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같은 생환소식도 들려오고요... 이 주간 월요일에 벌어진 비극적인 대지진에 우리의 진정한 우방이였던 튀르키예... 2002년 대한민국-터키전 월드컵 경기도 생각나네요...
그 민생과 서민을 등한시하고 있는 정치권에는 다시한번 "광해:왕이 된 남자"톤으로 단다... 매주 로또말고는 희망이 없는 이들을 위해 제발 좀 "들으시라 외쳤사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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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광해:왕이 된 남자"톤으로 단다... "정말로 왕이 되고 싶소이까..." 그렇다면 중하위층및 서민들에게 엄청 부담주고 있는 공공(기관)부문 대개혁(조)부터 시작한다...
재외동포청 신설 본격 추진... 영사·법무 등 '원스톱' 업무 지원...
외교부 산하 첫 '청'급 기관... 재외동포정책·사업 기능 통합...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기 위한 입법 절차가 본격 추진된다. 여야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협의체 회의를 통해 재외동포청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재외동포 관련 정책·업무는 외교부(재외동포 지원)와 법무부(출입국 관리 및 법적 지위), 교육부(재외국민 교육 지원), 행정안전부(국내 체류 지원) 등 각 부처에 산재해 있다.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재단이 있긴 하지만, 이 재단은 재외동포 교류사업 등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이어서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세계 각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수는 약 732만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각국의 재외동포 사회로부터도 정부 내에 '맞춤형' 정책지원 등을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단 의견이 제시돼온 상황이다.
정부는 앞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면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이 강화되고 △영사·법무·병무 등의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과 △네트워크 활성화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 그간 각 부처와 재외동포재단에서 수행하던 업무도 재외동포청으로 통합·이관될 전망이다.
재외동포청이 설치되면 외교부 산하의 첫 '청(廳)'급 기관이 된다. 정부는 재외동포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한다는 계획이다.
재외동포청 설치는 과거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됐으나,
당시엔 국회의 협조를 얻지 못해 무산됐다. 재외동포청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재외동포청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730만 재외동포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신장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우리 지역에...” 지자체들 유치전 가열...
조직개편 통과... 5월 출범할 듯...
인천 “이민 출발지” 당위 피력...
제주, 현재 동포재단 부지 강조...
서울·세종 등 유력후보지 거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것을 주 내용을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16일 오전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가시권에 들어오자 재외동포청을 유치하려는 각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외교부가 자리한 서울과 정부세종청사가 있는 세종이 재외동포청 유치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한 가운데 인천, 제주, 광주, 대전 등이 지역균형발전을 무기로 달려들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정부조직개편 준비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재외동포청 신설 등 정부조직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관련 ‘3+3 협의체’를 통해 해당 내용의 정부조직법 처리에 합의한 데 따른 결과다. 정부조직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을 통합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둔다. 193개국 732만 명에 이르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대한민국 근대 이민의 출발지란 상징성을 핵심 무기로 가장 활발한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9월과 12월 행안부와 외교부 장관을 연달아 만나 재외동포청 유치를 희망한다고 전달했다.
유럽 25개국 한인 사회와 하와이 13개 교포 단체로부터 지지도 이끌어냈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현재 재외동포재단이 제주에 위치해 있으니 재외동포청도 제주에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이를 고려해 재외동포청을 다른 곳에 설치하더라도
제주에 재단 규모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을 설립 혹은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고려인 4000여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광주의 경우 일부 학계를 중심으로 재외동포청 유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 장우 대전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재외동포청 대전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며 광폭 행보를 이어갔지만 방위사업청 유치에 성공하면서 현재는 재외동포청 유치전에선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행안부는 재외동포청과 보훈부의 직제와 정원 검토에 돌입했다.
재외동포청은 재단의 기능을 포괄해 재단 근무자 일부의 공무원 전환도 예상된다.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되면 보훈처 처장의 직함은 보훈부 장관으로 바뀌고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는 국무위원 자격을 갖게 된다.
행안부는 정부부처로서의 보훈부 기능과 규모를 살펴볼 방침이다. 보훈처는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해 1985년 ‘처’로 승격됐지만 그동안 차관급과 장관급을 오가며 부침을 겪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부처를 새로 만들면 통상 2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이르면 5월 초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