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국민/서민/민초들을 돕자고만하면 나라 빛이 어쩌구저쩌구... 아니 지들 세금 늘어날 걱정이 본질이면서 계속되는 개발연대식 성장주의 논리만 내새우는 있는 것들 의견은 게무시한다
없는 국민/서민/민초들을 돕자고만하면 나라 빛이 어쩌구저쩌구... 아니 지들 세금 늘어날 걱정
B.S - 이번주도 수석 재산관리 집사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대표이사님의 주요 저장된 글도 주요 블로그/SNS 대리 관리인(이 글의 주요 공유기인 대표이사님의 비지니스폰도 주말동안 보유중...)인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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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벌 대기업들과 있는 것들을 지지하는 국힘의 39%는 강성 진보주의자인 내가 볼때는 전부 현정권/차기 민주당 정권에서도 세금 거부 운동에 동참할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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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정말로 더불어민주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어설픈 짓거리들하는 집권여당관계자들부터 이 낙연씨도 그만좀 내려왔으면 좋겠고, 암튼 내년에 싸아악 물갈이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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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있는 것들이 더 한다고" 주요 집권여당관계자들과 여야 정치권 모지리들아... "니들은 도대체 정치를 누구를 위해 하는가...?? 있는 놈들인 니들을 위해 하냐"
"아무튼 있는 것들이 더 한다고" 주요 집권여당관계자들과 여야 정치권 모지리들아... "니들은 도
야아~~~ 그 재벌 대기업들아, 더 이상 어려워질 경기도 불가능한 고용창출도 없을 것 같다... 집권여당관계자들에게, 그 1만원이상으로 올려놓고 퇴장하라고 했다아~~~ https://blog.daum.net/samsongeko/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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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文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안 거부..내달 11일 시행...
기재부 "중과 배제는 새 정부 출범 후 시행이 바람직"
인수위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해 5월 11일 소급적용"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가 내달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예상에 없던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과 관련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4월부터 1년간 시행해달라는 인수위의 요청을 문재인 정부가 공식 거부한 것이다. 이 조치의 시행 시기가 이달이 아니라 새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이후가 된다는 의미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지난달 31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한다"면서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이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은 82.5%까지 올라간다.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한다는 것은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한시적으로 세금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의미다. 다주택자 입장에선 수억원 상당의 양도세 부담 경감을 의미한다.
기재부는 이날 결정 배경에 대해
"부동산 시장과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의 최상위 목표를 달성하고자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및 임대차 3법 등 부동산과 관련한 다수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으므로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 기조 하에 마련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여러 정책과 연계해 검토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믿고 따라준 국민에 대한 신뢰 보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정책 기조를 변경해 무주택·1주택자, 이미 주택을 매각한 사람들에 대한 형평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인수위는 현 정부가 거부 방침을 밝히자 "지난달 31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냈다.
내가 생각하는 국민의 힘... 이 정당은 해체되어야 한반도 대한민국이 진정한 공정과 정의의 나라로 다시서면서 혁신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김오수 "직 걸고 '검수완박' 막겠다"... 박범계에 정면 반기...
전국지검장회의 모두발언 생중계...
박 범계 "본질은 수사 공정성 문제"
국민의힘 "대선 패배에 불복" 반박...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직을 걸고 막겠다”고 밝혔다. 자신을 임명한 정권과 박범계 법무장관에 반기를 든 것이다.
김 총장은 11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지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검은 김 총장의 모두발언을 언론에 생중계했다.
민주당 의원총회를 하루 앞두고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김 총장은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나며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되어 더는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이어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면 서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김 총장은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우리 검찰 구성원들에게 현 상황이 무척 답답할 것”이라며 “저와 대검은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지난 8일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대해 입법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반면 박범계 법무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 “검찰총장부터 심지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검수완박에) 대응하는 걸 보며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과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불쾌감을 들어낸 것이다. 박 장관은 “제도 이전에 공정성 문제가 ‘제1’이다. 이미 행동하고 나서 그 뒤에 ‘양념’으로 공정성을 논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관에게 좋은 재판을 위한 방편으로 사법권의 독립이 있듯, 검사에게는 좋은 수사가 본질이고 그를 위한 방편의 문제가 논의되는 것이다. 주객이 전도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에 힘을 실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와 대선 패배 결과에 대한 불복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개혁 때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씌워서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이 집권할 경우 검찰을 동원해서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프레임 전쟁으로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긴 서양이 아니며, 난 대한민국에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할 선민통치자나 정치인 배출은 불가능하다고 생각.... 그러므로 "최대 다수의 최소 불행"을 강행하라~~
여긴 서양이 아니며, 난 대한민국에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할 선민통치자나 정치인
B.S - 이번주도 수석 재산관리 집사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대표이사님의 주요 저장된 글도 주요 블로그/SNS 대리 관리인(이 글의 주요 공유기인 대표이사님의 비지니스폰도 주말동안 보유중...)인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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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진보주의자인 내가 기본소득을 설명한다... 1인당 GDP 3만불 시대라고 했나...?? 그 밑에 있는 하위 40%에게 경제 대개혁을 통해 차액을 전부 보전해 주는 것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51
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놈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http://blog.daum.net/samsongeko/9927
"노력보다 많은 富... 그 이상은 덤"
강성 진보주의자이자 강력한 민족주의자인 제가 생각하는 부는 이렇습니다... 누구는 가난한 이의 자식으로 태어나고요... 그 누구는 부자집 자식으로 태어남니다... 그 출발선부터 공정하지 않고요... 또 이 사회는 경쟁에서도 기회의 평등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이룰 모든 부/재산/돈은 제 능력과 실력이나 그 혁신에 의한 기여는 22.3%이고 나머지 77.7%는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본의아니게 그들에게 제가 저지를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때로는 갑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대부분이 내것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할때도 가능하면 더불어사는 세상의 발전에 쓰여야하고요... 그 사망전 부존재가 예상될때에는 남아 있는 재산도 90%이상 사회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거두들이는 상속세및 증여세를 통하여 말입니다... 전 이것도 다내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있다면 다시 자식들에게도 10%만 넘겨줍니다... 잔여 90%는 다시 각종 후원과 기부처리합니다... 제 자식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다시 시작해야죠... 그 부/재산/돈 물려줘서 그나마 사회적 폐악이나 저질르지 않으면 다행인데, 암튼 잘되는 경우를 별로 못봤고요... 제가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에 이빨을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안하니깐요... 이 말은 전국민들에게 해당합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 본인들이 생각하는 성공 대다수가 이루어지거나 특히 사회취약계층들이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당하면서 재산이 형성되거나 이루어지고요... 아니 본인들이 저지른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갑질에 의해서 본인들의 그 성공도 부도 이루어진다는 제 말 명심하시고요...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부당하고 부정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