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코(Gekko)의 논평 - 이거 아는가...?? 주요 교도소에 수용된 자들이 그들을 법자라고 비하하듯이 이들은 그들을 보건복지부 자식이라고 비하한다...!!!!!
http://blog.daum.net/samsongeko/8855
NICA 공식논평 - 현대판 장발장 부자라~~~ 아직도 대한민국은 이렇다... 정부 뭐하는가...!!!!! 그 기본적 복지국가만이 답이다.....!!!!!
http://blog.daum.net/samsongeko/8854
[NICA 사업단장 대리]NICA 공식논평 - 결국 게코(Gekko)님이 말씀하시는 어려운 내수 경기 상황... 그 '코로나19'가 치명타를 날림니다.....!!!!!
http://blog.daum.net/samsongeko/9188
그 게코(Gekko)의 논평 - 두산중공업 천명 명예퇴직 기사를 읽고... 고용/투자도 안하는 그 30대 재벌위주로 각출하여 2000만명 지원한다...!!!
http://blog.daum.net/samsongeko/9189
"공정함의 상징"
“암행어사 출두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활약하며, 못된 탐관오리와 악한 자들을 처벌하는 암행어사는 인기가 많은 소재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암행어사의 상징과도 같은 물건이라면 단연코 마패가 가장 유명합니다. 말과 군사를 사용할 수 있는 징표인 이 마패는 엄청난 힘과 권위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힘과 권위가 아닌, 백성들을 위한 공정함과 현명함이 담긴 암행어사의 또 다른 상징인 유척(鍮尺)이 있습니다. 유척은 20cm 정도 길이의 놋쇠로 만들어진 사각 금속 막대입니다.
악기제조에 쓰였던 황종척,
곡식을 재는데 사용된 영조척,
포목의 길이를 쟀던 포백척,
제사 관련 물품을 제작할 때 사용됐던 예기척,
토지 길이를 쟀던 주척 등
다섯 가지 길이를 잴 수 있는 자가 새겨 있습니다.
암행어사에게 마패가 징벌 상징이었다면 유척은 공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부패한 탐관오리가 구휼미를 나누어 줄 때는 정량보다 작은 됫박으로 쌀을 퍼주고 세금을 거둘 때는 정량보다 큰 됫박으로 쌀을 거두어 백성을 수탈하는 범죄를 적발하는 도구였습니다.
힘과 권위를 가진 마패의 존재는 많은 사람이 잘 알고 있지만 조선 시대 도량형 제도의 표준이자 백성을 보호하는 정의의 도구인 유척을 아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
암행어사의 유척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가려주는 사람들이 많은 덕분에 여전히 세상은 평화롭게 유지되는 법입니다.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
가까운 미래 전국투자클럽연합회(NICA) 회장 내정자인 게코(Gekko)가 제시해준다...
턱도 없이 모자라니 50만원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기초생활수급자 월 30만원씩 생계급여에 추가하여 소비 쿠폰 지급하고 차상위계층은 1인당 다시 월 50만원씩, 그리고 전국민중 중하위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이들의 3인가구기준 월 150만원씩 이 사태가 진정될때까지 푼다...
중하위 국민과 서민들 한 2000만명 정도 지원할꺼 아니면 이런 생색내기용 뗌질식 처방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자발적 각출이 힘들면 그냥 우린 미국과 달리 그 법인세가 각종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는 조세회피천국이니 그 기본적 법인세 기준부터 대폭 상향하여 정부의 재정적자와 국민의 가계부채 추가 증가없이
30대 재벌들을 쥐어짜서 해결한다...
소비쿠폰 2조원 뿌린다... 저소득층 구직수당 150만원...
저소득·특별돌봄·일자리 쿠폰... 고효율 가전제품 10% 환급...
고용지원 6300억, 지역경제 지원 8000억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약 2조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저소득가구 등에 지급한다.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10%를 환급해주고 상반기 중 대규모 세일행사도 실시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크게 Δ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2조3000억원 Δ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2조4000억원 Δ민생·고용안정 3조원 Δ지역경제·상권살리기 8000억원 등 총 11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방역과 피해지원을 제외하면 경제살리기에 투입되는 추경 규모는 약 3조8000억원 규모다.
전체 추경 중 세입경정을 제외한 세출예산이 8조5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44.7%가 민생지원과 경기회복에 쓰이게 된다. 우선 소비활성화를 위해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수급자에 지급되는 저소득층 소비쿠폰과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특별돌봄쿠폰,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 지급되는 일자리쿠폰으로 나뉜다.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비수급자와 기초수급자간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월 22만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이 4개월간 지급되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월 17만원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기초수급 137만7000가구의 189만명이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2인가구 기준 생계 기초수급가구의 경우 4개월간 최대 88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특별돌봄쿠폰은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명에게 월 1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 4개월분이 지급된다. 아동 1인당 40만원이 지원된다.
일자리쿠폰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월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20% 상당의 상품권을 추가로 지원한다. 월 27만원을 받는 노인일자리 참여자라면 현금으로 18만9000원을 받고 상품권으로 14만원을 받아 총 32만9000원 상당의 보수를 받게 되는 것이다. 올해 정부의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모집 규모는 54만3000명이다.
소비쿠폰으로 지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여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다만 3월부터 지급돼 6월까지 반드시 쿠폰을 소진해야 하며 6월이 지난 후에는 쿠폰의 효력이 사라지게 된다. 또 소비쿠폰은 조건을 갖출 경우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기초수급 가구가 아동수당을 받고 있을 경우 저소득층 소비쿠폰과 특별돌봄쿠폰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가격의 10%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구매환급도제도도 실시된다. 1인당 환급 환도는 30만원으로 기존 20만원보다 10만원 상향됐다. 정부는 소비진작을 위해 상반기 중 대중소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도 개최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4874억원도 확대된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참여인원을 5만명 늘리고 저소득층에는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 50만원도 지원한다.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8000억원의 예상도 편성됐다. 특별고용안정대책으로 14개 지역에 고용유지와 사업장 환경 개선을 위해 1000억원을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도 3조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했다.
지방재정 보강과 초중고등학교 마스크 구매, 돌봄교실 운영 등을 위해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2897억원도 지원한다.
마스크 제조사 이덴트, 정부 대책 반발... "생산 중단" 선언...
치과 재료 업체인 이덴트가 정부 대책에 반발해 마스크 생산을 중단한다. 신선숙 이덴트 온라인 쇼핑몰 대표는 5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가 마스크 제조업체에 생산량 80%를 일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그동안 자부심을 갖고 생산해왔던 이덴트 마스크 생산이 중단됨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마스크 제조사의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현 50%에서 80%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신 대표는 "조달청에서는 생산원가 50% 정도만 인정해 주겠다는 통보와 일일생산량 10배에 달하는 생산수량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며 마스크 생산 중단 이유를 알렸다.
그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하루 생산량 200통(1만장)에서 240통(1만4400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인원을 1명 더 충원했고 매일 2시간 연장근로와 토요일, 일요일 연장근무로 인한 각종 수당지급 등이 있었지만 마스크 값을 1원도 올리지 않았다"며 "부르는 대로 돈을 주겠다는 중국에도 1장도 안팔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더 이상 손실을 감수하면서 마스크를 생산해야 하는 명분도 의욕도 완전히 상실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또 "정부가 마스크 제조업체에 일관된 지침을 적용해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기관에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것조차 불법이라는 지침을 내려 앞으로 공급이 불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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