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 - 이번주도 수석 재산관리 집사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대표이사님의 주요 저장된 글도 주요 블로그/SNS 대리 관리인(이 글의 주요 공유기인 대표이사님의 비지니스폰도 삼일절까지 보유함...)인 GI IR 실장 윤 숙영인 제가 올리겠습니다...
알바노조 관계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반대하며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21.2.24
강성 진보주의자인 내가 기본소득을 설명한다... 1인당 GDP 3만불 시대라고 했나...?? 그 밑에 있는 하위 40%에게 경제 대개혁을 통해 차액을 전부 보전해 주는 것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51
구정후 집권여당관계자들을 보면서, 니들은 내 글을 오독하고 있다... 이제 그 1회성만으로는 안되겠다... 하위 40% 위주의 그 기본적 복지 국가만이 답이라고 했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50
구정후 집권여당관계자들을 보면서, 니들은 내 글을 오독하고 있다... 이제 그 1회성만으로는 안
B.S - 이번주도 수석 재산관리 집사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대표이사님의 주요 저장된 글도 주요 블로그/SNS 대리 관리인(이 글의 주요 공유기인 대표이사님의 비지니스폰도 삼일절까지 보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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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88학번이다... 지난 4년간을 지켜본 도덕성과 사회경제정책에서 실패한 86친문그룹은 뒤로 빠지라~~~ 그 이 재명 경기도지사같은 정치소신 없으면 니들은 아니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40
현재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주는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기준으로 정부에서 월 54만원 정도를 준다고 한다... 연 650만원 정도다... 영구임대주택이나 LH공사와 연결된 임대주택의 월세(이자)로 다 나가는 그 주거급여도 받는다고...?? 내 묻겠다... 당신들은 이걸로 한 달 생활이 가능할 것 같은가...??? 그리고 가장 기본적 복지 개념에 근접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정한 기본적 생활 급여 수준이 190만원정도다... 작년인가 보수 우익 꼴통들의 대부격이자 우리 편인지 아닌지도 헷갈리는 김 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뭔 말을 하던데, 차액소득론...?? 맞나 모르겠네... 난 이렇게 주장한다... 현재의 각종 면세/감면/공제(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고...?? 현재 말이 안되는 법인세를 면제받는 곳이 전체의 49%가 넘고 기업들에 대한 각종 감면/공제가 중구난발중... 덛붙혀 중상위층들의 재산/상속/증여와 관련된 각종 감면/공제와 그 건물주들은 아예 손실보상법안에 상생참여 조항 넣고 연결된 각종 감면/공제도 대개혁이 필요^^)중 개발연대 시대부터 존치중인 안맞은 것을 대조정하고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들이 해외/국외로 빼돌려 신고안하고 조세회피지역(그 뉴스타파에서도 지적했듯이 조선일보 방씨 일가들부터 재벌 회장들이 당연히 국내로 신고해야할 소득들을 얼마나 숨겨놓고 국외에서 세금 한 푼 안내고 있는지는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에 숨겨둔 탈루 소득및 이익을 발본색원하여 조세로 전부 매년 흡수하고 기존 복지 제도(이것도 문제네... 그 정부의 비대해진 큰 정부와 복지 제도와 연결된 공기업들도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이곳과 연결되어 있는 각종 이권들과 조직도 대대적인 대개혁이 필요하다^^)를 대통합하는 작업을 한다면 그 알래스카밖에 없다는 기본적 복지 국가 제도 K-진단/방역 우수국가인 대한민국에 분명 도입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매년 기백조원의 탈루 소득에 대한 세금만 제대로 추징되고, 불필요하고 불요불급한 각종 면세/감면/공제제도만 정비하면 조만간 전세계가 다시 신복지국가로 가야할 이 코로나 팬데믹이후의 변화될 초양극화에 대한민국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이다... 그런데 작금의 집권여당관계자들과 일부 야합중인 보수 우익 꼴통들과 세금 증가를 우려하는 중상위계층의 문정권에 대한 몽니로 한 발짝도 앞으로 못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 중하위층및 서민들의 없는 자들이 거지들인가...?? 이런 1회성 긴급재난소득에 목매고 선거 개입용 돈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말이다... 그 기본적 생존권을 경제사회적으로 마련해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이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작금의 기존 복지정책으로 그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다... 1인당 GDP가 3만불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상위 20%와 하위 40%의 소득의 벌어지는 초양극화를 아니 분배 불평등을 어떠한 식으로든 해결해야할 시점에 이르렀고 이것은 그 차액지원방식으로 접근한다... 그 3만불이면 3334만원이다... 부부합산 6668만원이다... 이것이 안된다면, 그 부부는 아니 만약 애하나 있는 3인가구기준이라면 그 부부의 연 1억원 소득이 안된다면, 앞으로 어떤 국민도 평생 채무/빛의 상환이나 내집 마련의 꿈, 구조적 장기 실업등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봐야한다... 그러므로 대사회적 합의나 기본적 복지 국가의 기본적 발상은 이 차액보전 방식의 소득 균등화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기본적 생존권이 보장된다...
육갑떠는 집권여당관계자들 게무시하고 이 재명 경기도지사님, 계속 밀어붙히시라~~~ 천하의 게코(Gekko)인 내가 1년간 노 무현 전대통령을 부활시키겠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595
이 재명 경기도지사님, 전국민중 하위 40%와 경기도는 당신을 지지한다...!!!!! 그러므로 기본적 복지국가(기본소득)를 왜 도입해야하는지 상위 60%들에게 잘 설명하시라~~~
https://blog.daum.net/samsongeko/10589
이 재명 경기도지사님, 전국민중 하위 40%와 경기도는 당신을 지지한다...!!!!! 그러므로 기본적 복
난 그 사면이야기할때부터 아니였고 오늘부로 동아일보 기자 출신을 버린다...!!! 경북 안동 고향, 제 2의 노 무현대통령감인 이 재명 경기도 지사를 공식 지지한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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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또 나올까... 현장은 "손실보상 병행" 요구...
3월 지급 예정인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3차 재난지원금(9조 3000억원)의 두 배인 20조원 안팎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자영업자 사이에선 여전히 사각지대와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영업 제한이나 금지됐던 분들, 매출이 상당히 줄어든 업종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는 대상을 좀 많이 늘렸다"며 '넓고 두텁게'라는 원칙을 강조했지만, 현장에선 "형평성 있는 선별 기준을 마련해달라" "재난지원금으론 손실보상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각지대 업종 "이번엔 우리도 달라"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사는 먼저 지난 3차 지원까지 문제가 된 '선별기준' 개선 여부다. 1~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당시에는 매출 증빙이 없거나, 집합 금지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집합금지에 준하는 매출 타격을 입었지만 '집합 금지·제한' 등 행정 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은 액수의 지원을 받거나, 소득 입증이 어려운 노점상이나 일용직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농업 분야는 긴 장마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와 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대폭 감소하는 이중고를 겪었는데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정부의 편향적 재난지원금 정책이 오히려 복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 차원의 지원책은 소비촉진을 위한 판촉 행사와 소비 쿠폰 지급 등 간접지원이 대부분이라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는 "이번에도 농민과 농업에 대한 대책이 빠진다면 더는 농민들은 기다리지 않는다"라며 "농업·농촌·농민 무시에 대한 농민들의 투쟁이 대폭발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2일 여행업계는 '여행업 생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국내·국외 여행도 하지 말라고 해놓고 재난지원금을 줄 때는 PC방, 헬스장엔 300만원씩 주고 저희는 행정적으로 집합금지 조치 대상이 아니라 100만원만 준다"며 4차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법 제정 시 집합금지 업종에 준하는 지원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지난주엔 2·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빠졌던 전세 버스 기사들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며 도로 점거 및 행진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손실 보상·입법 병행돼야"
재난지원금만으론 부족하단 불만도 있다. 대한당구장협회·대한볼링경영자협회는 "해외의 보상 및 지원 사례, 재난지원금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재난지원금으로는 손실보상을 대체할 수 없다"며
"집합금지 조치 등의 손실을 소급해 보상하되 적절한 긴급대출·지원 등의 대책을 병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직접적인 보상의 신속함을 위해 구체적인 '보상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23일 열린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소득보장⋅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사회연대세⋅기금 신설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중소상인을 위해 임차인, 임대인, 정부가 1:1:1의 규모로 임대료를 분담하는 임대료 일괄 감면 제도 도입이나 금융·제세 공과금 특례 적용 등 입법을 제안했다.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도 ▶방역 조치 행정명령 업종에 대해 임대료·통신비·금융비용 추가 보상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사업자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소득 과세표준액 대비 20~70% 금액 보상 ▶피고용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수준 보상 등을 제시했다.
또 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이른바 '사회연대세'의 입법도 주장했다. 사회연대세란 재원 마련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린 중상위 소득의 개인과 법인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한시적인 증세를 실시하는 것이다.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 달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4일 국회에 제출해 3월 중 지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도 포함하자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소득 하위 40% 계층에 일괄 지급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는 정부가 난색을 보여 반영이 어려울 전망이다.
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놈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http://blog.daum.net/samsongeko/9927
"노력보다 많은 富... 그 이상은 덤"
강성 진보주의자이자 강력한 민족주의자인 제가 생각하는 부는 이렇습니다... 누구는 가난한 이의 자식으로 태어나고요... 그 누구는 부자집 자식으로 태어남니다... 그 출발선부터 공정하지 않고요... 또 이 사회는 경쟁에서도 기회의 평등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이룰 모든 부/재산/돈은 제 능력과 실력이나 그 혁신에 의한 기여는 22.3%이고 나머지 77.7%는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본의아니게 그들에게 제가 저지를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때로는 갑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대부분이 내것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할때도 가능하면 더불어사는 세상의 발전에 쓰여야하고요... 그 사망전 부존재가 예상될때에는 남아 있는 재산도 90%이상 사회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거두들이는 상속세및 증여세를 통하여 말입니다... 전 이것도 다내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있다면 다시 자식들에게도 10%만 넘겨줍니다... 잔여 90%는 다시 각종 후원과 기부처리합니다... 제 자식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다시 시작해야죠... 그 부/재산/돈 물려줘서 그나마 사회적 폐악이나 저질르지 않으면 다행인데, 암튼 잘되는 경우를 별로 못봤고요... 제가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에 이빨을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안하니깐요... 이 말은 전국민들에게 해당합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 본인들이 생각하는 성공 대다수가 이루어지거나 특히 사회취약계층들이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당하면서 재산이 형성되거나 이루어지고요... 아니 본인들이 저지른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갑질에 의해서 본인들의 그 성공도 부도 이루어진다는 제 말 명심하시고요...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