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 - 이번주도 수석 재산관리 집사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대표이사님의 주요 저장된 글도 주요 블로그/SNS 대리 관리인(이 글의 주요 공유기인 대표이사님의 비지니스폰도 주말동안 보유중...)인 GI IR 실장 윤 숙영인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 서경도 분위기파악 못하고 있네~~~ 바이든도 다시 35%까지 올리려고하고 있고만... 야 양반들아, 초양극화에 따는 소득 불평등이나 걱정해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라고~~~
https://blog.daum.net/samsongeko/10807
한경 분위기파악 못하고 있네~~~ 바이든도 다시 35%까지 올리려고하고 있고만... 실효세율 15% 안되니 게소리 그만하고 우리도 35%까지 올려 전국민 기본소득(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소득 국내에 안주려고 잘 숨겨놨는데, 양키 코쟁이들이 이것도 뺏어갈려고 수작부리네^^ 난 국내 재벌 대기업들이 누구를 위한 대기업들인지 이것부터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다... 게자슥들이 나같으면 애국적 차원에서 국내 내수/고용 창출에 필요한 투자우선이지 혈맹같지도 않는 미국같은 양키 코쟁들이 똥꾸멍이나 닦고 있는 형국이라니~~~)부터 마련한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802
최악재 출현...!!!!! 잘 봐두시고~~~ 이게 현재 글로벌 경제 동향 현실이다... 미국도 유럽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고... 국내 정치권들도 명확하게 인식하라~~~
http://blog.daum.net/samsongeko/10508
최악재 출현...!!!!! 잘 봐두시고~~~ 이게 현재 글로벌 경제 동향 현실이다... 미국도 유럽도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첫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지난달 1일 델라웨어주 윌밍턴 소재 바이든 인수위원회 본부에서 연설하고 있다. 난 이렇게 들리네... 그 코로나19로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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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진보중도정권이 정권말기에 좀 버벅거리니깐이 아주 중도라는 가면을 쓴 보수 꼴통 경제 언론들이 난리네... 아... 지난 20년간 해외로 나간 국내 제조 생산시설들 다 국내로 돌아오면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니깐이~~~ 낙수효과 사라진 국내 내수와 고용은 다 죽이자는거여...?? 난 아직도 이 개발연대식 시대착오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부경제관료들과 구시대 기업 경영인들이 한국경제를 옥죄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수출 미국부터 중국이 가만히 냅둘것 같은가...?? 적절하고 균형잡힌 내수부양/고용유지 안하면 이제는 보호무역주의 파고 더 심해질텐데, 다 죽는다... 수출도 차세대 먹거리 얼른 찾아라... 현재 미중과 경합붙을 경쟁우위에 있는 것들 조만간 양키 코쟁이들과 왕서방들 때문에 다 죽는다고 본다... 난 요즘 잠을 못자고 있다... 현재 한국 경제/산업/금융이 안밖으로 위기같인데, 동학개미들 없으면 코스피 유지가 안되니 계속 재벌 대기업 위주의 호재성 기사 날려... 그룹 임직원 골드칼라 위주로 계속 수출만 강조하는 일부 모리배들때문에 말이다... 현재 답이 없다... 나머지 경쟁에서 뒤처질 국민들은 뭐 죽으라는 이야기인가...?? 해외에 있는 반도체/자동차/각종 제조기업들 다 국내로 오고나서 이야기해라... 이미 충분히 완화되어 있는 각종 규제 혁파와 그 법인세 인하이야기는... 게자슥들이 각종 소득/이익은 다 해외에 숨겨놔 국내는 골드 칼라 위주로 고소득 종사자들의 재벌공화국에 그들만의 리그고, 그러면서 서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들만 잘살겠다고 떠들어대, 이것 떡고물이라도 얻어 처먹을려고 보수 꼴통 정치인들과 있는 것들 대변인들인 경제언론들은 삼전 광신교도들에 내 어이가 없어가지고서리... 해외에 있는 반도체공장 다 들어와 내수부양/고용창출하는거 보고나서 내 긍정적 생각으로 바꾸마... 국민들은 현재 이 문제에 호도되지 말지어다... 미국와 유럽과 나같이 생각하는 진보층 많다... 내 볼때는 이런 단기적인 시각이 문제의 중심이 아니고 초양극화돼가는 소득 불평등에 몇 년안으로 전세계에 신복지국가론이 크게 대두될 상황이다... 현재 서구 전문가들은 글로벌에서 한국의 촛불혁명과 같은 중하위층및 서민들의 경제구조개혁을 더 걱정하고 있고 최근 바이든 대통형의 최저 임금인상및 부자 증세와 법인세 +35% 원대복귀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사전적 조치라는 생각이다... 뭐 그전에 작년부터 경단위로 쏱아붓고 있는 각국의 재정이 이걸 버틸지도 미지수고, 특히 미국은 이거 못 버티면 주가 폭락에 대공황 옵니다...
어째 그 중국 반도체 굴기가 아니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겨냥하고 있다는 이 느낌은 모지~~~??
https://blog.daum.net/samsongeko/9742
어째 그 중국 반도체 굴기가 아니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겨냥하고 있다는 이 느낌은 모지~~~??
그 삼전에 몰빵중인 동학개미들에게~~~ YMTC 128단 3D 낸드플래시를 개발... 선전포고.... 주력 반도체도 중국에 위협받고 있는 중입니다...!!!!! http://blog.daum.net/samsongeko/9549 아래는 주간장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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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법인세 전쟁... '세금뺏기' 시작됐다...
美 "기업 법인세, 매출 발생국서 걷자"
140개국에 제안...
삼성전자·현대차등...
해외 진출기업 현지 稅부담 가중...
미국 정부가 한국 등 약 140개국에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를 실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걷자”고 제안했다. 조세피난처 또는 세율이 낮은 국가에 지역 본사를 두거나 무형 자산을 몰아줘 세금을 적게 내는 기업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미국은 글로벌 법인세율에도 하한선(21%)을 두자고 제안한 상태다. 세계 각국의 세금 확보전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들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미 행정부는 8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한국 등 관련국에 일제히 보내고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정부는 공문에서 “업종과 기업 본사의 물리적 위치에 상관없이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시장에 법인세를 내도록 국제적인 과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을 매출 기준 상위 100여 곳으로 제한하자고 했다.
미국은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이 자국 정보기술(IT) 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을 대상으로 일명 ‘디지털세’를 부과하거나 검토에 나서자 강력한 통상 보복을 경고해왔다.
이번 제안은 디지털세를 둘러싼 분쟁을 비(非)IT산업으로 확대해 타협점을 찾는 동시에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세수 부족까지 해결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파스칼 생타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세정책국장은 “조세 분쟁을 끝내고 코로나19 이후까지 대비할 수 있는 해법”이라며 환영했다. 이와 관련, 핵심 당사국이 모인 주요 20개국(G20)은 전날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올해 중반까지 글로벌 법인세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글로벌 사업장이 많고 수출 비중이 높다 보니 생산과 판매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할 수도 있어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글로벌 법인세 과세 체계가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해외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美, 140개국에 제안서 보내...
'증세 타깃' 된 다국적 기업... 美 제안에 獨·佛·IMF도 환영...
미국 재무부가 글로벌 법인세 개편안을 제시하면서 세계적인 ‘법인세 혁명’이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독일, 프랑스 등은 일찌감치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주요 20개국(G20)은 올 중반까지 해법을 도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은 각국이 ‘재정 펑크’를 메우기 위해 다국적 기업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블룸버그통신은 8일(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약 140개국에 글로벌 법인세 개편안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국가는 글로벌 법인세와 정보기술(IT)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세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
미국이 제안한 개편안은 두 가지다. 첫째,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을 설정하는 것으로 미국은 21%를 제안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2.5%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보다 두 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둘째, 다국적 기업들이 실제 영업하는 곳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산업 분야와 관련 없이 일정 기준의 수익과 수익률을 충족하는 거대 다국적 기업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00여 개 이상 다국적 기업이 (이 조치의) 대상”이라고 했다.
이는 미국과 유럽 주요국이 논의 중인 디지털세의 확장판이다. 디지털세는 IT 대기업이 각국에서 올리는 매출의 일정 부분에 세금을 매기는 게 핵심이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타깃이다.
이에 비해 미국이 제시한 방안은 IT기업뿐 아니라 모든 다국적 기업에 적용된다. 미 재무부는 공문에서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는 어떤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별 법인세 달라 논란...
미국이 이 같은 법인세 개편안을 낸 건 국가 간 법인세 출혈경쟁을 막고, 각국의 과세권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전날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연설에서 “30년간 이어진 각국의 법인세 바닥 경쟁을 멈춰야 한다”며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을 정하기 위해 G20 회원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조세 회피를 위해 버진아일랜드 등 아예 과세를 하지 않는 ‘조세 천국’이나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로 본사를 옮기는 글로벌 기업이 많았다. 세계 각국도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였다.
미국이 증세를 추진하면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조3000억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선 ‘법인세가 인상되면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을 두고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의 과세권을 강화하면 이런 우려를 줄일 수 있다.
미국이 추진하는 글로벌 세제 개편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재정적자가 불어났고 이를 메울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표한 ‘2021 재정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쏟아부은 재정은 16조달러(약 1경80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 결과 선진국의 평균 재정적자는 2019년 국내총생산(GDP)의 2.9%에서 11.7%로 뛰었다. 신흥국은 이 비율이 4.7%에서 9.8%로, 저소득국은 3.9%에서 5.5%로 높아졌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세계 주요 경제국이 다국적 기업을 겨냥한 과세 개편에 동의하면서 관련 논의에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은 “27개 유럽 국가 사이에서도 헝가리 9%, 아일랜드 12.5%, 프랑스 32% 등 법인세율 범위가 다양한 데다 조세피난처의 저항이 예상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