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자주권 없는 경제외교를 언제까지 지켜봐야하는지... 와하아... 이게 미국내 72조원을 투자한 한국에 대한 대우인가... 하여튼 윤 석열 이 상모질이...
안 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첫번째)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1차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 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에서 열린 '2023년 산업보안 국제컨퍼런스'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강 재권 경제외교조정관과 파일 부보좌관
이게 국제무역과 자유무역체계를 신봉하는 미국의 실상이다...!!!!! 난 중국을 배제하는 이 조치가 그 동맹국을 맛탱이보내면서 양키 코쟁이들에게 부메랑처럼 돌아갈 것을 예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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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성장은 중국의 부활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양키 코쟁이들의 잘못된 판단과 무역정책에 의존했다가는 낭패볼 확률이 높으므로 우린 독자행보를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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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성장은 중국의 부활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양키 코쟁이들의 잘못된 판
어제 이 보도기사들을 보면서 전 35년전 학력고사때 만점을 받았던 지구과학,지리과목의 수많은 광물원소들이 생각나더군요^^ 그 당시에는 외우기 바빴고요^^ 희토류, 중요한 자원이죠 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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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부, 美측과 '전기차 보조금 제외' IRA 외국우려기업 쟁점 논의...
통상본부장·경제외교조정관, 美 NSC 국가안보 부보좌관 면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방한 중인 마이크 파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30일 오후 면담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보조금, 철강 관세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지난 4월 열린 한미정상회담, 8월 한미일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미 동맹이 전통적인 안보 동맹에서 첨단기술·산업 및 공급망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양측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재무부가 다음 달 1일께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 기업'(FEOC)에 대해 세부 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면담에서는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안 본부장은 면담에서 IRA의 FEOC 가이던스를 제정할 때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정부가 지난 6월 미국에 전달한 의견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FEOC에 해당하는 기업을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IRA는 오는 2025년부터는 비율과 관계 없이
FEOC로부터 조달한 핵심 광물을 배터리에 쓸 경우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에 있는 기업'으로 정의한 미국 인프라법 규정이 원용되고 있다.
그간 한국 기업들은 전기차·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과 핵심 광물 채굴·가공 등으로 공급망이 얽혀 있는 점을 고려해 미국 정부가 '합리적인 수준'의 지침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안 본부장은 또 미국 반도체법과 관련해 보조금 집행 시 미국에 투자 중인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대해 고율 관세가 부과된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선도 요청했다.
아울러 현재 미 의회에서
한국인에 대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 법안이 계류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최근 한국 기업들의 대미(對美)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미 행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강재권 경제외교조정관도 이날 파일 부보좌관과 면담을 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20개국(G20) 협의체 등 다자무대 협력, 공급망 및 핵심광물 등 주요 경제안보 현안, 국제정세와 지역문제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공급망, 에너지 등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동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양국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 시범사업, 핵심광물안보 파트너십(MSP) 등을 통한 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기로 했다.
강 조정관은 미 정부가 IRA, 반도체과학법 등 그간의 경제정책 입법 과정에서 한국 업계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평가하고, 이행 과정에서도 한국 기업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협조가 이뤄지길 기대했다.
이에 파일 부보좌관은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 및 기업과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김 지연 기자
美 트럼프, 재집권하면 IRA 뒤집어... 韓 기업 어쩌나...
美 트럼프 선거 캠프 관계자 "IRA 지출 삭감 예정"
친환경 혜택 줄이고 화석 연료 개발로 에너지 자립 추구...
IRA 보고 美 투자한 韓 기업들 영향 불가피...
IRA로 혜택보는 트럼프 정책도 있어, 집권 영향 미미할 수도...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경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IRA 혜택을 기대하며 미국 투자를 확대했던 한국 및 외국 기업들은 새로운 불확실성을 마주하게 생겼다.
IRA 보고 뛰어든 韓 기업 걱정...
파이낸셜타임스(FT)는
22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선거 캠프 고위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공개했다. 익명의 관계자는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미국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을 재점검하고 “화석 연료 생산을 최대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친환경 산업에 막대한 세제 혜택을 명시한 바이든 정부의 IRA을 언급하고 “해당 정책의 일부 혜택과 관련된 비용 산정이 몹시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많은 지출 삭감을 모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해 8월 발효된 IRA는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경제 성장의 근간이 되는 법안이다.
바이든 정부는 IRA에 따라 전기차와 배터리, 재생 에너지 등 미국 내 친환경 산업을 육성을 위해 3690억달러(약 479조원) 규모의 세액 공제 및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수많은 외국 기업들이 IRA 혜택을 받고자 미국 투자를 늘렸다.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이었다. 한국의 주요 배터리 및 자동차 업체들은 앞 다퉈 IRA 혜택을 노리고 미국 투자를 발표했다.
FT에 따르면 지난해 8월 IRA 발효 이후 1년 동안 1억달러(약 1298억원)가 넘는 미국 투자 계획 가운데 20건이 한국 기업의 계획이다. 그 다음은 19건의 유럽연합(EU)이었으며 이후 일본(9건)과 캐나다(5건), 대만(3건) 순서였다.
미 백악관은 이달 16일 발표에서 2021년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에 2000억달러(약 259조원)를 투자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특히 한국 기업의 최근 대미 투자 규모가 아·태지역 투자의 4분의 1이 넘는 최소 555억달러(약 72조원)라고 밝혔다.
물론 해당 금액들은 지난해 8월 IRA와 함께 발효된 반도체 지원법의 영향을 받은 금액으로 순수 IRA 효과에 따른 투자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트럼프가 집권해 IRA 혜택을 대폭 삭감한다면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트럼프 재집권 가능, 생각보다 영향 적을 수도...
앞서 트럼프는 IRA에 대해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라며 공공연히 비난했으며 친환경 에너지 때문에 미국의 에너지가 “부진하고, 열악하며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화석 연료 생산을 늘려 기름값을 낮추고 미국의 에너지 자립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계자에 의하면 트럼프는 재집권할 경우 정부 부처와 공무원을 줄이고 친환경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삭감할 계획이다. 또한 화석 연료와 관련된 규제를 철폐할 예정이다.
이미 헤리티지재단등 미국의 우파 싱크탱크들은
트럼프 2기 출범을 대비해 정책 청사진을 만들고 있다. 헤리티지재단이 작성한 920쪽짜리 ‘프로젝트 2025’ 정책안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관련 기관들을 해산할 예정이다.
해산 목록에는 미 에너지부 산하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국(EERE) 및 기업의 탄소 감촉을 지원하는 기관 등이 포함됐다. 미국 대선은 내년 11월 5일 열릴 예정이다.
19일 미 여론조사 분석사이트인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에 따르면 바이든은 이달에 실시된 전국 단위의 11차례 여론조사에서 평균 45%의 지지율을 얻어 트럼프(46.6%)에게 1.6%p 뒤졌다.
다만 FT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더라도 바이든의 사업을 전부 되돌릴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현재 IRA 사업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트럼프의 공화당 지역들이기 때문이다.
2021년 1월까지 약 1년 동안 미 에너지부 장관을 지냈던 댄 브루예트는 트럼프가 생각만큼 과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자력 발전도 IRA에 혜택을 받는다”며
트럼프도 IRA의 혜택을 받는 일부 정책들을 지지한다고 평가했다.
파이낸셜뉴스 박 종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