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소리 그만하고, 전경련과 경총/대한상의가 정부와 하위 40% 위주 기본적 복지국가 제도 도입에 합의한다면 내 오늘 아침에 이 재용이 사면하는 것도 대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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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소리 그만하고, 전경련과 경총/대한상의가 정부와 하위 40% 위주 기본적 복지국가 제도 도입에
MOAI 동향이요...?? 주요 지지층한테 호되게 심판받았으니 지역 민심 오 세훈이 신경쓰지말고 친문 뒤로 빠지고 전국 민심 이 재명 경기도지사 중심으로 헤쳐모이라고 했다아~~~ https://blog.daum.net/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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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현재 이 재명 경기도지사님의 기본소득 접근법도 마음에 들지 않은 약성이라고 생각한다... 강성 진보주의자인 내 생각은 다시한번 설파한다...
현재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주는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기준으로 정부에서 월 54만원 정도를 준다고 한다... 연 650만원 정도다... 영구임대주택이나 LH공사(어제 LH공사와 관련된 문제는 한마디만 언급하자... 그 노 무현 전대통령을 자살에 이르게 한 것도 문 재인 현대통령의 주요 개혁이 시원치않는 것도 난 이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들에 빌붙어 있는 일단의 중상위층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반칙, 특권의식, 갑질들이 정부의 공익에 우선시하는 개혁을 좌절시키고 있으며 없는 이들이 그 잡것들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 타먹을려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소리들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부터 차상위계층 그리고 저임금 근로자내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입에서 나오고 있는 중이다... 현장에 나가보라... 정부의 복지 정책의 불편부당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끓이지를 않고 있는 '이게 나라인가...?'라는 중하위층내지 서민들의 곡소리들이 들릴 것이다.)와 연결된 임대주택의 월세(이자)로 다 나가는 그 주거급여도 받는다고...?? 내 묻겠다... 당신들은 이걸로 한 달 생활이 가능할 것 같은가...??? 그리고 가장 기본적 복지 개념에 근접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정한 기본적 생활 급여 수준이 190만원정도다... 작년인가 보수 우익 꼴통들의 대부격이자 우리 편인지 아닌지도 헷갈리는 김 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뭔 말을 하던데, 차액소득론...?? 맞나 모르겠네... 난 이렇게 주장한다... 현재의 각종 면세/감면/공제(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고...?? 현재 말이 안되는 법인세를 면제받는 곳이 전체의 49%가 넘고 기업들에 대한 각종 감면/공제가 중구난발중... 덛붙혀 중상위층들의 재산/상속/증여와 관련된 각종 감면/공제와 그 건물주들은 아예 손실보상법안에 상생참여 조항 넣고 연결된 각종 감면/공제도 대개혁이 필요^^)중 개발연대 시대부터 존치중인 안맞은 것을 대조정하고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들이 해외/국외로 빼돌려 신고안하고 조세회피지역(그 뉴스타파에서도 지적했듯이 조선일보 방씨 일가들부터 재벌 회장들이 당연히 국내로 신고해야할 소득들을 얼마나 숨겨놓고 국외에서 세금 한 푼 안내고 있는지는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에 숨겨둔 탈루 소득및 이익을 발본색원하여 조세로 전부 매년 흡수하고 기존 복지 제도(이것도 문제네... 그 정부의 비대해진 큰 정부와 복지 제도와 연결된 공기업들도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이곳과 연결되어 있는 각종 이권들과 조직도 대대적인 대개혁이 필요하다^^)를 대통합하는 작업을 한다면 그 알래스카밖에 없다는 기본적 복지 국가 제도 K-진단/방역 우수국가인 대한민국에 분명 도입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매년 기백조원의 탈루 소득에 대한 세금만 제대로 추징되고, 불필요하고 불요불급한 각종 면세/감면/공제제도만 정비하면 조만간 전세계가 다시 신복지국가로 가야할 이 코로나 팬데믹이후의 변화될 초양극화에 대한민국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이다... 그런데 작금의 집권여당관계자들과 일부 야합중인 보수 우익 꼴통들과 세금 증가를 우려하는 중도라는 가면을 뒤집어 쓴 중상위계층의 문정권에 대한 몽니로 한 발짝도 앞으로 못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 중하위층및 서민들의 없는 자들이 거지들인가...?? 이런 1회성 긴급재난소득에 목매고 선거 개입용 돈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말이다... 그 기본적 생존권을 경제사회적으로 마련해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이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작금의 기존 복지정책으로 그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다... 1인당 GDP가 3만불(오늘자인 3년후면 4만2000불이 된다는데 난 골드칼라/노조 위주로 잘 살게될 이런 허울좋은 통계에는 관심없고, 그 없는 자들의 실질적 삶의 개선을 위한 강성 개혁을 원한다.)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상위 20%와 하위 40%의 소득의 벌어지는 초양극화를 아니 분배 불평등을 어떠한 식으로든 해결해야할 시점에 이르렀고 이것은 그 차액지원방식으로 접근한다... 그 3만불이면 3334만원이다... 부부합산 6668만원이다... 이것이 안된다면, 그 부부는 아니 만약 애하나 있는 3인가구기준이라면 그 부부의 연 1억원 소득이 안된다면, 앞으로 어떤 국민도 평생 채무/빛의 상환이나 내집 마련의 꿈, 구조적 장기 실업등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봐야한다... 그러므로 대사회적 합의나 기본적 복지 국가의 기본적 발상은 이 차액보전 방식의 소득 균등화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기본적 생존권이 보장된다...
MOAI 동향이요...?? 주요 지지층한테 호되게 심판받았으니 지역 민심 오 세훈이 신경쓰지말고 친문 뒤로 빠지고 전국 민심 이 재명 경기도지사 중심으로 헤쳐모이라고 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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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기본소득국민운동 시민단체 결성 단계로~~~ 이게 대한민국에서 선제적 시행되면 그 팍스 코리아의 단초되면서 전세계에 신복지국가 건설하자는 물결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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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미래 회장으로서 현재 전국투자클럽연합회(NICA)/GCC 전국본부는 당은 정의당을 정치인 개인후원은 이 재명경기도지사와 접촉중입니다...!!!!! 더민은 판단유보중~~~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92
가까운 미래 회장으로서 현재 전국투자클럽연합회(NICA)/GCC 전국본부는 당은 정의당을 정치인 개
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청 주관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심상정 의원이 인사하고 있다. 3일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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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어제/오늘 제 관심사와 관련된 주요 4개 SNS에 올린 코멘트입니다...
"행사 이틀째에 오늘은 현장에 오셔서 꼭 참여해야할 포럼도 있고 주요 자료/정보조사중인 임직원들 격려도 할겸 나의 애마에 실려 건달출신 운전동생 최과장만 대동하고 킨덱스 갖다 이제서야 자택입니다... 씻고 늦은 저녁도 가족들과 먹고나니 거실 창문쪽에서 빗소리가 들리네요~~~^^ 게코(Gekko)"
"원래 철강업으로 사업을 시작해 중견 조선사 회장까지 오른 GI 큰 자본주께서는 작년부터 희토류등 글로벌 자원개발업체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등 노익장을 과시하시더니 요즘은 주력 2차전지 4인방에도 관심없으시고 GI 자산운용본부내 자산운용과에 맡겨둔 자문형 랩형식의 고객계정 투자현황 보고도 들은둥마는둥 하시고요~~~^^ 오늘 아침에는 이러시네요~~~^^ "야, 게코(Gekko), 요즘 주식보다는 주사업 조선/철강업이 부활하고 있다... 니 괜찮나~~~??^^" 하루일과는 이미 시작한 주간장 마지막날 금요일 오전장 상념입니다..... 내일 "근로자의 날"이라 90%이상이 재택근무중인 전체 임직원들의 안위와 가정내 평안말고는 전 주요 사업도 그렇고 주식투자실전도 그렇고 별 흥미를 못 느끼고 있네요~~~^^ 한 1주일간 글로벌 동향과 국내 상황을 좀 봐야할듯요~~~~~ 게코(Gekko)"
이 재명 '기본소득박람회·성공포럼' 띄우며 대세론 키우기...
박람회 열어 자신 정책에 권위 더하기...
李 "한국, 정책 선도할 최적 조건 갖춰"
野 비판에 "비난 자체가 진짜 포퓰리즘"
이재명계 새달 '여의도 우군' 조직 출범...
여권 대선주자 선호도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책·조직 ‘투트랙’으로 대세론 확산을 모색하고 있다.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을 홍보하는 박람회 개최는 물론 전당대회 이후 ‘여의도 우군’ 조직인 ‘성장과 공정 포럼’(성공포럼)을 띄우는 것이다.
28일 경기도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학술적 권위와 전문성을 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로 세 번째인 행사에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미 매사추세츠공과대 교수,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교수 등 국내외 학자와 전문가 68명이 참여했다.
이 지사는 “전 세계 기본소득 이론가와 활동가들은 물론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언론들이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을 이미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이 지사의 자신감은 개회사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으로 대한민국은 기본소득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등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불합리한 일을 추진하는 정치인을 맹목적으로 따를 만큼 수준이 낮지 않다”며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면서 못 하게 하는 자체가 진짜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이 지사의 약점을 보완할 우군 조직도 다음달 만들어진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 이재명계 핵심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해찬 전 대표 시절 정책위의장을 지낸 조정식 의원 등도 함께 ‘성공포럼’을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계 한 의원은 “이 지사의 약점을 ‘여의도’라고 하지만 포럼이 만들어진 후 이 지사의 정책에 호의적인 의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성공포럼은 ‘공정한 성장’을 추구하는 정책들로, 민주당이 비판받는 공정과 성장 측면에서 이 지사의 차별성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단순한 복지가 아닌 경제성장 정책으로 본다.
최근에는 재산에 비례해 벌금을 내는 ‘공정벌금제’ 도입에 목소리를 냈다.
'기본소득 박람회'... 이 재명 "토지세로 기본소득 재원 가능"
[앵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이재명 경지지사는 자신의 기본소득 구상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재원 목적의 토지세와 탄소세를 신설하면, 부의 재분배 뿐 아니라 부동산 불로소득과 기후변화 위기에도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첫해에는 국민 한 사람에게 1년간 100만 원, 10년 뒤에는 1년간 600만 원을 지급하자는 게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구상입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재원에 대한 우려, '소득'이라고 하기 적은 금액이라는 등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다시 한 번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세 신설과 인공지능 로봇세, 데이터세, 토지세 등을 도입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부동산 불로소득을 일부 환수한 기본소득 목적 토지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존 세금 체계의 기본소득 목적의 특별 추가징수를 하면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을 토지세로 거둬들여 국민 모두가 공평히 나눠 가지면, 양극화도 완화하고 개인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토지 보유에 대해서는 재산세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첫 단계의 기본소득 시행은 현재의 예산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연 560조에 이르는 예산의 일부를 절감 또는 조정해서 시행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주최하는 기본소득 박람회의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본소득 박람회는 30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와 온라인을 통해서 이어지는데 기본소득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축년 연초 동향들...?? 다 시끄럽고 강남 APT 주민들의 택배기사/라이더 갑질에 유명인들의 학폭 갑질등 온갖 있는 것들의 반칙과 특권의식만이 보일 뿐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80
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놈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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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보다 많은 富... 그 이상은 덤"
강성 진보주의자이자 강력한 민족주의자인 제가 생각하는 부는 이렇습니다... 누구는 가난한 이의 자식으로 태어나고요... 그 누구는 부자집 자식으로 태어남니다... 그 출발선부터 공정하지 않고요... 또 이 사회는 경쟁에서도 기회의 평등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이룰 모든 부/재산/돈은 제 능력과 실력이나 그 혁신에 의한 기여는 22.3%이고 나머지 77.7%는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본의아니게 그들에게 제가 저지를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때로는 갑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대부분이 내것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할때도 가능하면 더불어사는 세상의 발전에 쓰여야하고요... 그 사망전 부존재가 예상될때에는 남아 있는 재산도 90%이상 사회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거두들이는 상속세및 증여세를 통하여 말입니다... 전 이것도 다내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있다면 다시 자식들에게도 10%만 넘겨줍니다... 잔여 90%는 다시 각종 후원과 기부처리합니다... 제 자식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다시 시작해야죠... 그 부/재산/돈 물려줘서 그나마 사회적 폐악이나 저질르지 않으면 다행인데, 암튼 잘되는 경우를 별로 못봤고요... 제가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에 이빨을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안하니깐요... 이 말은 전국민들에게 해당합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 본인들이 생각하는 성공 대다수가 이루어지거나 특히 사회취약계층들이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당하면서 재산이 형성되거나 이루어지고요... 아니 본인들이 저지른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갑질에 의해서 본인들의 그 성공도 부도 이루어진다는 제 말 명심하시고요...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