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 - 이번주도 수석 재산관리 집사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대표이사님의 주요 저장된 글도 주요 블로그/SNS 대리 관리인(이 글의 주요 공유기인 대표이사님의 비지니스폰도 삼일절까지 보유함...)인 GI IR 실장 윤 숙영인 제가 올리겠습니다...
난 88학번이다... 지난 4년간을 지켜본 도덕성과 사회경제정책에서 실패한 86친문그룹은 뒤로 빠지라~~~ 그 이 재명 경기도지사같은 정치소신 없으면 니들은 아니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40
문대통령님, 그 "비밀의 숲" 그만좀 보시고~~~ 집권여당및 정치인들은 이제는 미드 "지정생존자" 1/2/3 다 보시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토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36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내 예상은 도로 민주당의 4연패니... 천운(?)이 완성되면 헌법개정의 대통령 중임제 도입과 그 대선공약인 기본적 복지 국가 토대 마련한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596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내 예상은 도로 민주당의 4연패니... 천운(?)이 완성되면 헌법개정의
정치인들이여, 전국 600만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제2의 촛불혁명 보고 싶은가...!!!!! 참여 연대, 이제서야 소득/법인세 들고 기여나오는겨...?? 경실련 자냐~~~?? https://blog.daum.net/samsongeko/10588 .
blog.daum.net
아래는 구정 사흘간의 연휴를 보내고 올린 첫 코멘트입니다...
"그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다시 재검토해보려고 연말연시 장고용 "삼국연의" 84편은 진즉 다 봤고, 이 구정연휴는 아껴둔 "족벌: 두 신문이야기" 다큐멘터리도 보고 그 미드 "지정생존자" 시즌1/2 다시(요즘 안본 시즌3와 국내꺼 "60일 지정생존자"도 마저 보고 있슴다^^)보면서 비대면 구정 아내와 두 늦둥이들과 조용히 보냈네요~~~^^ GI IR실장한테 비지니스 스마트폰 다시 받은지 한 2시간 됐고요~~~^^ 설 잘들 보내셨나요~~~??^^ 30대중반 골드미스는 지 남친 챙기러 갔습니다... 다시 지난주 주간마감부터 하죠~~~~~ 게코(Gekko)"
문대통령 '당부'에도 與 강경론 분출... "檢개혁 속도조절은 개혁포기"
김 남국 "여기서 멈추면 대선 등으로 언제 다시 추진할지 몰라"
추 미애 "67년 허송세월도 부족한가"... 김 경수 "여당 입장이 중요"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시즌2의 핵심인 '중대범죄수사청(가칭·수사청)' 설립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당에서는 수사청 설립을 통해 예정했던 대로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완수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분출하고 있다.
급기야 검찰개혁 시즌1을 주도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친문(친문재인) 적자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논쟁에 가세했다. 수사청 설립은 6대 중대범죄에 남아 있는 검찰 수사권을 마저 없애 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에는 기소권만을 남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에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 질문을 받고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라며 전한 발언으로 촉발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오는 1월에 시행된 만큼 안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수사청 설립에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됐다.
유 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24일 국회운영위에 출석해 관련 질문에 "박범계 장관이 임명장 받으러 온 날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관련) 속도조절 당부를 했다"며 "문 대통령이 (박 장관과) 차 한잔 하면서 당부할 때 이야기가 나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2월 말~3월 초 법안 발의, 6월 내 처리'로 가닥을 잡았던 당 검찰개혁특위의 수사청 입법 계획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민주당에선 이날도 당 검찰개혁특위 등 강경파를 중심으로 속도조절론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특위 소속 김남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만약 여기서 멈추면 대통령선거 등 정치 일정상 언제 다시 추진할 수 있을지 모른다"며 "속도조절론은 사실상 개혁 포기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특위 소속 박주민 의원도 속도조절론에 대해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했다.
특위 소속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운영위에서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속도조절론이 계속 나온다. 수사-기소 분리는 대선 당시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당과 청와대 사이에 이견이 있거나 불협화음 있는 것처럼 몰고 가는 것에 중심을 잡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김경수 경남지사 등 여권 인사들도 당의 이 같은 강경 기류에 힘을 싣고 나섰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었다"며
"이제 와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지사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은 청와대 입장이 있더라도 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여당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토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헀다.
김 지사는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시면 일사불란하게 당까지 다 정리돼야 한다는 건 과거 권위적인 정치 과정에 있었던 일"이라며 "민주적인 논의와 토의 과정이 있는 게 대통령의 레임덕을 방지할 수 있는 계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그렇게 해오셨다고 생각한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적이 거의 없으시다"고도 설명했다.
민주당과 박 장관도 이날 "당정청 간 이견이 없다"며 수사-기소 완전 분리 방침을 재확인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속도조절론에 대해 "대통령께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며
"수사-기소는 분리돼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3법은 2월 말에서 3월 초에 발의가 될 것"이라며 "청와대, 당, 정부는 검찰개혁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면서 "당청 간에, 또는 당정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