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 - 이번주도 수석 재산관리 집사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대표이사님의 주요 저장된 글도 주요 블로그/SNS 대리 관리인(이 글의 주요 공유기인 대표이사님의 비지니스폰도 주말동안 보유중...)인 GI IR 실장 윤 숙영인 제가 올리겠습니다...
집권여당관계자들에게, 한겨레신문 참조하고, 니들 임대료(?) 챙기기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최소 저임금 근로자까지라도 이번 선별지급에 포함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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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보수 우익 꽅통들한테 내줄수는 없고 일단 서울/부산 재보선선거가 다음달이니 여기까지한다... 7월의 손실보상법 마저처리하고 기본적 복지 국가라고 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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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진보주의자인 내가 기본소득을 설명한다... 1인당 GDP 3만불 시대라고 했나...?? 그 밑에 있는 하위 40%에게 경제 대개혁을 통해 차액을 전부 보전해 주는 것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51
강성 진보주의자인 내가 기본소득을 설명한다... 1인당 GDP 3만불 시대라고 했나...?? 그 밑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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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주는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기준으로 정부에서 월 54만원 정도를 준다고 한다... 연 650만원 정도다... 영구임대주택이나 LH공사와 연결된 임대주택의 월세(이자)로 다 나가는 그 주거급여도 받는다고...?? 내 묻겠다... 당신들은 이걸로 한 달 생활이 가능할 것 같은가...??? 그리고 가장 기본적 복지 개념에 근접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정한 기본적 생활 급여 수준이 190만원정도다... 작년인가 보수 우익 꼴통들의 대부격이자 우리 편인지 아닌지도 헷갈리는 김 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뭔 말을 하던데, 차액소득론...?? 맞나 모르겠네... 난 이렇게 주장한다... 현재의 각종 면세/감면/공제(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고...?? 현재 말이 안되는 법인세를 면제받는 곳이 전체의 49%가 넘고 기업들에 대한 각종 감면/공제가 중구난발중... 덛붙혀 중상위층들의 재산/상속/증여와 관련된 각종 감면/공제와 그 건물주들은 아예 손실보상법안에 상생참여 조항 넣고 연결된 각종 감면/공제도 대개혁이 필요^^)중 개발연대 시대부터 존치중인 안맞은 것을 대조정하고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들이 해외/국외로 빼돌려 신고안하고 조세회피지역(그 뉴스타파에서도 지적했듯이 조선일보 방씨 일가들부터 재벌 회장들이 당연히 국내로 신고해야할 소득들을 얼마나 숨겨놓고 국외에서 세금 한 푼 안내고 있는지는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에 숨겨둔 탈루 소득및 이익을 발본색원하여 조세로 전부 매년 흡수하고 기존 복지 제도(이것도 문제네... 그 정부의 비대해진 큰 정부와 복지 제도와 연결된 공기업들도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이곳과 연결되어 있는 각종 이권들과 조직도 대대적인 대개혁이 필요하다^^)를 대통합하는 작업을 한다면 그 알래스카밖에 없다는 기본적 복지 국가 제도 K-진단/방역 우수국가인 대한민국에 분명 도입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매년 기백조원의 탈루 소득에 대한 세금만 제대로 추징되고, 불필요하고 불요불급한 각종 면세/감면/공제제도만 정비하면 조만간 전세계가 다시 신복지국가로 가야할 이 코로나 팬데믹이후의 변화될 초양극화에 대한민국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이다... 그런데 작금의 집권여당관계자들과 일부 야합중인 보수 우익 꼴통들과 세금 증가를 우려하는 중상위계층의 문정권에 대한 몽니로 한 발짝도 앞으로 못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 중하위층및 서민들의 없는 자들이 거지들인가...?? 이런 1회성 긴급재난소득에 목매고 선거 개입용 돈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말이다... 그 기본적 생존권을 경제사회적으로 마련해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이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작금의 기존 복지정책으로 그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다... 1인당 GDP가 3만불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상위 20%와 하위 40%의 소득의 벌어지는 초양극화를 아니 분배 불평등을 어떠한 식으로든 해결해야할 시점에 이르렀고 이것은 그 차액지원방식으로 접근한다... 그 3만불이면 3334만원이다... 부부합산 6668만원이다... 이것이 안된다면, 그 부부는 아니 만약 애하나 있는 3인가구기준이라면 그 부부의 연 1억원 소득이 안된다면, 앞으로 어떤 국민도 평생 채무/빛의 상환이나 내집 마련의 꿈, 구조적 장기 실업등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봐야한다... 그러므로 대사회적 합의나 기본적 복지 국가의 기본적 발상은 이 차액보전 방식의 소득 균등화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기본적 생존권이 보장된다...
'1.9조弗 부양안' 상원도 통과... 美 인플레 우려는 더 커졌다...
현금지급·실업급여 비과세등...
찬성 50·반대 49로 수정 가결...
최저임금 15弗 인상안은 빠져...
'마지막 고리' 고용도 회복세...
시장 "일시적 인플레 확신못해"
미국 상원이 1조 9,000억 달러(약 2,140조 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양책을 추가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4조 달러가량의 부양책을 꺼내든 데 이어 또다시 초대형 부양책 시행을 눈앞에 둔 것이다.
천문학적인 재정지출에 경기와 고용 회복은 빨라지겠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6일(현지 시간) 미 경제 방송 CNBC에 따르면 상원은 전날부터 이어진 밤샘 회의 후 이날 1조 9,000억 달러짜리 부양책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성인 1인당 1,400달러 현금 지급 △오는 9월까지 주당 300달러 실업급여 인상 △1년간 자녀세액공제 확대 △코로나19 백신 배포 및 진단 지원 △학교 재개 지원 △항공사 급여 140억 달러 지원 등이 뼈대다.
상원안은 앞서 통과된 하원 법안을 일부 수정했다. 현금 지급은 개인 기준 소득 연간 8만 달러, 맞벌이의 경우 16만 달러 미만으로 수령 대상을 좁혔다. 하원안은 개인 10만 달러, 부부 20만 달러가 기준이었다.
또 실업급여는 1만 200달러까지 비과세하기로 했다.
하원에서 부양책과 함께 통과시킨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 인상안도 상원에서는 빠졌다. 실업급여는 추가 지급액을 400달러에서 300달러로 낮추는 대신 지급 기한을 기존 8월 29일에서 9월 6일로 연장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에 대한 도움이 오고 있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이 법안은 매우 절실하고 긴급하게 필요했다. 코로나19 백신 생산과 배포 속도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원이 하원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기 때문에 하원은 9일 부양책에 대한 표결을 다시 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민주당 하원이 추진하던 안에서 후퇴한 부분이 있지만 백악관과 민주당은 큰 틀에서 만족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한 엄청난 진전”이라며 상원안을 통과시킬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14일 전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해 발효시킨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경기회복세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부양책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뜩이나 불안정한 국채 시장도 흔들릴 수 있다.
실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경제활동 재개가 이뤄지면서 풀리지 않는 마지막 고리였던 고용이 살아나고 있다. 미국의 지난 2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37만 9,000명 증가해 시장 예상치인 21만 명을 크게 웃돌았다.
1월 고용도 4만 9,000명 증가에서 16만 6,000명 증가로 상향 조정됐다. 실업률은 6.2%로 0.1%포인트 내려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코로나19 부양책이 통과하면 내년에 완전 고용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래리 서머스 전 재무 장관을 비롯해 많은 전문가가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한 현금 지급 역시 일부 대상을 축소했음에도 대부분의 미국인이 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 가정의 85%가 현금을 지급받을 예정이고 두 자녀를 둔 연간 소득 10만 달러 미만 가정은 5,600달러를 수령하게 된다.
실업급여에 대한 세금 감면도 사실상 현금 지급의 효과를 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수입이 적은 이들은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겠지만 중간 소득자는 1,000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고 봤다.
공화당 소속 롭 포트먼 상원 의원(오하이오주)은 “경제가 회복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필요하지 않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요한 것은 추가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바이든 대통령은 초대형 인프라·연구개발(R&D) 투자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정 규모만 3조 달러다. 추가로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이 있으면 또 다른 부양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브룩스맥도날드의 에드워드 팍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연방준비제도의 말처럼)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지 아니면 지속성이 있을지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중소상공인들및 자영업자 주머니 스처지나갈 수준, 지들 건물/꼬마빌딩 밀린 임대료부터 거두어들일려고 집권여당은 하위 40%의 기본적 생존권을 깡그리 게무시하고 있는 중...!!!!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79
집권여당관계자들에게, 국민위로지원금은 필요없다고 했다아~~~ 하위 40% 위주의 기본적 복지 국가 문대통령 대선 공약 이어받을 수 있게 이 재명 경기도지사 거국적으로 밀어라~~~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78
게코(Gekko)의 논평 - 결국 하위 40%는 아무것도 없고 니들 건물/꼬마빌딩, 이번에는 3개월치 밀린 임대료만 챙긴겨여...!!! 경기도지사님, 당신이 대통령으로 나서라~~~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56
구정후 집권여당관계자들을 보면서, 니들은 내 글을 오독하고 있다... 이제 그 1회성만으로는 안되겠다... 하위 40% 위주의 그 기본적 복지 국가만이 답이라고 했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50
구정후 집권여당관계자들을 보면서, 니들은 내 글을 오독하고 있다... 이제 그 1회성만으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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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상공인 지원금 약국·복권방 제외... 부동산중개는 포함...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엔 미지급...
지원금 100만원 더 받는 경영위기 업종은 미정... "매출 파악 필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약국 등 전문직종, 복권방 등 사행성 업종이 제외된다. 상당수 부동산 관련 업종 역시 배제되지만 부동산 중개업소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7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4차 소상공인 지원금(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 때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을 배제한다. 소상공인 지원금 제외 업종은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도입한 개념이다.
담배나 복권, 도박, 경마·경륜, 성인용 게임 등 사행성이 강한 업종과 콜라텍, 안마시술소, 키스방 등 향락성이 강한 업종, 변호사와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보험과 연금, 신용조사·추심대행 등 금융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등을 지원 대상에서 뺀다.
부동산업 역시 투기 조장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다. 다만 부동산 관리업자나 동일한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생계형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자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빌려줄 때 이 개념을 적용해왔다.
정부가 권장할 만한 사업이 아니거나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전문적인 업종을 배제해 한정된 재원을 좀 더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런 개념을 소상공인 지원금에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지원금 지급 제외 업종을 적용할 때 영업 제한·집합 금지 업종에는 예외를 둔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사행성이나 향락성 여부를 살피지 않고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영업금지 조치를 받은 유흥업종이 이 같은 예외조치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탈세 의혹이 큰 무등록 사업자 역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지원 대상에서 뺀다.
이번에 새로 지원금(50만원) 지급 대상에 포함된 노점상의 경우 지자체에 이미 사업자 등록이 돼 있거나 이번에 등록을 한다는 전제로 지급한다.
정부는 일반업종(매출 감소)에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한달 더 나가 이번 4차 지원금부터 5단계 지급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조치가 계속된 업종(연장)에는 500만원을, 중간에 집합금지 업종에서 영업제한 업종으로 전환한 업종(완화)에는 4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3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여행과 항공 여객 운송, 영화 등 제작·배급, 시외·시내·전세버스 운송업 등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일반업종(경영위기)에는 200만원을, 단순 매출 감소 업종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경영위기 업종에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들이 포함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영위기 업종은)정확한 매출을 파악해야 하다 보니 관계 부처에서 계속 검토 중인 사안"이라면서 "매출이 줄어든 걸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통계청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이번에는 매출이 감소한 업체에만 지원금을 준다. 일반업종 지원금 지급 대상 매출 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고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새로 편입했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금 규모는 6조7천억원으로 지급 대상자는 385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이달 중순께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이달 말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신축년 연초 동향들...?? 다 시끄럽고 강남 APT 주민들의 택배기사/라이더 갑질에 유명인들의 학폭 갑질등 온갖 있는 것들의 반칙과 특권의식만이 보일 뿐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80
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놈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http://blog.daum.net/samsongeko/9927
"노력보다 많은 富... 그 이상은 덤"
강성 진보주의자이자 강력한 민족주의자인 제가 생각하는 부는 이렇습니다... 누구는 가난한 이의 자식으로 태어나고요... 그 누구는 부자집 자식으로 태어남니다... 그 출발선부터 공정하지 않고요... 또 이 사회는 경쟁에서도 기회의 평등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이룰 모든 부/재산/돈은 제 능력과 실력이나 그 혁신에 의한 기여는 22.3%이고 나머지 77.7%는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본의아니게 그들에게 제가 저지를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때로는 갑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대부분이 내것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할때도 가능하면 더불어사는 세상의 발전에 쓰여야하고요... 그 사망전 부존재가 예상될때에는 남아 있는 재산도 90%이상 사회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거두들이는 상속세및 증여세를 통하여 말입니다... 전 이것도 다내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있다면 다시 자식들에게도 10%만 넘겨줍니다... 잔여 90%는 다시 각종 후원과 기부처리합니다... 제 자식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다시 시작해야죠... 그 부/재산/돈 물려줘서 그나마 사회적 폐악이나 저질르지 않으면 다행인데, 암튼 잘되는 경우를 별로 못봤고요... 제가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에 이빨을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안하니깐요... 이 말은 전국민들에게 해당합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 본인들이 생각하는 성공 대다수가 이루어지거나 특히 사회취약계층들이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당하면서 재산이 형성되거나 이루어지고요... 아니 본인들이 저지른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갑질에 의해서 본인들의 그 성공도 부도 이루어진다는 제 말 명심하시고요...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