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연 1%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전환 가능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금액이 약 7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12월 중 순차적으로 대환을 진행한다.
[GI 재경팀장 대리]첫 인사네요... 저한테는 이러시네요... "송팀장, 그냥 4인가구 기준 1200만원씩 나눠주는게 나을듯 한데... 어떻게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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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대거 탈락 전망... 추가 지원 요구 목소리 높아질 듯...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탈락자들이 대거 등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6~29일 신청기간 중 총 73조9253억원(63만487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공급한도인 20조원의 3.7배에 달하는 규모다.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총 63만4875명의 신청자 가운데 약 27만명(42%)만이 '1%대 고정금리'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번 안심전환대출로 약 27만명이 향후 20년간 1인당 연 75만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상자가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결정되는데,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원대상 주택가격 상한은 2억1000만~2억8000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체 신청자 중 1억원 이하 및 1억~2억원 주택을 보유한 약 39.3%의 신청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60.7%의 신청자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요건 미비자 및 대환 포기자 비중이 최대 40%에 달할 경우 이 커트라인은 2억8000만~3억원까지 오를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신청자의 67.5%가 혜택을 받고, 나머지 32.5%는 탈락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지방 신청자들에 비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탈락자가 대부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지역별 신청현황을 보면, 서울 등 수도권 비중이 건수 기준 각각 57.3%, 42.7%다. 2억1000만원 기준 주택보유 최초심사 대상자는 건수기준 각각 44.3%, 55.7%다. 이처럼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예상보다 폭발적으로 몰리면서 당분간 이를 둘러싼 후폭풍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벌써부터 제3차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 당시 20조원으로 설정된 한도가 출시 나흘째인 27일 모두 소진되면서, 정부는 부랴부랴 20조원을 추가 공급한 전례가 있다. 이에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던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또 이번 탈락이 예상되는 신청자들 사이에서 정부의 추가 공급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짙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현재까진 추가 공급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재정 여력과 주택저당증권(MBS)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면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손 부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 맞아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며 "당초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비중)목표치에 미달하는 것도 요인이었고 시기적으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것도 이례적이며, 국회에서도 주금공 여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늘 이런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차 안심전환대출 시행 여부는)그때도 고정금리 대출이 낮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그런 수요가 있어서 그런다면 모르지만 당분간은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신청자와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은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등 다른 정책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또 전월세 세입자 등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책 등은 추후 여력을 감안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시가 6억원 이하,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등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탈락자의 61%는 이 보금자리론 대상에 해당된다. '적격대출'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라면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도 없다. 그러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강화되면서 '갈아타기'가 까다로워 졌다.
손 부위원장은 "장시간 기다리면서 어렵게 신청절차를 했는데 많은 분들께 지원을 해드리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만 이분들 중 상당수는(약 61%)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2% 초반대 금리로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안심전환대출 정책 목표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 전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인데국민들의 저금리로의 전환 수요가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금리부담 경감 방안을 계속 고민하겠다"며 "LTV 규제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원칙을 허물어야 하고 채권시장에 부담을 주는 것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도 "보금자리론이나 보금자리론 보다는 금리가 조금 높지만 일반 시중금리 및 준고정금리 보다 낮은 적격대출 상품도 있다"며 "둘 다 해당이 안 되는 이들을 위해서는 향후 시장상황이나 주금공 재원 여력 등을 보고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추후 검토 과제로 남겨놨다"고 말했다.
이어 "주금공과 이번 신청과정에서 나타난 서민 및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정책모기지 등의 공급과 관련한 재원여력 확대, 관련제도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손 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2주간의 신청기간 중 약 63.5만건, 73.9조원이 접수됐으며 향후 20년간 매년 최대 3300억원의 가계부채 감축효과 및 19년 분할상환 목표치(55%) 달성이 예상되며 27만명에게 1인당 연 75만원(총 2000억원)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 남은 궁금증들... "원금·이자 같이 갚아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9일 마감된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반드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분할해 상환하는 대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자만 생각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일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대출자는 원금과 함께 이자를 갚아 나가야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반드시 최종 사인 전에 원금 상환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금융위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 나는 안심전환대출 대상자가 맞는지.
"예상보다 많은 73조9000억원의 수요가 몰리면서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환 포기자가 전혀 없는 경우, 주택가격 상한은 2억1000만원, 대환포기자가 최대 40%까지 발생할 경우 주택가격 상한은 2억8000만원으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 대환 포기자 40%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지난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 당시에는 대환 포기자가 15%였다. 당시에는 대면을 통한 창구에서만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88%가 온라인을 통해 받았고 지난 26일부터는 간소화를 통해 받았다. 요건 미비자들이 지난 1차와 비교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 주택가격 2억1000만원 이하는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금융위에서 정한 자격 요건 미비자가 아닌 경우에 주택가격 2억1000만원 이하는 모두 대상자에 포함된다."
- 주택가격 2억1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 사이는 언제쯤 연락을 받을 수 있는지.
"대환 포기자나 서류 미비자가 발생해 인해 대상자가 확대되는 경우는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이 되는 수준까지 최초심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르면 10월에서 12월 중에서 순차적으로 연락이 갈 것이다."
- 주택가격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택가격은 시세정보가 있는 주택은 신청시점의 시세정보를 활용하고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은 공시가격의 150%를 활용한다."
- 대상자 선정 시 주택 가격 이외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지.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동일한 가격의 주택을 보유한 대환대상자까지는 모두 대환이 가능하다."
- 안심전환대출에서 주의할 점은 뭐가 있는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원리금에 대한 상환능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동안 이자만 내고 있던 사람은 1억에 3%면 한 달에 약 25만원의 이자를 내고 있었다. 그런데 안심전환대출은 1.85%대로 적용받으면서 10년 안에 원금도 함께 갚아야 한다. 만약 1억에 2% 금리까지 갚으려면 한 달에 80~90만원을 갚아 나가야 한다. 사인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 향후 대환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대상선정기준 이하의 주택보유자에 대하여 전화안내를 시작으로 대환절차를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주택가격 2억1000만원 이하 신청자에 대해서는 10월4일까지 심사대상자 안내 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심사를 거쳐 승인되는 경우 12월말까지 결과를 신청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할 계획이다. 메시지 안내에 따라 신청은행 홈페이지나 창구를 방문해 대출계약서를 작성하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완료된다."
- 신청자 중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이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2% 초반대 금리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여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은 아닌지.
"수요측면에서 지난 1차 안심전환대출에 비해 요건이 강화되고 금리가 추가인하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점을 반영했다. 공급측면에서는 주금공의 재원여력과 MBS 등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러나 홍보효과가 극대화되고 24시간 온라인 신청을 받으면서 예상보다 수요가 높았던 것은 사실이다. 다만, 요건미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