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하아...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 2월에 부천고등학교 졸업하고 3월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입학장학생으로 들어간지도 37년이 넘었네요^^ 현재 수도권 13개 지역증권방 운영을 보면 글로벌 경제 동향과는 달리 내수 경기는 재난 수준의 최악인 것은 맞는듯하고요... 더불어민주당 이 재명 전대표의 전국민일상지원금인 재난소득 성격의 25만원 지급을 거부한 정부/여당은 집행하는지도 확인된 안되는 공수표 자영업자/서민 관련 민생대책을 날리더군요... 그렇게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뻠뿌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만 말입니다... 정부가 원해도 상모질이 윤씨가 또 거부하겠지만서리... 하여튼 거대야당(특히 더불어민주당이 10석 추가) 더 얻어 아예 끌어내려야 했었는데 말입니다... 4월10일 총선때는 GPMC 유로지사가 있는 독일 함부르크에 있었네요^^ 그곳 한인사회와 한민족 상인들인 한상들과 첫 간담회및 투자상담회를 개최했었고요... 선거권 행사의 국회의원 선거는 못했네요^^
이 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결정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뒤쪽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표결결과가 보이고 있다.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위아래를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사회 일부 쓰레기들은 사기(Scam)를 치네요... 일부 블로거/SNS 업자들은 국민일상지원금을 회원수 증대에 활동한다고도 하고요... 니들, 그러고 싶냐??
이번주 수도권 주요 7개 지역증권방(지역투자동호회 아지트)을 운영점검중인데, 아직은 직영점들이라 큰 문제는 없는데 243개 전국화 프랜차이즈화할시 최저임금이 문제화될듯하네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2560
고객들 양대산맥인데, 중하위 서민 근로자(노동자)들을 생각한다면 만원이상에 찬성해야하는데, 또 다른 산맥인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한다면 반대... 정말로 난감하네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2515
(종합)내년도 최저임금 1만30원 확정… 월급 기준 209만6270원...
12시간 가까운 밤샘회의 끝에 표결 결정...
1988년 이후 37년 만에 1만원 시대 열어...
올해보다 1.7% 올라… 역대 2번째로 낮아...
53일 만에 의결… 지난해 기록 의식한 듯...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만에 처음으로 '1만원 시대'가 열렸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5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전날 오후 3시부터 시작한 10차회의가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를 변경했고, 밤샘 협상 끝에 오전 2시39분께 최종 결정됐다. 장장 12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회의 끝에 타결에 다다른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적용 최저임금(9860원)보다 170원(1.7%) 높은 수준이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이다.
이는 노사의 최종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다. 노사는 최종안으로 각각 1만120원(2.6% 인상)과 1만30원(1.7% 인상)을 제시했다. 표결 결과 사용자 안 14표, 노동자 안 9표로 사용자 안이 채택됐다.
노사의 최종안은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 제시에 따른 금액이다. 노사 대립 구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논의의 진전을 위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앞서 공익위원은 노사의 요청에 따라 1만~1만290원을 제시한 바 있다.
4차 수정안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사는 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840원과 9940원을 제시해 격차를 최초 2740원에서 900원까지 좁혔지만, 더는 이견을 줄이지 못했다.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 같은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결국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만으로 표결이 진행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다.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였다.
적용연도 기준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이다.
올해 최임위에서 최저임금이 의결되기까지는 첫 전원회의가 시작된 5월21일부터 53일이 걸렸다. 지난해 최임위의 역대 최장 심의 기록인 '110일'을 의식한 듯 최저임금 논의의 속도를 올렸다
지난해의 경우 인상률 협상은 10차 수정안까지 이어졌고 심의는 15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나서야 종료됐다. 올해는 5차 수정안이 최종안으로 제시되며 11차 회의에서 마무리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고용부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에 앞서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지만,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뉴시스 권 신혁 기자
(두달전 기사)"전국민일상지원금 25만원 받아가세요"... 알고보니 '사기'
링크 클릭해 타 사이트 접속 유도...
개인정보 요구하거나 유료서비스 가입시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2024 전 국민 일상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대상, 자격 요건 등을 정리한 게시글이나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게시글은 대부분이 가짜라 주의가 요망된다.
게시글은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이 대상’이라며 첨부해둔 링크를 통해 또 다른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고 있다.
전 국민 일상지원금을 안내하는 게시글
그러나 25일 보건복지부가 알린 바에 따르면
현재 ‘전 국민 일상지원금’이란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같은 글은 블로그, 온라인 카페 등의 조회수를 늘리려는 낚시성 글이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미끼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글이 등장하는 이유는
코로나19를 거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해당 글을 ‘클릭’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가짜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두고 여야가 뜨거운 논쟁을 벌이는 점도 이같은 게시글이 등장하는 이유 중 하나다. 단순 조회수를 유도하는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칫하다간
개인정보가 털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런 글의 경우 대상자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매월 일정액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상지원금 신청하려다가 순식간에 유료 서비스가 가입됐다’, ‘3000원짜리 유료 서비스에 자동으로 가입됐다’와 같은 피해자들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황 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최근 전 국민 25만원 지급 같은 공약에 편승해 이와 유사하게 만든 게시글을 뿌려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악의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비지니스 김 정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