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정은 북한 간나새끼는 정전협정의 당사자로 남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양키 코쟁이들이 우리를 대신해 한반도의 안위와 남한의 안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북한과의 대화를 주도하고 있는 이 굴종의 역사만큼은 당신이 정말로 중단시킨다...
올해는 민족 상잔의 비극
6.25 75주년이다...
진보를 중심으로 중도 보수화의 외연 확장으로 꼬오옥 새로운 정권의 대통령 되시고요... 하지만 중하위층및 서민 근로자들과 중소상공인들및 자영업자들 고물가의 최악의 내수 경기 상황을 견디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요...
당신, 이들을 외면한다면 인간도 아님니다^^
집권후에 봅시다...
문 재인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기본적 복지국가 완성과 당신의 기본사회가 어떻게 구현되고 진행되는지 내 강성 진보주의자로서 지켜봄니다... 내 비판 매섭습니다... 현재는 참고 있는데, 당신의 주요 10대 공약 몇 개는 마음에 안드네요...
이 한주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10대 공약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 푼이 모자란 2500만명의 기본적 복지 국가 재원의 하나였던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고 실제로 1500만명이 원하는 증권거래세 폐지없이 여당에 패키지 요구없이 동의했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569
오늘부로 강성 진보주의자로서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지지/후원을 장고합니다... 3일간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원칙과 가치를 훼손한 이 재명 대표를 더이상 지지/후원하기는 힘들것 같네요... 중도층 포섭의 우클릭화를 시도하고 있는 민주당 역시 지지/후원도 계속 보류합니다... 이 양반도 자본/금융/증권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거 같네요... 금투세때문에 떨어지고 있다...?? 한국 증시가...?? 내 볼때는 기업 혁신이 사라진 보수정권의 총체적 무능에 기반한 어설픈 외교에 문제의 근원이 있으며, 이런식으로 강력한 혈맹도 아닌 양키 코쟁이들에게 질질끌려다니는 경제외교가 경제발전/성장 발목을 잡고, 이것이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원인인데, 그래서 외국인들, 큰손들이 국장을 떠나고 있고 일부 매국노들은 이민등 아예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만 잘 벌게 해주면 일부 세금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투세 대상자들은 대다수 기관과 외국인, 대주주와 큰 손들인데 이 부자 감세를 동의하고도 4000만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재명 대표의 판단에 참 난감하네요... 진보를 의식하는 원칙과 가치를 그렇게 알고 있었으면 '증권거래세 폐지에 동의하면 그 금투세 폐지에 동의해주겠다.'고 같이 추진하면서 여당을 압박했으면 명분과 실리 다 얻을 수 있었는데 패키지로 추진했었어야죠... 내 볼때는 다음 대선은 될 것입니다... 근데 윤정권은 그렇다치고 차기 이정권도 중상위층및 부자들에게 문 재인 전 대통령 이상으로 질질끌려다니는 난맥상은 계속 되겠네요... 대다수 중하위층및 서민 근로자들,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인 우린 이제 동학혁명의 그 전 봉준같은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이 재명이도 글렀네요...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그만 고민하시고... "부자증세"책인 금융투자소득세는 강행한다.. 대신 1500만명 대다수 동학개미들이 원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폐지임을 명심하시고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3476
강성 진보주의자이자 강력한 민족주의자인 제가 생각하는 부는 이렇습니다... 누구는 가난한 이의 자식으로 태어나고요... 그 누구는 부자집 자식으로 태어남니다... 그 출발선부터 공정하지 않고요... 또 이 사회는 경쟁에서도 기회의 평등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이룰 모든 부/재산/돈은 제 능력과 실력이나 그 혁신에 의한 기여는 22.3%이고 나머지 77.7%는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본의아니게 그들에게 제가 저지를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때로는 갑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대부분이 내것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할때도 가능하면 더불어사는 세상의 발전에 쓰여야하고요... 그 사망전 부존재가 예상될때에는 남아 있는 재산도 90%이상 사회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거두워들이는 상속세및 증여세를 통하여 말입니다... 전 이것도 다내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있다면 다시 자식들에게도 10%만 넘겨줍니다... 잔여 90%는 다시 각종 후원과 사회기부 처리합니다... 제 자식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다시 시작해야죠... 그 부/재산/돈 물려줘서 그나마 사회적 폐악이나 저질르지 않으면 다행인데, 암튼 잘되는 경우를 별로 못봤고요... 제가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에 이빨을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안하니깐요... 이 말은 전국민들에게 해당합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 본인들이 생각하는 성공 대다수가 이루어지거나 특히 사회취약계층들이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당하면서 재산이 형성되거나 이루어지고요... 아니 본인들이 저지른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갑질에 의해서 본인들의 그 성공도 부도 이루어진다는 제 말 명심하시고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사라져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들은 상속/증여세의 성실한 납부와 각종 사회후원과 기부만이 이 사회에서 더불어살아갈 수 있는 살길입니다... 이들이 보이고 있는 해외 국적 취득과 투자이민행태... 해외 도피적 재산 숨김 행태를 보면 토나오고요... 때론 재외동포보다는 못한 한심한 위인들이 많다는 생각이고요...
대다수 동학개미들이 고점에 물려있거나 대규모 손해보고 있고만, 참 한심한 국내 증시 상황이네... 15만명 금투세로 부자증세하고 1500만명 개미들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한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475
누가 뭐래도 "부자감세" 맞고요^^ 부동산이 아닌 증권에 세금을 물리는 전형적인 정책인 증권거래세는 폐지되는 것이 한국 증시의 진정한 대중화와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직접하는 것보다 못한 기관들의 형편없는 운용실력에 펀드뿐만아니라 제도권 투자상품에 아무도 관심없는 ISA가 중하위층및 서민들의 자산형성 수단이 될 수도 없을뿐더러 새로 도입하는 국내 투자형 ISA에 종합소득세대상자를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것도 부자감세에 일환이라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상법 개정으로 소액주주의 발언권 강화를 하는 것은 대찬성입니다... 암튼 대통령부터 기획재정부, 금융위/금감원까지 증시 부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건 알겠는데, 그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 꼴찌라는게 이런 정책 수단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민의 자산소득을 늘리고 중하위층및 서민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기업들의 이익 기반인 현재 한국 경제/산업/금융의 미래 제조업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에 즉 잠재성장률을 높힐 수 있는 혁신의 근본적인 모멘텀이 없다는 것이 근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1등을 놓치기 싫어 중국을 틀어막고 있는 양키 코쟁이들, 결국 중국의 성장없이는 동반 성장이 불가능한 우리 산업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런지, 반도체 하나 말고는 2차전지/전기차는 중국에 제약/바이오(Bio)는 미국에 치어살고 있는 가운데 로봇이라면 모를까 AI는 양키들의 하청일 수밖에 없고요... 기타 게임/엔터테인먼트는 한류지만 이것도 아닌거 같고, '우린, 뭐 없냐...'고 자문하고 싶은 주말입니다...
GI/GPMC 최대 민생사업인 "초단기대박계획" 대중형(천만원으로 10주안에 100억을 만들려는) 기획자로서 금투세 폐지를 중상위층으로서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https://samsongeko1.tistory.com/13098
"사장님은 현재 직접 개입형 과외서비스 이용자들인 부외계좌 고객들과의 주간모임중^^ 춘계운용 정치인/정책 테마주 투자에 어제는 신규 상장 공모주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박까지 +2000%에 육박하는 투자수익률 제고에 이곳은 잔치집 분위기네요^^ 임직원들은 과외신청(2027년 싱가포르에 설립될 아시아 최고, 동양 최대 헤지펀드 창업에 필요한 100명을 사전모집하는 투자가들을 육성중인거라 게코(Gekko)님 아무나 안 받아요^^ 왠만한 대기업 입사면접보다 더 까다롭고요^^ 사장님한테 도움이 될만한 중산층만 받고 있는 중^^)이 안돼, 부럽네요~~ 차명으로 가입했다가 문제가 되어 몇 임직원들 인사고과에 반영된 분들도 있네요^^ 그 초단기대박계획(MOAI) 대중형도 현재 1기 재도전 시행전인데, 10명은 이미 선발되어 있고 이곳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하역/건설/유흥업소 종사자, 중소상인들과 자영업자로 가입제한이 돼 있어, 저희 GI 전계열사 전임직원들은 그룹 코스피 상장이나 계열사 코스닥 상장말고는 대박 기회도 없네^^ 차라리 퇴사하고 과외서비스 신청하는게 빠를듯요^^ 그렇다고요^^ GI 인터넷팀장 정 은영입니다..."
위는 이 글과 관련이 있는 GI 인터넷(홍보)팀장의 한 주말 멘트고 아래는 오늘 그 초단기대박계획(MOAI) 대중형 공식 단톡방인 "동학개미들의 선봉장"에 올린 코멘트입니다...
"위는 그 초단기대박계획(MOAI) 대중형 지난주 3거래일 연습상황... 주간 +100% 3주 연속 우상향 복리증진되는 계좌 잔고를 보여드리고 시작합니다... "변동성 로직 프로그램"(VLP)와 '직감분석기'(IAT)가 극한의 변동성과 무한대 쏠림의 출렁거리는 험한 장세에 아직은 불안정해서리~~^^ 새로운 대통령하에서 6월부터 하게 될 것 같네요~~~^^ 게코(Gekko)"
'기본소득' 빠지고, '경제강국' 전면에… 이 재명의 '10대 공약' 보니...
더불어민주당이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경제강국 건설을 1순위로 한 10대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으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추진 등도 담겼다.
반면 지난 대선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기본소득 공약은 빠졌다.
김 성환·이 한주·진 성준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첫 번째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건설'이다. 각론으로는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겠단 내용과 AI 산업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게 우선 담겼다.
이와 함께 K컬처 글로벌 브랜드화와 문화수출 50조원 달성, 방산 수출 증대를 위한 컨트롤타워 신설을 공약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법인세 감면등
과감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본부장은 경제성장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데 대해 "경제성장이 이뤄져야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글로벌 기술변화 환경에 대응할 여력이 생긴다고 봤다.
교육과 복지에 대한 투자도 경제 성장이 있어야 여력이 생기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새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들이 우려하는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포괄임금제 금지 법제화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동일노동·동일임금 기준 지표를 마련하기 위해 임금분포제를 도입하겠단 내용도 들어갔다.
이에 대해 진 본부장은 "민주당의 오랜 정책"이라며 "오히려 우리 경제를 건전하게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경제계를 설득하고, 납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내란 극복을 통한 국민 통합과 민주주의 회복에 방점이 찍힌 정책들도 대거 반영됐다.
민주당은 △계엄선포 시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보장 강화 △정치보복 관행 근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국방 문민화 및 군 정보기관 개혁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외교·안보 공약에서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도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전시작전권 환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대북 정책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아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균형발전 방안으로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 추진, 임기 내 세종 대통령 집무실 건립 등을 담았다.
3년 전 대선에서 10대 공약에 포함됐던 연 100만원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
이 본부장은 "구체적 기본소득 공약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인권과 행복추구권에 관련된 광범위한 개념으로 전체 공약에 확산해 들어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개헌과 관련해선 민감한 의제인 만큼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공약의 소요 재원 추계는 밝히지 않았다. 진 본부장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점진적으로 가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
지금 약속의 형태로 발표하긴 어렵다"고 했고, 이 본부장도 "추후 인수위원회 격의 기구가 만들어지면 그때 필요 재원을 추계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오 문영, 차 현아 기자
이 재명·김 문수 '10대 공약' 공개... "복지확대" vs "감세"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돌입하며 양당이 10대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두 후보 모두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공복지 강화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법인세,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약속하는 등 엇갈리는 공약도 눈에 띄었다.
이 후보 측은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1호'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꼽았다. 인공지능(AI)와 신재생 에너지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도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AI 펀드를 조성해, AI 분야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에너지 분야도 원자력 등에 투자해 3대 강국으로 발돋움 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도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강조한 분야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정책 자금 대출 채무조정 탕감을, 김 후보는 금융지원 확대와 전기 이용요금 완화 등 각론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반면 두 후보는 세제 정책에선 극명히 엇갈렸다. 김 후보는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해 세제 제도를 정비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여기에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통한 중산층 감세, 장기주식보유자 및 펀드 세제 혜택 확대, 종부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 '감세 패키지'도 약속했다.
반면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세제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8호 공약 '아동·청년·어르신 모두가 잘 사는 나라'와 9호 공약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꼐 돌보는 국가'로 복지 확대를 약속했다.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이다.
한국경제TV 전 범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