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닌 주제에 대만문제에 내정간섭적 어쩌구저쩌구하고 중국의 앞마당에 사드를 설치해놓고... 지난 10년간 우린 수백조원의 중국시장을 놓치고 있고, 이제 본격화
https://samsongeko1.tistory.com/12508
중국에서 현재 한국산 불매운동이 점점 드세어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가..!!!!! 삼성폰이 대소비시장에서 1%도 안되는 이유를 윤모지리와 국민의짐은 설명부터해라...
https://samsongeko1.tistory.com/12507
양키 게자슥들이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이유를 10년이상 앞당겨 놓았다...!!!!! 중국을 죽이는 것은 직접적이고 한국은 간접적으로 죽고 있는 중...!!!!!
한해 72조 안겨주던 '효자국' 잊어라... 작년엔 10조 '가져갔다'
작년 대중 경상수지 '적자'... 올해도 무역적자 지속...
정부 "외교탓 아닌 구조적 문제... 수출 다변화해야"
중국이 '한국의 수출 효자국'이라는 이름표를 10여년 만에 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상품·서비스 등 경상거래로 벌어들인 수입(경상수지)이 지난해 21년 만에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불과 1년 새 130% 넘게 추락했다.
지난 10여년간 누렸던 중국 특수가 이제는 사라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정부는 이 같은 관계 변화가 국제 외교의 결과가 아니며, 중국의 경제 성장에 따른 구조적 산물이라고 보고 있다.
◇ 대중 경상수지 21년 만에 적자... 올해도 무역적자 지속...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 경상수지는 77억8000만달러 적자로, 관련 통계 자료가 존재하는 1998년 이후 가장 나빴다. 1년 전의 234억1000만달러 흑자에 비하면 311억9000만달러(-133.2%) 급감한 수치다.
대중 경상수지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01년(-7억6000만달러) 이후 21년 만에 처음이다. 당시 반도체 가격 하락에 반짝 적자를 봤으며,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한 해도 빠짐없이 대중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 왔다.
이번에 대중 경상수지가 악화한 것은 상품 교역 악화 영향이 크다. 지난해 대중 상품수지는 마이너스 100억6000만달러로, 전년 155억8000만달러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했다. 전년비 감소율이 -164.5%에 이른다.
대중 상품수출은 작년 통관 기준 1232억2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9.8%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상품수입은 거꾸로 10.2% 증가한 1332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올 들어서도 대중 수출 감소는 지속 중이다.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 1분기 대중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78억5000만달러에 이르렀다. 지난해 4분기의 -26억2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3배 가까이 불었다.
◇ 9년전 72조 이득 보다 이젠 10조원 손해... 외교 탓?
이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중국은 지난 10여년 동안 경상거래를 통해 우리나라에 막대한 자금을 건네준 '최대 수출국'·'수출 효자국' 역할을 해 왔다.
실제로 대중 경상수지는 2009년(162.2억달러)부터 꾸준히 100억달러대 흑자를 써 왔으며 지난 2013년(560.1억달러)에는 역대 최대치를 찍기도 했다.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많게는 한 해 72조원 정도를 안겨준 국가다.
그러나 미중 무역 갈등이 시작된 2017년 무렵부터 들쭉날쭉한 흐름을 보이더니 2020년에는 172억5000만달러, 2021년에는 234억1000만달러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대중 경상수지 적자를 현 환율로 환산하면 10조원 정도가 나온다. 과거엔 상품 교역과 서비스 거래를 통해 한 해 72조원의 흑자까지도 안겨줬던 국가가 이제는 거꾸로 10조원의 적자를 안겨줬다는 뜻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중 갈등 속 우리나라의 외교에서 원인을 찾곤 한다.
◇ 정부 "중국 성장 구조적 문제... 돌파구는 수출 다변화"
정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중국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면서 한국으로부터 중간재 수입을 덜하는 구조로 변한 점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추 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민의힘 공부 모임에 참석해 "최근 한미 동맹이 워낙 강해지고 외교 관계가 긴밀해지니까 중국을 멀리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다.
추 부총리는 "대중 무역수지는 2013년을 정점으로 그 이후 계속 떨어졌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혼밥' 먹고 중국을 가까이하면서 '올인'을 할 때에도 역시 이 경향성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자체의 경쟁력이 계속 커지는 것"이라며 "우리한테 수입하던 것을 스스로 생산하기 시작하고, 한한령 등에 (한국산) 소비 위축이 생겨 자국산 수요가 생기는 등 더욱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만 아니라 중앙은행 한은의 이창용 총재도 같은 생각을 내비쳤다. 이 총재는 부임 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8년 동안 아시아·태평양 국장으로 일하면서 동아시아 지역 경제를 살펴 왔다.
이 총재는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대중 수출이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수출하는 상품이 중간재인데 이를 중국 기업이 굉장히 많이 생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며
"지난 십몇년간 중국 특수로 얻었던 많은 혜택이 이제는 사라진 상태라고 보고 다시 한 번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중국 특수 소실은 외교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에도 공감했다. 이 총재는 "외교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우리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 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결국 수출 다변화 등 경쟁력 제고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중심에서 수출을 다변화하고 높은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 인도·중동·유럽 등으로 시장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반도체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많이 다변화해야 한다"면서 "중국과의 (제조업) 경쟁 관계가 격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1 김 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