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차때 국고로 기부한 있는 놈들 한 놈을 못봤고... 1%인가... 0.1%인가 기억도 안나네... 나라빛이 어쩌구저쩌구하면서도 올 2차때도 국민/서민/민초들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전통시장 살리는데 애쓰고 있고만 신용카드라서 그런지 있는 것들은 안봐도 비디오고... 이번 3차는 집권여당 대선후보인 이 재명 전 경기도지사말씀대로 반드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그래야 죽어가는 전통시장과 재벌 유통대기업들에 치어 고통받고 있는 인근 자영업자들 자살들하지 않고 산다... 이걸 금권선거라고 생각하는 모지리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아직도 6070년대 개발연대식 수준으로 보는 거냐...!!!!! 내 볼때는 받아도 소신껏 선거에 임한다... 그 정강정책과 공약으로 판단한다고~~~ 알아들었냐.....
없는 국민/서민/민초들을 돕자고만하면 나라 빛이 어쩌구저쩌구... 아니 지들 세금 늘어날 걱정이 본질이면서 계속되는 개발연대식 성장주의 논리만 내새우는 있는 것들 의견은 게무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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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정권교체를 원한다고...?? 뭔 게소리야~~~ 그건 있는 것들 이야기고, 없는 서민들과 민초들은 이 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자산/소득 양극화를 해소해 주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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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정권교체를 원한다고...?? 뭔 게소리야~~~ 그건 있는 것들 이야기고, 없는 서민들과 민초
그 개발연대시대의 "잘살아 보세"는 더이상 필요없다...!!! 이제 진보쪽 "더불어 사는 상생합시다~~~"로의 대전환과 국가및 전국민 개조가 필요한 엄중한 상황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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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이신 이 재명 전 경기도지사께서 말씀하시는 100만원도 적다... 난 작년이후 내내 주장하고 있는 법인세 40%로 인상하고 부자증세 더욱 강화하여 연속으로 세번이상 대규모로 풀어야하고, 코로나이후 땡전한푼 손해보지 않는 전국 건물주들과 꼬마빌딩 소유자들과 있는 것들이 더 내려놓는 연말안으로, 구정전, 3월초안으로 세번에 걸처 총 300만원이상 풀어야... 거의 맛탱기간 국내 내수 경기 정상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이다...!!!!! 이것과 동시에 그 손실보상법도 작년 3월이후 소급적용하여 해야지 이런 어설픈 법체계는 현재 100% 피해 입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살자 속출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살리는데는 절대적으로 미흡하다고도 했다... 문제는 아무튼 더민이든 국힘이든 있는 자들 편인 정치인들이 아무것도 제대로 안하려고 한다고는 것이고 이 재명 대선주자께서 대통령이 정말로 돼서 이 나라 판을 완벽하게 없는 국민/서민/민초들을 위한 나라로 뒤집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다...
(종합)與, 전국민 지원금 내년 1월 지급... "사용처 제한 없이 지역화폐로"
연말 세금 납부분 내년으로... 초과세수·세출구조조정으로 국채발행 없이 추진...
'방역지원금' 명명해 이르면 1월 지급... 野 반발에 현실화 미지수...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공식화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항목을 추가해 이르면 1월에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일상회복과 개인방역 지원을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with corona)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방역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께 지급해 개인방역에 힘쓰는 국민의 방역 물품 구입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올해 초과세수 10조~15조원을 활용해 방역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초과세수 규모가 확실치는 않지만 국민 1인당 20만~25만원은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재정법상 올해 세수가 남더라도 채무 상환과 지방교부금 등에 써야하는 만큼 민주당은 연말 세금 납부 시점을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연말 세금납부분이 2022년도 회계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초과세수를 온전히 방역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윤 원내대표는 "(방역지원금에) 소요되는 재원은 올해 초과 세수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초과세수분을 납부 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금의 구체적 규모, 시기, 재원, 절차 등에 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지도록 앞으로 여야정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일부 세출 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초과세수를 활용한다면 국채발행 없이 전 국민 방역지원금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에 "원칙적으로 국채발행을 하지 않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세수 추계가 (예상보다) 늘어나기 때문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해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지원금 지급 방식과 사용처에 대해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급하게 되면 일종의 소멸성 지역화폐식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위드코로나에 맞춰 '전국민 지원금' 명칭도 재난지원금이 아닌 '방역지원금'으로 정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더라도 마스크 등 개인 방역이 필수적인 만큼 방역 물품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준다는 취지다.
신 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의 전제가 되는 철저한 개인 방역을 지켜나가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심적으로, 또 물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최대한 빠르게, 내년 초에는 우리 국민께서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을 구입하고 사업장의 방역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에 발맞춰 민주당이 전국민 방역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정부안에 없는 새로운 예산 항목을 추가해야 해 여야 합의가 필수적인데 야당이 '세금깡'이라며 반발하고 있어서다. 김 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을 향해
"예산 갖고 장난감처럼 조몰락한다"고 비판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올해 세수로는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힘드니 '꼼수'를 쓰는 것이다. '세금깡'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꼬집었다.
난 요즘 있는 것들의 탈절세 행태, 사치적 소비 행위와 없는 분들의 고물가에 시달리는 퍽퍽한 삶을 보고 있노라면 먹먹하다못해 답답하다는 생각이 치밀어 오르고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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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요즘 있는 것들의 탈절세 행태, 사치적 소비 행위와 없는 분들의 고물가에 시달리는 퍽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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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국민재난지원금 내년 1월 지급"... 20만~25만원 줄듯...
초과세수 내년 세입에 반영해 재원으로... 1인당 20만~25만원 전망...
전국민 재난지원금 대신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명칭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내년 1월에 지급키로 했다. 올해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한다는 방침으로,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20만~25만원 정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에 지급해, 개인 방역에 힘쓰고 있는 국민의 방역물품 구매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재원과 관련 “초과 세수분을 유예,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시기, 재원,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은 고통 감내에 대한 지원금도, 소비 진작을 위한 것도 아니라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지원금”이라면서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이행하도록 추진코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내년 예산 반영 및 지급 추진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말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으며 이어 1인당 최소 30만~50만원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대 15조 정도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고려할 때
금액은 이 후보가 밝힌 것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박완주 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세수가 대략 10조∼15조원 정도면 전 국민에 가능한 금액은 20만∼25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명칭을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한 것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예산을 합의해서 처리해야 하는 과정에서 초과 세수분을 국민에게 어떻게 돌려드릴까에 대한 고민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제 기본소득국민운동 시민단체 결성 단계로~~~ 이게 대한민국에서 선제적 시행되면 그 팍스 코리아의 단초되면서 전세계에 신복지국가 건설하자는 물결 일어납니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754
이제 기본소득국민운동 시민단체 결성 단계로~~~ 이게 대한민국에서 선제적 시행되면 그 팍스 코
현재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주는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기준으로 정부에서 월 54만원 정도를 준다고 한다... 연 650만원 정도다... 영구임대주택이나 LH공사와 연결된 임대주택의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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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진보주의자인 내가 기본소득을 설명한다... 1인당 GDP 3만불 시대라고 했나...?? 그 밑에 있는 하위 40%에게 경제 대개혁을 통해 차액을 전부 보전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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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놈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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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보다 많은 富... 그 이상은 덤"
강성 진보주의자이자 강력한 민족주의자인 제가 생각하는 부는 이렇습니다... 누구는 가난한 이의 자식으로 태어나고요... 그 누구는 부자집 자식으로 태어남니다... 그 출발선부터 공정하지 않고요... 또 이 사회는 경쟁에서도 기회의 평등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이룰 모든 부/재산/돈은 제 능력과 실력이나 그 혁신에 의한 기여는 22.3%이고 나머지 77.7%는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본의아니게 그들에게 제가 저지를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때로는 갑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대부분이 내것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할때도 가능하면 더불어사는 세상의 발전에 쓰여야하고요... 그 사망전 부존재가 예상될때에는 남아 있는 재산도 90%이상 사회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거두들이는 상속세및 증여세를 통하여 말입니다... 전 이것도 다내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있다면 다시 자식들에게도 10%만 넘겨줍니다... 잔여 90%는 다시 각종 후원과 기부처리합니다... 제 자식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다시 시작해야죠... 그 부/재산/돈 물려줘서 그나마 사회적 폐악이나 저질르지 않으면 다행인데, 암튼 잘되는 경우를 별로 못봤고요... 제가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에 이빨을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안하니깐요... 이 말은 전국민들에게 해당합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 본인들이 생각하는 성공 대다수가 이루어지거나 특히 사회취약계층들이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당하면서 재산이 형성되거나 이루어지고요... 아니 본인들이 저지른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갑질에 의해서 본인들의 그 성공도 부도 이루어진다는 제 말 명심하시고요...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부당하고 부정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