 줬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재난지원금 소진 이후의 상황이 벌써 도래한 것 같다며 속을 끓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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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찾은 경기 성남 분당구 수내동의 금호행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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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건립된 주상복합건물 지하 1개 층과 지상 2개 층에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 식당 등 170여개 상점이 몰려 있어 고객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지만 한산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시장 곳곳에 ‘온누리상품권 환영’,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라고 적은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지만 상인들은 이미 지원금 지급 이전 불황으로 돌아간 것 같다며 울상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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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채류를 판매하는 강종태(61) 상인회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시작된 지난 5월 중순부터는 코로나19 사태로 죽었던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였다”면서 “그러나 지난 6월 중순부터 다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것을 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약발이 두 달도 가지 못하고 사라진 것 같다”며 고개를 저었다.

 

시장 내 한 식당은 테이블과 의자가 텅텅 비어 있었다. 각종 전류를 팔던 매대 중에는 영업을 중단한 곳도 보였다. 시장에서 만난 한 업주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줄을 서야 사 먹을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아예 사람 자체를 구경하기 힘들다. 종업원 채용은 엄두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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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을 판매하는 상인 A씨는 “우리 가게도 그렇고 이웃가게를 둘러봐도 장사가 안 돼 손님은 안 보이고 재고만 잔뜩 쌓여 있다”면서 “정부가 요즘 ‘동행세일’을 실시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우리와는 상관없는 남의 집 잔치가 될 것 같다”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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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은 전통시장이나 지역상권 위주로 용처를 제한하기 때문에 시장 상인은 재난지원금 제도가 좋다. 할인 세일로 손님을 모을 수 있는 동행세일은 백화점이나 마트만 유리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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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 광명전통시장에서 수육 등을 파는 이항기(65) 시장 이사장은 “재난지원금이 풀릴 때는 하루 카드매출이 30만~40만원이 되었는데, 7월 들어서는 하루 3만~4만원대로 곤두박질쳤다”며 울상을 지었다. 코로나19 여파로 결혼식과 단체모임을 할 수가 없어 수육이 안 팔리자 견과류 판매로 업종을 임시 교체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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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사장은 “광명전통시장은 노점을 포함해 400여 점포가 있고, 하루 3만여명의 소비자가 다녀가는 곳이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고객이 확 줄었다”면서 “코로나19 사태가 당장 진정 기미가 없는 만큼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한 번 더 지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설] 40조 기간산업안정기금, '코로나' 끝난 뒤 지원할 건가...

 

 

코로나 사태로 벼랑 끝에 몰린 기간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40조원 규모로 조성한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이 한 달째 ‘개점휴업’이다. 기간산업 전반이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5월 말이나 6월 초에는 지원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당초 예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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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안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그제 열린 5차 회의에서 운용규정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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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의 위기가 경제 전반과 고용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정부가 이 기금의 조성 계획을 처음 밝힌 것은 지난 4월 22일이었다. 이후 국회에서 관련 법(산업은행법)이 1주일 만에 통과된 것을 포함해 5월 28일 정식 출범에 이르기까지는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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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속도전과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문재인 대통령)는 정부 의지를 감안할 때 최근 한 달간의 ‘저속 모드’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세부 운용규정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정부가 정한 까다로운 지원 조건이 기업들의 신청을 막고 있다는 게 경제계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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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기금 지원 대상은 ‘차입금 5000억원,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인 기업’이다. 코로나 사태가 어려움의 직접적 요인이라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 지원 대상인 해운업을 보면 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다. 우선 150여 개 해운사 중 요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이 10여 곳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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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2~3곳이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은 코로나로 실적이 악화된 것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청자격을 갖춘 곳들도 고용유지, 이익공유 조건에 부담을 느낀다. 5월 1일 기준으로 근로자 수를 90%이상 6개월간 유지하고, 지원금액의 10%를 주식연계증권으로 기금에 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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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언제 ‘발목’을 잡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상당수 지원 후보 기업들이 ‘버틸 때까지 버티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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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기금을 신청하는 기업이 없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마냥 손놓고 있기보다 자동차 부품, 철강, 건설 등으로 지원 대상 업종을 다양화하고, 지원 요건도 완화해 생존 가능한 기업들이 ‘돈가뭄’에 쓰러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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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가 포함된 40조원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쌓여만 있어선 곤란하다.

 

 

(2019.7.15)게코(Gekko)의 논평 - 문대통령님, 당신의 개혁은 중대기로에 놓여 있다...!!! 그 개혁을 강골 진보 가신들이 없어 받쳐주지를 못하네 그려~~~

http://blog.daum.net/samsongeko/8262

 

(2018.12.4)신임 경제부총리 - 당신이 해야할 일은 소득주도성장을 성공시킬 주요 탈법, 불로소득을 원천봉쇄하는 일이라고 했다...!!!!!

http://blog.daum.net/samsongeko/7520

신임 경제부총리 - 당신이 해야할 일은 소득주도성장을 성공시킬 주요 탈법, 불로소득을 원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