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정해진 미래...!!!!! 10년안으로 남녀 군복무 의무제 도입 검토해야하고 30년안으로 강남역사거리는 이제 2030세대가 아니고 4050세대가 점령한다면 믿겠는가...??
https://blog.daum.net/samsongeko/10586
(독서)정해진 미래...!!!!! 10년안으로 남녀 군복무 의무제 도입 검토해야하고 30년안으로 강남역사
그 부동산 투자...?? 초고령화사회에 진입에 저출산에 그리고 저성장 고착 경제여건(펜더멘털)이 모든 걸 결정하겠죠~~~ https://blog.daum.net/samsongeko/9616 그 재계연구기관이지만, 게코(Gekko)도 먹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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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는 어디서 낳을 예정이냐..?? 제일병원...?" 아내왈 "오빠, 제일병원 법정관리 들어갔어요..." 저 그랬슴, "뭐라고~~??"
https://blog.daum.net/samsongeko/7779
NICA 공식논평 - 국내 여성들이여~~~ 그 미투는 발본색원될때까지 계속하시고 아이들은 결혼후 최하 2명이상만 낳아주시면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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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머니/딸님들에게 알려 드린다... 가까운 미래(Near Future), 여성들의 군복무의무제가 시행될 것 같다...!!!
http://blog.daum.net/samsongeko/7727
게코(Gekko), 기해년 봄 첫애후에도 둘 더 낳고요... GI/GPMC 총무(인사)과에도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라고 특별 지시내렸습니다...!!!
http://blog.daum.net/samsongeko/7535
오늘은 장보다 이게 더 중요... "애 울음소리가 그치면 경제는 그 날로 망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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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3강국의 경제 - 가까운 미래의 육아정책에 달려 있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6475
동아시아 3강국의 경제 - 가까운 미래의 육아정책에 달려 있다...
중국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두 자녀 정책이 시행했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둘째 아이를 희망하는 45세 이하 기혼 여성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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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지난 글이후 제 동선입니당~~~
"[GI IR실장]♬♬♬ 또 카레를 주의무방어전처럼 드셨나, 게코(Gekko)님 점심드시고 현장 나가신다고 하시는데 목소리는 아니시네여^^♪♪♪ 미주언니, 원칙주의자시라, 꼬박꼬박 주2회 사장님 싫어하시는 암예방식 드시게 할 꺼구요^^ ♥♥♥ 전 팀원들과 SUBWAY 샌드위치로 점심 해결^^♥♥ 오후근무중^^☞☞☞"
"[GI IR실장]♬♬♬ 우리 대왕인 대표이사님은 아직도 게코부곡동호회(Bugok IC) 소속 정회원들중 밤에는 한국복합물류(주) 부곡터미널 물류/택배 하역 상하차 현장에서 일하고 낮에는 주 2~3일 정도 군포역전이든 의왕역전이든 지역증권방에 들려 부업 주식투자실전으로 돈 좀 벌어보려는 회원들 직접 일하는 현장 돌고 있는 중~~~ 다들 마스크 착용했다네요^^ 네 동호회중 유일하게 중소 상공인들과 자영업자는 22.7%고 직장인들이 77.7%인 동호회입니다... 사실 낮에는 자야해서리 증권방조차 나오기 힘든 여유도 없는 이들의 가정사, 애로사항, 주식투자관련 커뮤니티 문제 들으러 가셨고요~~~ 허허벌판에서 예전 잠바떼기 입고가서 옛 동료애 모습으로 다가가 틈틈히 상담하고 이제서야 퇴근하신다고 합니다~~~♪♪♪ 작년과 달리 코로나 대창궐이후 야식시간인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가 저녁 10시전후로 변경되어 야식들을 조기에 끝내고 긴 야근중이라는 게코(Gekko)님 말씀이 인상적이네요~~~ ♥♥♥ 전 결혼 예정인 남친 비거주 월가맨 근무시키러 보내고 이제서야 집들어 왔고요^^ 헤어지긴 2시간전인데♥♥ 다시 씻고 한숨 돌리고 있네여... 두 사랑스런 남자들 암튼 애쓰시는게 안쓰럽고요^^ 제 남자도 사장님도요^^☞☞☞
"[GI IR실장]♬♬♬ 사장님 한 세 시간 주무셨나 보네요^^♪♪♪ 이 새벽부터 보도(기사) 공유지시 내려왔네요^^ ♥♥♥ 전 더 잡니다^^♥♥ 1시간반이라도요☞☞☞"
"현재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주는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기준으로 정부에서 월 54만원 정도를 준다고 한다... 연 650만원 정도다... 영구임대주택이나 LH공사와 연결된 임대주택의 월세(이자)로 다 나가는 그 주거급여도 받는다고...?? 내 묻겠다... 당신들은 이걸로 한 달 생활이 가능할 것 같은가...??? 그리고 가장 기본적 복지 개념에 근접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정한 기본적 생활 급여 수준이 190만원정도다... 작년인가 보수 우익 꼴통들의 대부격이자 우리 편인지 아닌지도 헷갈리는 김 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뭔 말을 하던데, 차액소득론...?? 맞나 모르겠네... 난 이렇게 주장한다... 현재의 각종 면세/감면/공제(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고...?? 현재 말이 안되는 법인세를 면제받는 곳이 전체의 49%가 넘고 기업들에 대한 각종 감면/공제가 중구난발중... 덛붙혀 중상위층들의 재산/상속/증여와 관련된 각종 감면/공제와 그 건물주들은 아예 손실보상법안에 상생참여 조항 넣고 연결된 각종 감면/공제도 대개혁이 필요^^)중 개발연대 시대부터 존치중인 안맞은 것을 대조정하고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들이 해외/국외로 빼돌려 신고안하고 조세회피지역(그 뉴스타파에서도 지적했듯이 조선일보 방씨 일가들부터 재벌 회장들이 당연히 국내로 신고해야할 소득들을 얼마나 숨겨놓고 국외에서 세금 한 푼 안내고 있는지는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에 숨겨둔 탈루 소득및 이익을 발본색원하여 조세로 전부 매년 흡수하고 기존 복지 제도(이것도 문제네... 그 정부의 비대해진 큰 정부와 복지 제도와 연결된 공기업들도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이곳과 연결되어 있는 각종 이권들과 조직도 대대적인 대개혁이 필요하다^^)를 대통합하는 작업을 한다면 그 알래스카밖에 없다는 기본적 복지 국가 제도 K-진단/방역 우수국가인 대한민국에 분명 도입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매년 기백조원의 탈루 소득에 대한 세금만 제대로 추징되고, 불필요하고 불요불급한 각종 면세/감면/공제제도만 정비하면 조만간 전세계가 다시 신복지국가로 가야할 이 코로나 팬데믹이후의 변화될 초양극화에 대한민국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이다... 그런데 작금의 집권여당관계자들과 일부 야합중인 보수 우익 꼴통들과 세금 증가를 우려하는 중상위계층의 문정권에 대한 몽니로 한 발짝도 앞으로 못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 중하위층및 서민들의 없는 자들이 거지들인가...?? 이런 1회성 긴급재난소득에 목매고 선거 개입용 돈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말이다... 그 기본적 생존권을 경제사회적으로 마련해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이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작금의 기존 복지정책으로 그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다... 1인당 GDP가 3만불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상위 20%와 하위 40%의 소득의 벌어지는 초양극화를 아니 분배 불평등을 어떠한 식으로든 해결해야할 시점에 이르렀고 이것은 그 차액지원방식으로 접근한다... 그 3만불이면 3334만원이다... 부부합산 6668만원이다... 이것이 안된다면, 그 부부는 아니 만약 애하나 있는 3인가구기준이라면 그 부부의 연 1억원 소득이 안된다면, 앞으로 어떤 국민도 평생 채무/빛의 상환이나 내집 마련의 꿈, 구조적 장기 실업등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봐야한다... 그러므로 대사회적 합의나 기본적 복지 국가의 기본적 발상은 이 차액보전 방식의 소득 균등화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기본적 생존권이 보장된다..." 이건 가까운 미래(Near future) 전국투자클럽연합회(NICA) 내정자인 게코(Gekko)님의 일갈이라고 별도로 올리라네요~~~^^ GI IR실장 윤 숙영입니다^^"
"[GI IR실장]♬♬♬게코(Gekko)님 블로그/SNS 관리용 처리할랴, 출근할랴 바쁘네요^^♪♪♪ 나오는데, 정말로 입고나갈 옷 없네요^^ ♥♥♥ 고양이 세수하고 급출근중^^ 퇴근한 남친은 카톡도 없고요^^♥♥ 맞교대 커플입니다☞☞☞"
'출산율 0.84명' 압도적 꼴찌... '인구 재앙' 현실 됐다...
사상 첫 인구 데드크로스...
세계 초유의 저출산...
작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84명으로 추락했다. 2018년부터 시작된 0명대 출산율은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한데, 작년엔 0.9명선까지 깨졌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도 시작됐다.
이런 속도면 총인구 감소 시점(2029년)도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인구구조가 늙어 경제 역동성이 떨어지고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 출산율, 전세계 '압도적 꼴찌'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0년 출생·사망통계'를 보면 작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전년(0.92명)보다 0.08명 하락했다.1970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저치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평생 아이를 한명도 안 낳는 나라'는 이미 2018년(0.98명) 현실이 됐다. 그런데 여기서 개선되기는커녕 더 악화돼 작년엔 0.9명선까지 뚫렸다.
한국의 저출산 속도는 세계에서도 유례 없이 빠르다. 유엔(UN) 인구통계에 따르면 작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인 나라는 198개 국가 중에 한국이 유일하다. 197위인 푸에르토리코도 1.2명은 된다.
한국 출산율은 전세계 평균(2.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출생아 수도 사상 최저치를 새로 썼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27만2000명으로 전년(30만3000명)보다 3만1000명 줄었다.
출생아 수는 2002~2016년 15년간 40만명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17년 35만8000명으로 떨어진 후 불과 3년만에 20만명대로 추락했다.
작년 사망자 수는 30만5000명이었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3만3000명 많아 인구 자연 감소, 소위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 역시 사상 처음이다. 인구 자연 감소는 작년 주민등록인구가 줄어 예고됐던 바다.
총인구 감소 2029년보다 빨라질수도...
문제는 저출산이 심각해지는 속도가 통계청 전망보다 빠르다는 점이다. 통계청은 2019년 내놓은 '장래인구추계'에서 작년 출생아 수를 29만2000명으로 내다봤다. 실제는 이보다 2만명 적었다.
연간 출생아 감소율이 2017년 11.9% → 2018년 8.7% → 2019년 7.4%로 둔화하다가 작년 10.0%로 다시 커진 탓이다. 작년 합계출산율도 통계청은 0.90명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는 0.82명에 그쳤다.
2029년으로 예상되는 총인구 감소 시점도 빨라지리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 물론 총인구는 국내 출생·사망에 더해 외국인까지 고려해야 한다. 총인구 통계는 주민등록인구와 달리 3개월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매년 5만명 이상의 국제순유입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국제순유입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된다고 해도 출생아 감소 속도가 너무 빨라 2020년대 중반부터 총인구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향후 출생아 수를 가늠할 수 있는 결혼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지난해 결혼 건수는 21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10.7% 줄었다. 2019년보다 감소율(7.2%)이 더 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결혼 연기·취소 사례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복지 퍼주기만으론 저출산 해결 못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리스크가 커질 것이란 지적도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산업 현장의 인력 구조가 고령화돼 경제의 역동성·생산성이 저하된다는 점이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일본의 장기 불황, 소위 '잃어버린 20년'도 근본적인 원인은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경제 활력 저하라는 분석이 많다.
세계적인 인구학자이자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트립닷컴' 회장인 제임스 량 회장은 그의 저서 '혁신을 이끄는 인구 혁명'에서 "일본이 장기 불황에 빠진 핵심 이유는 고령화"라며
"노동력이 고령화돼 기업가정신이 약해지고 창업이 줄어 과거 워크맨, 디지털카메라와 같은 혁신을 내놓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핵심생산가능인구인 25~49세 인구 비중은 작년 36.9%로 예상된다.
1990년 일본(36.3%)과 비슷한 수준이다. 통계청은 25~49세 인구가 2030년엔 32.5%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는데, 지금 추세면 감소 속도가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크다.
65세 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 시점도 당초 예상 2025년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
한국은 아직까지 삼성전자·LG·현대차 등 기업의 고군분투로 경제 혁신성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노동력 고령화가 심해지면 혁신성이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총인구 감소까지 현실이 되면 소비 위축, 디플레이션 가시화 등 부작용도 커지게 된다. 정부도 저출산·고령화 리스크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2006년부터 작년까지 저출산·고령화 해결에만 305조원의 예산을 퍼부었다.
그럼에도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나빠지는 것은 복지 강화 위주의 단기적 해결책에만 매몰된 탓이라는 지적이다. 2018년 신설한 아동수당이 대표적이다.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주는 사업인데 "10만원 준다고 아이를 낳겠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저출산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주거난, 인구·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 등 문제가 다각적으로 작용한 탓"이라며 "경제·사회 구조 전반을 개혁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 확대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기간에 출산율을 끌어올리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처럼 해외의 젊은 인력을 적극 유입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단순노무 인력이 아닌 고숙련 우수 인재 위주로 이민을 유도해 경제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일본은 1990년대 버블붕괴이후 20년이상 주택 가격이 침체를 보였다. 한때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주택시장의 장기침체 원인이라는 인구 결정론이 유행했다. 하지만 아베노믹스가 본격화된 2016년 이후 도쿄는 물론 지방 토지가격이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가 주택과잉공급과 정책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진은 도쿄의 아파트 타운.
일본 3대 도시(도쿄, 나고야, 오사카) 택지 가격 추이
그 부동산 투자...?? 초고령화사회에 진입에 저출산에 그리고 저성장 고착 경제여건(펜더멘털)이 모든 걸 결정하겠죠~~~
https://blog.daum.net/samsongeko/9616
그 재계연구기관이지만, 게코(Gekko)도 먹어주는 핵심사안 - 이게 모든 걸 결정할 것이다.....!!!!!
http://blog.daum.net/samsongeko/9201
그 재계연구기관이지만, 게코(Gekko)도 먹어주는 핵심사안 - 이게 모든 걸 결정할 것이다.....!!!!!
[신정특집:마지막]이건 통일로 해결해야 하는데~~~ 그 잠재성장률(Potential Growth Rate)를 몇 년째 밑돌고 있는지 이제는 기억에도 없다...!!!! http://blog.daum.net/samsongeko/8919 韓 경제·잠재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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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집값 버블 꺼뜨린 게 고령화?... 틀렸어, 공급폭탄이야...
[차학봉 전문기자의 Special Report]
인구 줄고 늙어가는 한국, 일본식 버블붕괴 전철 밟을까...
한국, 생산가능인구 줄고 인구 감소했지만, 집값은 오히려 급등...
주택가격은 인구만으로 결정되지 않아...
“부동산 거품이 터지기 직전이다.”
지난 2~3년간 집값이 급등하고 있지만 일부 유튜버를 중심으로 ‘집값 폭락론’이 퍼지고 있다. 폭락론의 근거 중 하나가 고령화에 의한 일본식 버블 붕괴론이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7년 3757만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한 데 이어 지난해 인구가 3만3000명 줄면서 사상 첫 자연감소가 발생했다.
일본에서도 저출산·고령화가 1990년대 버블 붕괴와 부동산 장기 침체에 결정적이었다는 ‘인구 결정론’이 유행했다. 대표적인 학자가 일본은행 부총재를 지낸 니시무라 기요히코(西村淸彦) 도쿄대 명예교수이다.
그는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이어졌다”면서 “한국 등 아시아 국가는 물론 미국도 고령화에 따라 주택 시장이 장기 침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구 요인으로 일본은 2040년 주택 가격이 2010년에 비해 46% 폭락하고 한국, 중국도 40~50% 떨어질 것이라는 보고서도 나왔다. 하지만 일본 주택 가격 장기 침체의 원인은 저출산·고령화만이 아니다.
주택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정책 실패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 일본 주택 공급량, 인구 감안하면 미국의 2배 영국의 2.6배...
대부분의 국가는 주택 가격 상승과 하락이라는 사이클을 주기적으로 반복한다. 일본의 주택 시장만 침체가 장기화된 이유는 고령화보다는 주택 공급이 ‘비탄력적’이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경우, 2000년대 평균 156만 가구가 공급됐고 가격이 급등했던 2005년 착공 주택 수가 200만 가구를 넘었다. 금융 위기로 집값이 급락한 2010~2013년에는 평균 66만 가구로 공급이 급감했다.
반면 일본은 1980년대 연평균 공급 가구 수가 136만이었는데, 버블이 붕괴한 1990년대 오히려 144만 가구나 공급됐다. 미국은 공급 급감이 가격 반등으로 이어졌지만, 일본은 ‘공급 폭탄’이 가격 회복의 발목을 잡았다.
일본은 2000년대 들어서도 도시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도심은 물론 신도시에서도 재건축·재개발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다.
일본 인구 1000명당 착공 주택 수(2018년 기준)는 7.5가구로, 미국(3.8가구)의 거의 2배, 영국(2.9가구)의 2.6배이다.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일본이 494채로 한국(412채)과 미국(421채)보다 많다.
◇ 지진 빈발로 인한 중고 주택 불신이 과잉 공급 초래...
노무라경제연구소는 2018년 13.6%인 빈집 비율이 2033년에는 30%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신축 신앙’이 과잉 공급의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일본인들이 신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축 주택을 선호하는 것은 지진이 빈발하는 일본의 특수성이 원인이다. 신축 주택이 중고 주택보다 ‘내진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일본의 중고 주택 거래량이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2018년 기준)은 14.5%로 미국(81%), 영국(85.9%), 프랑스(69.8%)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임대용 주택 대량 공급도 공급 과잉의 또다른 원인이다. 농지를 택지로 바꿔 임대주택을 지으면 절세할 수 있고 ‘제로 금리’ 상황에서 임대 수익을 낼 수 있어 연간 30만~40만 가구가 꾸준하게 공급되고 있다.
노자와 지에(野澤千絵) 도요대학 교수는 ‘주택 과잉 사회의 말로’라는 책을 통해 일본 자치단체들이 ‘인구 유치’ 목적으로 경쟁적으로 건축 규제를 완화, 임대주택이 과잉 공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외국인 관광객 급증하면 소멸 위기 소도시도 땅값 급등...
일본에서도 2013년 이후 도쿄 지가가 상승한 데 이어 전국적으로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구결정론’이 흔들리고 있다. 돈 풀기를 통해 엔 약세와 경기 회복을 유도한 ‘아베노믹스’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지방 도시로 토지 가격 오름세가 확산됐다.
특히 엔화 약세와 동남아 비자 발급 완화 등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012년 835만명에서 2019년 3188만명으로 급증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오사카, 후쿠오카 등 지방 대도시는 물론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했다는 일부 지방 소도시들도 땅값이 30~40% 뛰고 호텔, 주택 건설붐이 불었다. 인구 감소를 외국 관광객으로 보완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 생산가능인구 감소해도 캐나다 등 집값 급등...
‘한국 부동산은 정말 일본처럼 될까’라는 SK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도 부동산 가격은 상승 패턴을 보였다.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한 유럽 국가들은 이민을 통해 인구 감소를 막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전체 인구 중 이민자 비율이 독일 12.8%, 영국 9%, 이탈리아 8.5% ,프랑스 6.9% 등으로 일본(2%)보다 훨씬 높다.
2010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하락세로 돌아선 캐나다는 지난 10년간 집값이 두 배 정도 올랐다. 중국인 이민과 외국인의 주택 투자가 집값을 급등시켰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캐나다 정부는 향후 3년간 120만명의 이민을 받겠다고 선언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인한 기술 인력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민으로 발생하는 사회 갈등을 우려, 인구 감소를 선택한 유일한 선진국이라는 비판을 받던 일본도 정책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민’ 자체를 금기시했던 일본은 2019년 ‘외국인 인재 유치와 공생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5년간 34만5000명의 외국인 기능인력을 유치하기로 했다.
시미즈 지히로(清水 千弘) 니혼대학 교수는 ‘인구 감소·고령화가 주택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는가’라는 논문을 통해 ‘인구 감소를 방치할 경우, 2040년 절반 이상 지자체의 주택 가격이 40% 하락할 것이다.
그러나 이민 확대, 정년 연장, 여성 고용 확대 등의 대책으로 주택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명지대 이상영 교수는 “한국은 일본에 비해 주택 재고가 부족한 데다 규제로 공급도 줄어 일본처럼 집값이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버블 악몽 겪은 日, 초저금리에도 집 안사고 월세살이... 도쿄 신축 작년 1.7%만 올라...
‘코로나 불황’을 막기 위해 돈 풀기 정책을 펴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상당수 국가에서 지난해 주택 가격이 급등했다. 하지만 일본은 전년보다 소폭 상승하는 수준에 그쳤다.
일본 부동산 조사기관인 부동산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수도권 신축 분양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6084만엔(6억4000만원)으로, 전년보다 평균 1.7% 올랐다. 버블기인 1990년(6123만엔)에 이어 사상 두 번째 고가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올랐다는 아파트 분양가가 30년 전 가격보다 더 낮아 일본 부동산 장기 침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지난해 수도권 기존 아파트 가격(70㎡ 기준)은 전년보다 0.7% 오르는 데 그쳤다.
지방 토지 시장은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유입 중단의 직격탄을 맞았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기준 지가(7월 1일 시점)는 전국 평균 가격이 3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오사카 등 지방 도시의 일부 상업지역은 20% 가까이 폭락했다.
일본에서 다른 나라와 달리, ‘코로나 특수’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우선 일본은 이미 초저금리였기 때문에 각종 경기부양책에도 상대적인 금리 변동 폭이 크지 않다.
30년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3%대, 10년 고정금리가 0.5%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초저금리에다 소득세 공제 혜택도 있어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사면 원리금 상환액이 임대료보다 오히려 적게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
다른 나라라면 주택 수요가 급증하겠지만, 일본에서는 인구 감소, 빈집 증가 등으로 여전히 주택 소유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다.
GI/OSCF 민생대책 세번째,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중단된 광역중독예방(치료)센터 설립 재추진하며 그 경기도남북(도)방 인근에 부지 확보 시작합니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07
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놈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http://blog.daum.net/samsongeko/9927
"2001년 게코클리닉센터(GCC)를 창업할때부터 전 증권의가 사업 모토였습니다... 개인투자가들인 개미(Ant)들의 의사가 되자...로 말입니다... 아직은 미친 의사지만서리~~~^^ 위/아래 두 장의 사진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길 바람니다..."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