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잡았던 전 두환이라도 '부관참시'식 끄집어내야 하는가...!!!!! 있는 것들의 중심 재벌 대기업들의 과도한 이익도 금융권(은행,증권,카드사) 대출금리이상으로 때려잡아라
https://samsongeko1.tistory.com/12242
그 민생과 서민을 등한시하고 있는 정치권에는 다시한번 "광해:왕이 된 남자"톤으로 단다... 매주 로또말고는 희망이 없는 이들을 위해 제발 좀 "들으시라 외쳤사옵니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2211
영화 "광해:왕이 된 남자"톤으로 단다... "정말로 왕이 되고 싶소이까..." 그렇다면 중하위층및 서민들에게 엄청 부담주고 있는 공공(기관)부문 대개혁(조)부터 시작한다...
영화 "광해:왕이 된 남자"톤으로 단다... "정말로 왕이 되고 싶소이까..." 그렇다면 중하위층및 서
상모질이가 연금개혁을...?? 그 수급연령을 바로 80세로 소급적용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현재 근로자/사업자의 부담금, 따블로 충격을 준다... 이런 운용실력이면 결국 답없다. https://samsongeko1.tistor
samsongeko1.tistory.com
(종합)구속영장 청구된 이 재명 "법치 무너진 날... 의연하게 맞서겠다"
구속영장 청구의 적법성 등 반박 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검토한 날"이라며 "사사로운 정적 제거용만으로 법치주의가 무너져내린 날"이라고 개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 예정에 없던 최고위원회를 소집한 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 주어진 권한으로 법절차에 따라 지역 개발하고 주민 숙원 사업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간 과도한 이익 일부 성남 시민에게 돌려준 것"이라며
"단 한 점 부정행위 한 적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적 없다"고 했다.
이어 "수년간 검찰 경찰 감사원 상급기관들이 먼지 털듯 탈탈 털었지만, 관련자들의 답변 진술 번복 진술 외에 어떤 범죄 증거도 발견 못 했다"며 "범죄 사실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신병을 구속하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이 대표는 "물가 폭탄 이자 폭탄으로 국민 삶 무너지는데 국정절반 책임질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 떠나겠나"라면서 "일거수일투족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 버리고 도망가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수년간 수사, 백번 넘는 압수 수색, 수백명 관련자 조사 마쳤는데 인멸할 증거 남아있긴 하냐"며 "가족과 거주한 주거 분명하고, 수치스럽지만 오라면 가서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도 했다.
이어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사유 전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번 구속영장 청구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 이기지 못한다"며 "독재권력은 진실 조작하고 정권 탄압했지만, 독재자 단죄됐고 역사는 전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독재 정권 헌정질서 파괴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발언을 마쳤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는 민주공화국인 선진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로 일어 나서는 안된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은 지배 넘어 폭정 선택했다. 폭정 한 자들 결말 어땠는지 역사가 증명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법리적으로도 부당하다"며 "당대표 구속 최소한 조건 갖추지 못한 정치영장이다. 이재명 대표 범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재명 구속영장' 검찰 "증거인멸 우려... 죄질 불량해 중형 예상"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16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이 대표는 직접 보고 받고 승인한 문건들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회피하면서 이 사건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며 "본인 측근들을 통해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업자 등 지역 토착 세력과 광범위하게 유착된 구조적인 권력형 범죄"라고 규정하며 "죄질이 무겁고 범행이 매우 불량하고 취득한 이익이 막대해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했다.
또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김용을 접견한 것에 대해 "중요한 증거 인멸 사유로 보고 구속 영장 청구 사유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며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이 대표가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 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