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입고 있다면 그건 공정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기타 배달의민족, 여기어때등이 음식/숙박업 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심각한 숙고를 오늘부터 하겠다...
변화하는 경제, 산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전국, 특히 지방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소수의 이익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요즘 이마트및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문제도 시장의 논란거리다... 암튼 작년 100만명, 올해 120만명, 이 재명 정권 말기에 최대 200만명까지 폐업을 예상하고 있는 이 문제...
이 재명 대통령과 집권여당및 경제부총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한다고 본다... 미중관세전쟁에 의한 대미투자 본격화는 국내 산업공동화의 본격화를 의미한다고 했다...
그렇다고 자본도 빈약한 국내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한테 CJ CGV나 롯데리아, 맘스터치처럼 인도네시아, 미국, 일본에 진출하라고 할수도 없고 정말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국내 내수 경제는 끝났다고 본다...
새로운 정권이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전국민들한테 지급하고 있는 각종 세원들 공제/감면/면제의 조세개혁부터다... 이곳에서 정의와 공정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돈 나올데가 없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4132
성장을 먼저 하고 회복을 할 것인가... 성장이 불가능하니 회복을 먼저하고 성장 발판을 마련해야 하나...
이제 한 분기 "민생회복지원금"으로는 안된다. 재정의 통폐합후 하위 40%는 이제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할 상황이다... 있는 것들을 더 쥐어짜는 "부자증세" 강화로 없는 자들부터 살려야 한다...
새로운 정권은 이것만이 답이다... 아직은 여유가 있는 국가 부채도 더 늘려야 한다... 있는 자들 30%들에게 부탁한다... 우리가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할 비상상황이라고...
제갈공명의 삼책론으로 제시한다...
일단 1회성 "민생회복지원금"으로는 이제는 안된다... 국가 부채가 좀 늘더래도 국채발행으로 1년간 52조원... 분기당 13조원씩의 전국민(단 이 부분에서 반대,
나를 포함한 있는 자들 30%는 제외하고 그 금액은 하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영업자 두툼한 지원에 쓴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돈부터 돌게한다...
이것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한다...
둘째로 새로운 정부는 있는 것들의 부동산/법인세 증세를 바로 추진하고 세정부분에서의 각종 누수된 부분의 세정개혁을 추진해 각종 세원에서 빠져나가는 공제/감면/면세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정부 재원을 확충하고 하위 40%만의 기본소득이라도 추진한다... 이것만이 민생을 살리는 길이다... 상모질이 윤씨가 했던 연금/의료/노동개혁도 필요하다...
이걸하면서 동시에 비대해진 정부 부분(최근 머스크의 공무원 해고를 보면서 조만간 한국도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을 통폐합하고 방만한 재정운용을 조정하고 여기에서 성장에 필요한 30%의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없는 자들 지원하면서 빵꾸난 금액을 말이다...
세번째로 미국와 중국과의 이 관세전쟁에서 수출 5대 산업 다 살아나지 못한다... 전략 산업 반도체와 자동차/철강, 제약/바이오만이 의미 있고 나머진 대규모 기업구조조정과 통폐합을 다시 해야한다...
2차전지/전기차, 정유/화학은 버려야 하고 유통도 더 줄여야 한다... 다 살리려다 다 죽는다... 오늘 삼성SDI 어닝 쇼크와 바닥에서 헤메고 있는 SK그룹의 2차전지산업을 보면서 2차전기/전기차도 중국 못 이긴다. 버려야 한다..
저유가에 헤매고 있는 정유/석유화학도 끝났다고 본다... 좁은 내수시장서 혈투를 벌이고 있는 유통산업도 다시한번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하위층내지 서민들과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도 당부한다...
이 내수 경기 침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최대한 정부의 실업자/자영업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받아내 생존하면서 조기에 자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동시다발적인 전국적 폐업은 이제 피할 길이 없을듯하다...
"초가삼간" 다 태우고, 이제 전국을 중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의 불바다로 만들 생각인가.. 35조도 부족하다.. 과감한 적자재정으로 4분기내내 민생회복지원금을 뿌려야 한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4083
일본 쪽바리들 경제도 심각하나 보네...
1인당 30~50만원을 뿌린다??
공명당은 아예 100만원^^
홍 준표 대구시장부터 유 정복 인천시장까지 여기에 오 세훈 서울시장에 어이가 없어서리 김 동연 경기도지사까지 야이, 미친 새끼들아, 대통령 출마선언하기전에 각 지자체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부터 살리라...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시 선출직 출마 금지 입안책부터 마련한다... 이건 개나 소나 다 대통령하겠다고 지자체를 팽개치고 정치놀음에 빠져 있으니... 지 지자체도 못 살리는 놈들이 무슨 대통령을 하겠다고 지랄들인지...
GPMC 본전 도방 산하 전국 17개 도방들과
7분전(서울 강동/강서/강남/강북 4분전장, 원주, 천안, 구미분전장)이 각 도방/분전 대행수들과 조사한 2025년 1/4분기 중소상공인들및 자영업자 현황 조사를 받아 보고 있는중인데, 사상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여튼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말대로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페로 뿌린다... 조만간 통계청 발표가 나오겠지만 현재 수도권/지방을 가릴것없이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때보다 2배이상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중이다...
아래는 오후 주요 6개 SNS에 올린 코멘트들입니다...
"오늘은 그 직접 개입형 과외서비스 이용자들인 부외계좌 고객들과의 하계운용 네번째 주간모임이 원래는 있는 날이라 전체회원들을 관리하는 총회장, 단톡방장, 모임총무님과 오전에 전화부터 했고요... 오늘 을사년 정기여름휴가후 첫모임... 신정권 확장적 재정정책 광풍에 89명 평균 +1700%도 넘어가 투자수익률로는 신규고객(+2300% 넘어감)부터 대만족중~~^^ 현재 이 대통령덕에 추계 신청자만 32명^^ 신정권 효과~~ 이곳도 173명 고객들 77.7%가 중소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이라 여름에 바캉스/민생회복지원금 효과좀 보셨나 물어봐야겠네요^^ 그게 가장 궁금... 새로운 주간모임처 한식뷔페식당으로 나감니다... 게코(Gekko)"
"얼마나 맛있는지 아들 셋 데리고 주말 외식^^ 아내는 맛없다는 우리집 남자 세 명은 잡식성들이라 아들들과 잘 먹었네요^^ 막내놈은 아직 미식을 표현할 나이대는 아니고요^^ 서울 문래동 "고동경양" 함박스테이크집에서 외식하고 돌아왔네요~~^^ 게코(Gekko)"
['절제'의 미학, '착한' 규제 리포트]알바는 눈치, 사장님은 골치… 주휴수당, 최저임금에 합치면 안 되나요?
시장경제에서 규제는 참 말이 많은 화두입니다. 공정, 안전 등을 위한 장치지만,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무엇을 더 우선시 해야 할지에 대한 저마다의 의견도 다양합니다.
규제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며 만들어지지만 시행한 뒤에는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작 규제를 만드는 주체인 정부 내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저희는 규제를 통해 발생한 '결과적인 상황'을 거꾸로 되짚어 보며, 의도했던 목적과 '기대했던 가치'를 가늠해 보고자 합니다. 규제가 의도했던 결과로 이어지는 '좋은' 규제도 있습니다.
이 또한 어떤 것인지? 찾아 보고자 합니다. 이번 기획의 시작과 접근은 이미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고민을 진행해 온 전문가들의 모임 '(사)좋은규제시민포럼'과 함께 합니다. 공동기획 : (사)좋은규제시민포럼
'월화목, 오전 9시반~오후 2시 근무하실 분 구해요.' 한 카페 근무자를 모집하는 구인광고입니다.
하루 4시간 반씩 주 3일이니까 일주일에 13시간 반 근무입니다. 이것도 짧은 편이 아닙니다. 요즘 구인광고에는 하루 3시간짜리 일자리가 넘쳐납니다.
이런 단시간 일자리, 이른바 '일자리 쪼개기'가 많아진 배경엔 '주휴수당' 제도가 있습니다.
장사도 안 되는데 수당 계산까지… 초단시간만 뽑는다...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하루치 임금에 상응하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유급휴일 하루가 주어집니다. 하루에 3시간씩 5일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주 15시간 일했으므로 하루 3시간 근무한 것과 같은 수준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기본 시급 외에 주휴수당을 일일히 따져 예산을 세우고 지급해야 하는 겁니다. 내수 부진으로 가게 문을 닫을 지경에 놓인 소상공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주휴수당은 비용뿐 아니라
운영상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구인구직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하루 5시간 미만' 일자리 공고 비중이 지난해 19.7%에 달했습니다. 알바 공고 5건 중 1건이 초단시간 일자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비중은 2021년 16.2%, 2022년 16.8%, 2023년 18.0% 등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주휴수당 때문에 임금 계산이 복잡해지는데다, 이미 최저임금도 많이 오른 상황에서 부담이 크다"며 "주휴수당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역시 앞서 권고문을 통해 주휴수당이 근로시간·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하고 15시간 미만 쪼개기 계약을 유인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외 주요국 상황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7개국만이 유급 주휴제도를 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동계 "지금도 임금 낮아"… 일자리 쪼개기 칼 대나...
사업주는 물론 각계가 주휴수당 재검토 목소리를 내는 반면에
노동계는 임금 삭감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여전히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임금 수준이 더 낮아진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국정과제로 오는 2028년까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까지 주휴수당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루 2시간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 쪼개기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업주들이 아예 고용 인원 자체를 줄이면서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인건비 문제는 고용과 직결돼 있다"면서 "각종 법정수당 부담이 늘어나면 업체들은 당연히 고용을 줄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주휴수당, 최저임금에 포함이 답"
음식점에서 장시간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는 한 20대 알바생은 "요식업 특성상 근로시간 길고 보수가 적다"며 "계속 (요식업에) 몸 담을텐데 굳이 따로 주휴수당 챙겨달라고 요구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제도상으로는
권리가 보장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주휴수당을 유지하자니 실효성이 떨어지고 일자리 쪼개기를 유발하지만, 그렇다고 폐지하자니 임금 삭감을 우려한 반대가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최저임금과의 통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가 현실화돼 모든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면, 아예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주휴수당이 포함된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주휴수당을 없애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하는 방식으로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참고할 만한 전례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처럼 최저임금과 별도로 계산되던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2019년부터 최저임금에 단계적으로 산입됐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매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더 높이려는 노동계와 인상을 최소화하려는 경영계가 각을 세우는 가운데 더 큰 산을 넘어야 하는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SBS Biz 이 경민 기자
"30분 만에 OO 배송" 쿠팡의 '파격 전략'… 업계도 놀랐다...
무한 확장하는 쿠팡 로켓배송...
컬리·배민과 차별화 전략… 퀵커머스 판 흔든다...
쿠팡이츠, 서비스 지역 확대...
동네 과일·채소·정육·꽃집부터...
미용실·안경·철물점까지 입점...
50만명 라이더가 신속하게 배송...
쿠팡은 '전국' 이츠는 '동네' 공략...
별도 물류투자 없이 매출 극대화...
수수료 9.8%… 플랫폼 종속 우려도...
‘△△정육점 꽃등심 300g 20분 배송’, ‘□□골프전문점 남성 웨지 30분 배송’, ‘◇◇안경점 선글라스 15분 배송’, ‘◎◎철물점 못 40분 배송’….
‘전국 단위 로켓배송’으로 국내 e커머스 시장을 제패한 쿠팡이 ‘퀵커머스’ 사업 확대에 나섰다. 동네 슈퍼, 안경점, 철물점, 꽃집 등을 플랫폼에 입점시켜 30분~1시간 만에 배송해주는 사업이다.
도심 물류센터에 미리 쌓아둔 일부 생필품에 한해 배달해주는 컬리 등과 다른 전략이다. 쿠팡이 전국 익일·새벽배송에 이어 동네 1시간 배송 등 전체 장보기 시장을 장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동네 슈퍼·꽃집·철물점도 입점...
19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이달 들어 서울 강남구에서 시범 운영하던 ‘쇼핑’ 카테고리를 서초구, 마포구 등으로 확대했다. 향후 서울 전역으로 넓힐 예정이다.
‘쿠팡이츠 쇼핑’은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30분~1시간 안에 배달해주는 퀵커머스 서비스다. 과일·채소, 정육, 반찬뿐 아니라 의류, 안경, 골프채, 공구 등 배송 가능 품목도 다양하다.
동네 슈퍼 등 소상공인을 플랫폼에 입점시킨 후 50만여 명의 쿠팡이츠 라이더가 상품을 배달해주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쿠팡이츠는 ‘9.8%’라는 프로모션 기간 한정 수수료를 앞세워 입점 업체를 늘리고 있다.
쿠팡이츠의 전략은 퀵커머스 선두주자인 배달의민족, 컬리 등과는 다르다. 컬리는 도심 곳곳에 물류센터(MFC)를 두고, 사전 매입한 품목에 한해 1시간 내로 배송한다. 상품 가짓수(SKU)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배민도 도심 내 유통센터(PPC)에 미리 보관해둔 상품을 배달해주는 ‘B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홈플러스, GS더프레시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상품을 배달해주는 사업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쿠팡이츠처럼 소상공인까지 적극 입점시키지는 않는다. 네이버의 ‘지금 배달’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쿠팡이츠의 전략은 상품 가짓수를 단기간에 늘릴 수 있는 데다 별도 물류센터 투자 없이도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쿠팡이츠는 동네 가게에서 중개 수수료를 확보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쿠팡이츠 입점을 통해 판로 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새벽배송 이어 30분 배송도...
쿠팡은 전국 단위의 익일·새벽배송은 쿠팡 앱으로, 동네 단위의 1시간 배송은 쿠팡이츠 앱으로 이원화했다. 쿠팡이츠는 지난해부터 쿠팡 와우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음식 배달’을 시작해 음식 배달업계 2위에 올랐다.
앱 조사업체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쿠팡이츠의 월간활성이용자(MAU)는 1146만 명으로, 1위 배민(2313만 명)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 한경에이셀에 따르면 쿠팡이츠의 월간 신용카드 결제액은 올해 1월 5861억원에서
지난달 6751억원으로 증가했다. 쿠팡이츠의 퀵커머스 사업은 ‘슈퍼 멤버십’ 전략과 맞닿아 있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 하나로 새벽·익일배송부터 무료 음식 배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까지 누릴 수 있게 해 소비자 이탈을 방지하는 ‘록인 효과’를 노리고 있다. 여기에 이번 동네 단골 가게 배송 서비스를 더했다.
쿠팡은 지난해 멤버십 비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했지만 와우 회원은 2023년 1400만 명에서 지난해 말 1500만 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리스크도 있다. 쿠팡이츠는 동네 음식점에 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플랫폼에 종속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올해 4월 음식점 중개수수료를 기존 9.8%에서 2.0~7.8%로 내렸다. e커머스업계 관계자는 “쿠팡이츠 입점 업체가 늘고 업종이 더 다양해진 만큼 향후 비슷한 논란이 확산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경제 이 선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