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와 동학개미들을 대변하는 가까운 미래 전국투자클럽연합회(NICA) 회장 내정자로서 또 게코클리닉센터(GCC) 전국본부 의장 내정자로서 민주당의 당론에 찬성하는 바이고 말이다...
b.s - 현재 게코클리닉센터(GCC) 전국본부 의장과 NICA 회장을 제가 겸임해야할지 외부에서 수혈을해야할지 장고중이네요... 정 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장이나 시골의사 박 경철씨등 사외이사처럼 모셔와야 한다는 의견이 반반이네요^^
암튼 상생의 정치, 협의와 설득에 의한 협치는 언제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를 주요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고... 이것조차 또 반대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난 탄핵에 계속 찬성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 2/3를 대변하는 없는 자들의 야당 의견을 사사건건 반대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질이 여당은 주요 탄핵에 빌미를 제공했음을 지켜봐 왔다... 상모질이 윤씨 집권이후 내내 이랬다...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 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3월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 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건가...?? 로마식 원형경기장같은 '게엄놀이'는 잘 보고 있는 중이고, 지랄들 그만좀 하고 구경하면서 먹게 빵이나 좀 던져줘야...
https://samsongeko1.tistory.com/13933
이번주 가장 어이가 없던 사건은
극우 꼴통들 비상게임에 동원된 대한민국 국군이 아니 공군이 양키 코쟁이들과의 한미군사훈련중 투하 지역 좌표 설정을 잘못해 포천시 민간인 지역에 오폭한 사건이였다... 대규모 사망자 안나온게 천만다행이고 군기 빠진 군대를 보고 있는 중이고요...
김 동연 경기도지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긴급생계비부터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양인데, 진정한 소통령은 이 양반밖에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본인 재판및 내란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혹시나 어부지리로 대통령좀 되볼까 꿈꾸는 오 세훈 서울시장이나 고용노동부장관 김 문수나 모질이급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 최 상목이나 아무런 힘도 못쓰고 있는 한국은행 총재나 금융위/감독원장한테도 기대할 것은 없고요...
1시간전에 지난해 비상게임에 동원된 주요 모질이급 국무위원 왕초(그 위 한 덕수 총리는 게엄후 자진사임도 못하고 뭍어가고 싶지 않았는데 상모질이 윤씨 보호하느라고 같이 탄핵중이고...)인 최 권한대행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네요...
도대체 추경은 언제 편성할 것인지를 묻고 있잖어..!!!!!
우린 '윈스턴 처칠', '마가렛 대처' 같은 보수주의자나 보수당은 없다... 대한민국에는 어용 보수만이 있어 난 진보주의자의 길을 가게된 것일뿐... 더불어민주당의 중도보수..?
https://samsongeko1.tistory.com/13869
나도 원래 보수주의자라고 봐야 한다...
한민족 500년 불구대천의 적 대일(그들의 시각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강경 노선, 박 정희 전대통령의 자주,자립.자조 정신에 입각한 국방(외교)/경제관, 강력한 민족주의 추구...
조선말 흥선대원군 같은
내가 기준을 알려준다...
진정한 보수주의자는 첫째로 자유 민주주의 기치아래 글로벌 평화에 기여하면서도 어떠한 나라와도 굴종외교는 하지 않는다... 그것이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일본이든 말이다...
둘째로 자주, 자립, 자조의 3대 정신에 근거해 국방(외교), 경제(금융), 사회(문화)에서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입장에서 독자적인 실력을 스스로 만든다...
세번째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반대인 공평한 분배 공산주의에는 반대하나 없는 자들을 아우르는 유럽식 사회주의 주요 복지정책들을 자본주의 중심의 경제성장과 함께 고려한다...
네번째로 민족적 자존감을 상실케하는 외국 문물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한국화시키고 그 장점을 받아들여 역으로 한류로 역세계화 통합시키며, 외국 문물의 단점은 철저히 배격한다...
이게 아니면 '내란수괴' 상모질이 윤씨이하 "국민의짐" 이든
이 재명이하 "더불어민주당"이든 보수를 논하지말라...
윈스턴 처칠이나 마가렛 대처같은 진정한 보수주의자나 보수당이 없어 강력한 민족주의자이자 정통 진보주의를 보수주의로 여기면서 한국땅에서 살고 있는 비운의 민주화 운동 세대
게코(Gekko)가 설파하고 있는 중이다...
난 진정한 진보주의자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극우를 제끼고 진정한 보수주의자와 보수당이 되면 전라도에서 진정한 진보주의자도 나타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줄탄핵’ 결과는 ‘줄기각’… 尹 탄핵 선고 앞두고 역풍 불까...
헌재, 최 재해 감사원장·이 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 모두 ‘전원일치’ 기각...
한 덕수 총리 탄핵선고도 곧 나올 듯… 尹 탄핵 결과 관계없이 ‘탄핵 남발’ 비판 불가피...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간부 3인에 대한 탄핵을 모두 기각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줄탄핵'에 대해 '줄기각' 판단을 내리면서 정치권에선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헌재는 이날 최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
최 원장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은폐와 전 정부 겨냥 정치적 표적 감사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헌재의 기각 판단은 모두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뤄졌다. 헌재는 부실 감사나 표적 감사 등 대부분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앙지검 간부 3인에 대해서도 부실수사나 허위사실 발표 의혹 등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줄탄핵이 공수표였던 것으로 확인돼 돌아오면서 후폭풍이 거셀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혹은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줄탄핵에 대한 역풍이 상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후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리 탄핵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소추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컸다.
한 총리 탄핵마저 기각될 경우 민주당이 과반의 거대 의석을 통해 탄핵을 남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여권에선 곧장 그간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권 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이날 판단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이제라도 정치적 목적에 따른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위원장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재를 압박하기도 했다.
권 위원장은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마찬가지로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해 보여준 엄정한 기준이 똑같이 적용되길 기대한다"며 "만에 하나 법적 흠결이 있다면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헌재는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에 근거해 판단해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했다.
시사저널 이 원석 기자
[속보]‘주주 충실’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힘 “거부권 건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와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한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여야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이날 가결된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9명 가운데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당론 처리를 약속한 법안으로, 여당은 이에 반대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찬성토론에 나선 이 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선진 자본시장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주식회사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원칙을 선언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복상장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상장후 주식을 사지 않으면 된다”고 말한
구자은 엘이스(LS)그룹 회장의 발언을 소개하며 “회사의 주주를 성가신 민원인 이상으로 취급하지 않는 우리 기업인들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조명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는 이런 경영자들에게 주식회사의 경영자라면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알려줘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반대하는 재계의 논리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주들의 소송이 남발될 거라는 우려에 대해선 “과장”이라며 “증권 집단소송이 도입될 때도 소송 남발을 우려했으나 지난 20년간 실제 제기된 소송은 12건에 불과하다”고 했다.
‘투기자본과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이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에는 “투기자본의 자양분은 상법 개정이 아니라 저평가된 주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돼 장기 투자자들이 들어온다”고 맞받았다.
반면 반대토론에 나선 최 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업 경영 현실을 전혀 모르는 초보자들이 만든 위험한 탁상공론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씨제이(CJ) 출신인 최 의원은
“(상법 개정안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각 주주들은 서로 다른 이해 관계를 갖고 있다.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며 모든 주주를 만족시키는 기업 혁신은 애당초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최 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직을 걸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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