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 - 이번주도 수석 재산관리 집사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대표이사님의 주요 저장된 글도 주요 블로그/SNS 대리 관리인(이 글의 주요 공유기인 대표이사님의 비지니스폰도 삼일절까지 보유함...)인 GI IR 실장 윤 숙영인 제가 올리겠습니다...
기업규제완화/감세->수출위주의 경제성장, 보수 꼴통 언론들 앵무새냐...!!! 있는 것들 부자증세/법인세대폭인상->하위 40% 중심의 기본적 복지 국가건설만이 답...!!!!!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37
있는 것들과 대변인들이 그 긴급재난소득으로 밀린 임대료를 따블로 챙길려고 작업중...?? 주요 정치인들이여, 진정 국민들이 기본소득을 원하는 이유를 모른척 할 것인가...??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23
제 NICA/GCC가 전하는 구정민심과 동향들, "하위 40%는 사경을 헤매고 있고만... 보수 꼴통들은 뭍어가고 또 지들 꼬마건물 밀린 임대료들만 챙기려는 수작같네요~~~ "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14
집권여당관계자들에게, 육갑떨지말고 그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 해외/역외 탈루소득 다 거두어들여 하위 40% 중심의 전국민 기본적 복지 국가 토대 만들라고 했다아~~~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09
(독서)정해진 미래...!!!!! 10년안으로 남녀 군복무 의무제 도입 검토해야하고 30년안으로 강남역사거리는 이제 2030세대가 아니고 4050세대가 점령한다면 믿겠는가...??
https://blog.daum.net/samsongeko/10586
딱 두 가지가 인상적이네~~~ 경자년 글로벌과 K-양극화의 본격화를 보여준 영화 "기생충"의 충격적인 마지막 장면들과 증권거래세 0%... 그것도 코스피만 말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424
딱 두 가지가 인상적이네~~~ 경자년 글로벌과 K-양극화의 본격화를 보여준 영화 "기생충"의 충격
B.S - 연말연시는 수석 재산관리 집사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글도 넘겨받아 주요 블로그/SNS 대리 관리인(이 글의 주요 공유기인 대표이사님의 비지니스폰도 주말만 보유중...)인 GI IR 실장 윤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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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표와 홍부총리, 당신들포함 상위 60%와 관련된 각종 감면/공제 대정비하고,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들의 역외 탈루소득 건드려라~~~ 연 300조 나오고도 남는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01
3포의 2030세대들에게, 평생 임대주택과 준실업의 계약직으로 살아야 한다... 정치/경제/사회 전면개편의 진보(중도)정부에 강력한 기본적 복지 도입을 주장해야 한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00
국민들은 뭐 최저임금을 낮추면 고용이 는다느니 기업감세하면 투자/고용이 는다느니 이런 허울좋은 논리에 속지마시고~~~ 앞으로 그런 시대는 없다...!!!!!
http://blog.daum.net/samsongeko/9940
그러므로 문대통령과 현정권은 기본적 복지국가만이 답이고 지난 50년간 띁어간만큼 있는 자들과 재벌 대기업들은 이제 국민들에게 봉사(?)해야 한다...!!!!!
http://blog.daum.net/samsongeko/9939
그러므로 문대통령과 현정권은 기본적 복지국가만이 답이고 지난 50년간 띁어간만큼 있는 자들
게코(Gekko)의 논평 - 문대통령님, 당신의 개혁은 중대기로에 놓여 있다...!!! 그 개혁을 강골 진보 가신들이 없어 받쳐주지를 못하네 그려~~~ http://blog.daum.net/samsongeko/8262 게코(Gekko)의 논평 - 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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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에 앞서 지난 8일 김포 양곡시장을 찾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전국 있는 것들인 건물주들에게 - 니들 건물 밀린 임대료 받아내려고 수작부리지말고 이 재명 경기도지사말대로 3차 긴급재난소득 지역화폐로 하위 80%(요즘 1차때 중도층들이 이 돈으로 개인 채무/빛을 갚고 주식투자를 했다느니 동네 전통시장이나 지역 자영업자들한테 안쓰고 고급 가전/가구를 샀다느니 하는 소리들이 들린다... 그렇다면 전통시장및 자영업자들만 살리게 하위 60%까지 더 내려 문정권에 몽니를 놓고 있는 있는 것들과 재벌에 빌붙어 있는 중상위층도 제외시켜야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일고 있는 중~~~) 전국민들에게 뿌려라이~~~
http://blog.daum.net/samsongeko/10404
3차?? 두 늦둥이들도 아내도 자는 이 밤에 이 글을 올리려고 들어왔다... 난 매월 30만원씩 최소 6개월이상 전국민(?)들에게 지급해야한다고 경자년내내 주장했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300
4차 재난지원금 400만~600만원 예상... 소득하위 40%엔 일괄지급 되나...??
지원 대상·액수 이전보다 상향...
당정, 3월 지급 규모 등 협의...
與 20조 vs 기재부 12조~13조...
與, 소득하위 40%에 재난금 일괄지원 제안...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당정은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집합금지·제한 등의 조치로 직격탄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맞춤형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규모는 3차 당시 최대 300만원보다 대폭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은 20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편성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기재부는 12조~13조원가량을 고수하는 등 총 규모를 두고 간극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3월 말로 정해진 지급 시기를 감안할 때 15조~20조원 사이에서 당정이 절충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2일 "소득·소비·고용이 위축되면 불평등이 심화되고 공동체 위기가 증폭될 우려가 있다. 넓고 두터운 지원이 경기회복을 앞당길 확실한 정책수단"이라며
"당정은 넓고 두터운 추경안을 오는 28일까지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코로나 피해로 가장 심각한 경제충격을 받는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사각지대 없이 더 넓게 지원하도록 하겠다. 3월 말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 내에선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2차(7조8000억원), 3차(9조3000억원)보다 대폭 증액해 20조원 안팎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300만원 차등 지급한 지난 3차 때 수준으로는 누적된 코로나 피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매출액 감소분에 따라 400만~600만원 수준까지 지원액수가 증액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민주당은 국세청 소득자료에 잡히지 않는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 계층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가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자 민주당은 소득 하위 40%에 일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자영업 종사자 고용유지 지원금 증액, 공공일자리 확충 예산 등도 이번 추경안에 담길 전망이어서 '슈퍼추경' 편성이 확실시된다. 민주당은 소득파악 시스템 한계로 인해 지원금을 정률이 아닌 정액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최 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차보다는 훨씬 많은 규모로 당에서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에 큰 원칙을 잡았다"며 "더 두텁고 더 넓게 충분히라는 원칙하에서 당정청 간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재정을 더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는 민주당과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보수적 재정운용 원칙을 고수하는 기재부가 얼마나 이견을 좁히느냐가 관건이다.
앞선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 당시에도 여당과 기재부의 안 사이에서 양측이 절충점을 찾은 바 있다. 민주당은 20조원 플러스알파(+α)를, 기재부는 12조~13조원 규모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당정이 합의점을 찾은 이후 3월 말 지급을 목표로 3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선거용 돈 퍼주기"라고 반발하는 국민의힘과의 마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난 88학번이다... 지난 4년간을 지켜본 도덕성과 사회경제정책에서 실패한 86친문그룹은 뒤로 빠지라~~~ 그 이 재명 경기도지사같은 정치소신 없으면 니들은 아니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40
문대통령님, 그 "비밀의 숲" 그만좀 보시고~~~ 집권여당및 정치인들은 이제는 미드 "지정생존자" 1/2/3 다 보시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토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36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내 예상은 도로 민주당의 4연패니... 천운(?)이 완성되면 헌법개정의 대통령 중임제 도입과 그 대선공약인 기본적 복지 국가 토대 마련한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596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내 예상은 도로 민주당의 4연패니... 천운(?)이 완성되면 헌법개정의
정치인들이여, 전국 600만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제2의 촛불혁명 보고 싶은가...!!!!! 참여 연대, 이제서야 소득/법인세 들고 기여나오는겨...?? 경실련 자냐~~~?? https://blog.daum.net/samsongeko/10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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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구정 사흘간의 연휴를 보내고 올린 첫 코멘트입니다...
"그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다시 재검토해보려고 연말연시 장고용 "삼국연의" 84편은 진즉 다 봤고, 이 구정연휴는 아껴둔 "족벌: 두 신문이야기" 다큐멘터리도 보고 그 미드 "지정생존자" 시즌1/2 다시(요즘 안본 시즌3와 국내꺼 "60일 지정생존자"도 마저 보고 있슴다^^)보면서 비대면 구정 아내와 두 늦둥이들과 조용히 보냈네요~~~^^ GI IR실장한테 비지니스 스마트폰 다시 받은지 한 2시간 됐고요~~~^^ 설 잘들 보내셨나요~~~??^^ 30대중반 골드미스는 지 남친 챙기러 갔습니다... 다시 지난주 주간마감부터 하죠~~~~~ 게코(Gekko)"
[최강시사] 홍익표 "4차 재난지원금 규모, 20조 전후... 10억 미만 자영업자·5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 확대 예상"
- 내일 중 4차 재난지원금 실무 당정 협의안 나올 것
- 재난지원금 규모 20조 전후 될 것
- 업종 제한, 금지 자영업자와 특고 노동자 그리고 일자리 안정 위한 재정편성
- 백신 무료 접종, 치료제 위한 방역 예산도 포함
- 10억 미만 매출 자영업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 확대 전망
- 소득 파악 어려워.. 매출 높은 자영업자 소득, 세금 납부 통해 회수될 것
- 소득 하위 40% 일괄지급안은 확정되지 않았어
- 신현수, 본질 아닌 문제로 국정운영 부담 주는 것 좋지 않아
- 대통령 1호 접종? 이미 대통령 입장 밝혔어, 논란거리 아냐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월 23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홍익표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매주 화요일 여당 최고의 정책 브레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 모시고 정국의 뜨거운 현안 그리고 현안과 맞물려 있는 정책의 큰 그림과 방향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책맨>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익표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어디까지 진척됐나요?
▶ 홍익표 : 지금 지난주 말에 당에서 입장을 전달을 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기재부에서 주말에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휴일 내내 작업을 해서 어제 기재부 예산 2차관으로부터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관련된 내용을 갖고 또 오후 늦게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저하고 다시 만나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서 아마 또 오늘 중으로 조금 당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이 제출 제시될 것 같고.
▷ 최경영 : 다시 정부에요?
▶ 홍익표 : 제가 의견을 좀 줬기 때문에요. 그러면 정부에서 조금 더 수정해서 반영된 의견이 올 것 같고 해서 빠르면 내일 오전 정도 아니면 내일 오후 늦게라도.
▷ 최경영 : 내일 오전?
▶ 홍익표 : 네, 빠르면 내일 오전이나 늦으면 내일 한 오후 늦게 정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경영 : 당정 협의까지 다 마친 확정안이 나오는 거군요?
▶ 홍익표 : 일단 실무 당정까지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논의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실무당정에서의 협의가 그 정도 끝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지금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지원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 이건데, 어느 정도입니까?
▶ 홍익표 : 아직 협의 중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지원금액 규모가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과 또 여러 취약계층 그다음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가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여당 쪽에서는 어느 정도 액수를 크게 하고 그다음에 기재부 쪽에서는 그것을 줄이는 작업이었습니까? 입장을 전달하고 그걸 조정하는 작업이?
▶ 홍익표 : 일단은 규모를 갖고 적다, 많다 이런 얘기로 접근하지는 않았고요. 어떤 항목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걸 넣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그다음에 또 만약에 넣었을 때 어느 정도로 지원할 것이냐? 지원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 이런 문제를 갖고 아무래도 당의 입장이라는 것은 당은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고 의견을 듣다 보니까, 피해 지원이나 또는 지원 대상, 규모 이런 것들을 좀 더 높이려고 또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이라면 아무래도 예산당국 입장은 국가 재정을 담당하다 보니까 여러 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전반적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두 입장이 서로가 균형을 잡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그런 식으로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정부가 애초 제시했던 규모는 제가 규모를 계속 말씀드려서... 12조라고 보도는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충분치 않다, 이게 여당의 입장이었던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밴드라도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15조에서 한 20조 사이가 되는 건지 20조를 넘어가는 건지.
▶ 홍익표 : 글쎄요, 그거는 약간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요. 기존에 기정 예산까지 활용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들로써는 이번 추경에서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정도로 지금 당겨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 수치를 좀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규모를 정확한 숫자는 뭐 협의 중이시니까 말씀을 못하시겠지만 15조에서 20조 그 사이는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20조가 넘어갑니까?
▶ 홍익표 : 글쎄요, 하여간 그 전후한 숫자, 20조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경영 : 아, 그렇군요. 20조 전후한 숫자면 슈퍼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홍익표 : 그런데 이제 그게 아까 어떤 기정 예산까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요.
▷ 최경영 : 아, 그래요? 기정 예산이라고 하면.
▶ 홍익표 : 이미 확정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이번에 추경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포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추경 규모는 그것보다 작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그러면 20조 전후의 예산이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지급되는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 홍익표 : 글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 버팀목 예산 저희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께 이번에도 업종 제한이나 금지됐던 분들 그다음에 매출이 상당히 줄어든 업종들 중심으로 해서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는 대상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기준도 조금 상향하려고 하고 있고요.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대체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운 고용 형태라고 할 수 있는 특고 프리랜서 형태 있지 않습니까? 플랫폼 노동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 세 번째 중요한 게 고용 안정과 관련된 그러니까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일자리 안정을 위한 재정 편성이 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백신과 방역과 관련된 부분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반영을 했지만 좀 이후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일부 예비비를 포함해서 방역 예산들 조금 더 충분히 담아서 백신 무료접종을 포함해서 또 치료제까지 저희 다 무료로 접종할 예정이기 때문에.
▷ 최경영 : 백신 무료접종과 치료제까지 다 무료로.
▶ 홍익표 : 예, 그렇습니다. 등등을 다 반영한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기타 나머지 예산 등에 보면 여러 가지 부처별로 저희들이 조금조금씩 적은 예산이지만 꼭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논의했습니다.
▷ 최경영 : 3차 재난지원금보다 대상 규모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차 재난금 때 소상공인 지원금이 4억 매출 한도로 280만 명 대상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4억 매출 한도보다 넘는 뭐 10억 이야기하던데 그렇게 높이는 겁니까?
▶ 홍익표 : 기재부 장관께서도 경제부총리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이미 일찌감치 당에서 그런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협의할 때. 그래서 아마 10억 미만을 놓고 검토하는 것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숫자도 훨씬 더 늘어나겠네요?
▶ 홍익표 :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4억 미만까지가 굉장히 많고요. 그 위로는 그리 많은 숫자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 최경영 : 적죠, 숫자가.
▶ 홍익표 : 그래서 금액을 늘린다고 그 숫자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난번에는 4억 미만 5인 미만이었는데요. 그 5인 미만 사업장 수도 다소 사업자 수를 늘려서 종사자 수를 좀 늘려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참 기준을 잡기가 힘들 것 같은 게 업종별로도 그렇습니다만 업종 내에서도 천차만별이잖아요. 청취자 2938님도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제가 아는 지인은 코로나로 장사가 더 잘된다고 하는데, 저번에도 그렇고 재난지원금 받았다고 그러네요. 정작 힘든 사람에게 지원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소득 파악이 잘 안 되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까?
▶ 홍익표 :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소득 파악이라는 것이 상당히 늦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어떤 분들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잡아내려다 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지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재난지원금이 들어가면 나중에 충분히 예를 들면 코로나의 별 영향을 안 받고 소득이 늘어나신 분들은 세금의 형태로 이후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지원금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큰 혜택이 그냥 간다, 이렇게만 보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 최경영 : 어차피 이전소득이니까 그만큼 소득이 늘어날 테니까 만약에 돈을 많이 벌었다면 세금도 많이 내게 될 것이다.
▶ 홍익표 : 그렇죠. 연말에 그런 정산을 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걸러낼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너무 엄격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외국 같은 경우도 대부분 우리와 같은 조건 될 수 있으면 조건을 낮추고 일반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일부 외국 정부에서의 선택하는 정책적 선택입니다.
▷ 최경영 : 그러네요. 사각지대를 또 해소하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
▶ 홍익표 : 그러니까 너무 엄격한 요구를 하면 사각지대까지 같이 지원을 하기 훨씬 더, 사각지대까지 지원하기 어려워지고요.
▷ 최경영 : 어려워지겠네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문턱을 낮추면 자연히 소위 얘기해서 모럴헤저드 같은 게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연말에 소득 파악을 통해서 회수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고 이번 기회에 저희가 계속 기재위에서도 저도 상임위 할 때 문제 제기했던 건데, 국세청을 중심으로 해서 소득 기반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좀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청취자 한청정님은 “현금 장사하는 분들 소득 신고 안 된 자영업은 어떻게 걸러지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겠습니다.
▶ 홍익표 : 네, 하여간 정책을 하다 보면 모든 100가지 경우가 있다면 100가지 경우를 다 잡아낸다는 게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한계성은 인정하는데, 가능한 정책적 수단을 높이고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제도 개선을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지난 3차례 지급하면서 나름 조금 정교화됐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1차 재난지원금 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했던 것은 그 당시에는 피해를 특정할 수 없었고, 그다음에 전혀 그때는 아무런 데이터 자료가 없었던 상태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그 당시에 조금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 재난 지원 그때는 사실은 전 국민에 드린 게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했고 실제로 경기 활성화 효과가 제일 컸던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는데, 이후에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지금은 경기 활성화에 관련된 지원금은 조금 더 우리가 시점을 봐야 되는 시점이고, 지금은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어느 정도 특정화된 집단에 그 계층과 집단에 저희가 좀 지원금을 두텁하게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청취자 8144님 “인천의 화물기사인데 악전고투 중입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플랫폼 노동자도 그렇고 특수고용직, 노점상도 그렇고 사각지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좀 포함이 많이 됩니까? 아까 슬쩍 말씀하셨는데.
▶ 홍익표 : 예, 저희들이 최대한 하여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정책을 하면서도 저희가 답답한 것은 정말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소위 과세자료도 없고 그다음에 소득신고자료도 없는 분들이 계세요.
▷ 최경영 : 있습니다.
▶ 홍익표 :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방법이 참 없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마지막 방법은 저희가 예산당국하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본인이 신청하는 신청해서 그것을 일정한 조건이 되면 지원하는 방식까지도 저희가 열어놓으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이게 정부도 같은 입장입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수고용직이라든지 플랫폼 노동자는?
▶ 홍익표 : 예, 그거는 지난번 3차 재난지원금 때도 지급을 했었고요. 이번에 조금 더 대상을 넓히자는 겁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소득 하위 40% 이쪽에 일괄 지급하자, 이런 논의도 있는 것 같은데요?
▶ 홍익표 : 글쎄요, 그건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수 있었는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 최경영 : 아, 확정되지는 않았다. 그렇게 되면 소득 하위 40% 저소득층에 일괄 지급하게 되면 거의 이제 보편적 지급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서 이제 온통 기준이 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장사가 잘되고 누구는 장사가 안 되고 이런 것들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 홍익표 :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 방안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그런데 예산당국 입장에서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봐야 되는 거고, 뭐 당은 최대한 국민의 어려운 부분들, 아픈 부분들을 해소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것들 그 두 가지를 잘 절충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이 4차 재난지원금을 확정하고 대통령은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되면 국민위로지원금 국민사기진작용 지원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국가 재정에 대한 기본 개념은 이해하는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 홍익표 : 글쎄요, 야당 지도자들 입장에서야 비판하실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네 시장에 한번 나가보시거나 또 주변 사람들 만나보시면 굉장히 어려우세요. 정치인들 사실 만나는 사람들이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정치인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뭐 요즘 술자리도 이렇게 저녁 먹는 자리도 4명으로 제한되다 보니까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 만납니다.
▷ 최경영 :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거는 소득이 괜찮은 사람들?
▶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얘기만 듣다 보면 정말 어려운 분들 얘기를 못 듣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치인들이 자기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바닥에 또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크다. 이런 느낌을 좀 갖고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좋은 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정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고, 지금 이 문제를 갖고 논의하는 거는 여당의 정책 파트도 하지만 기재부하고 예산당국하고 다하는 건데, 그런 내용을 다 보고받고 대통령께서 판단하시는 거를 그거를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그 상황을 단순화하고 정치공세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최경영 : 돈을 투입해서 GDP가 높아지면 그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채비율은 좀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걸 노리는 거겠죠, 정부여당은?
▶ 홍익표 :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발표된 작년도 소득분위 구조가 나왔는데요. 사업소득과 임금소득이 다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계층 소득 5분위가 다 소득이 늘어난 것은 이전소득 때문에. 이전소득이라는 것은 복지제도를 통한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보험제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번에 우리가 추경을 통한 그런 국민재난지원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이나 가계, 경제의 3주체라고 할 수 있는 기업과 가계가 정상적인 어떤 작동이 안 되는 시점에서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최소한 소득의 하락과 경기의 하락을 막는 데에 역할을 최소한의 방어막 역할을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재정이 경제를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정의 역할은 경제가 어려울 때 마지막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역할이 버팀목 역할을 했고 이후 경제가 어떤 활성화될 수 있고 코로나를 극복하는 시점에서 재도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발판, 기반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말을 좀 돌려서요. 신현수 민정수석 관련해서 일단 어정쩡한 봉합은 된 것 같은데, 이게 한참 진행될 때 언론에서 레임덕 이야기가 또 나왔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어정쩡한 봉합이 됐다가 또 만약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레임덕 논쟁이 가속화될 거고 그러면 대통령의 리더십에 타격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글쎄요, 저도 자세한 내용을 지금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청와대 내에서 인사와 관련된 문제고 내부의 어떤 업무상의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청와대 비서관 그다음에 국무위원 장관 이런 분들이 다른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대통령께 그다음에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가 어쨌든 어제 잘 일단은 마무리가 됐는데요. 분위기 쇄신하고 다른 개인적인 어떤 명예욕이나 또는 개인적인 어떤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대통령과 국민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국정이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쪽으로 잘 갈 것인가에 대한 그 한 가지 원칙을 놓고 좀 일하는 분위기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정부여당에 몸담고 있는 저로서도 국민께 송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경영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불안을 부추기는 보도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대통령이 그러니까 먼저 맞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정치권이 하고 있습니다, 야당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대통령이 1호 접종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익표 : 이미 대통령께서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급적 백신은 취약계층이나 방역 일선에 계신 분 우선으로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이 생긴다면 제가 그걸 피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논란이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백신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느냐는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맞겠다고 하는 분이 많은 상태에서 저는 문제 제기 방식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문제 제기 방식이 잘못됐다.
▶ 홍익표 : 그리니까 차라리 꼭 대통령을 포함해서 예를 들면 사회지도층 솔선수범해서 맞자. 만약에 저는 또 특혜가 아니라면 정부여당의 힘 있는 사람들부터 국회의원들부터 백신 맞았다, 이런 비판이 안 나온다면 저 역시 빨리 맞으라고 하라면 맞을 용의도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사회의 백신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그다음에 방역에 어느 게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대통령이 먼저 맞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약간 정치공세 위주로 본질과 벗어나서 도리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자꾸 부추기면서 이런 것을 정치공세로 이용하는 것은 글쎄요, 대선후보까지 나오고 야당의 한때, 그때 여당이었죠, 그 당시에는. 정당의 원내대표까지 했던 유승민 대표나 또 안철수 대표 등등이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저는 좀 그 정도 무게감이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저는 좀 협량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협량하다. 말씀 감사하고요. <여의도 정책맨>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 감사합니다.
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놈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http://blog.daum.net/samsongeko/9927
"노력보다 많은 富... 그 이상은 덤"
강성 진보주의자이자 강력한 민족주의자인 제가 생각하는 부는 이렇습니다... 누구는 가난한 이의 자식으로 태어나고요... 그 누구는 부자집 자식으로 태어남니다... 그 출발선부터 공정하지 않고요... 또 이 사회는 경쟁에서도 기회의 평등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이룰 모든 부/재산/돈은 제 능력과 실력이나 그 혁신에 의한 기여는 22.3%이고 나머지 77.7%는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본의아니게 그들에게 제가 저지를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때로는 갑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대부분이 내것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할때도 가능하면 더불어사는 세상의 발전에 쓰여야하고요... 그 사망전 부존재가 예상될때에는 남아 있는 재산도 90%이상 사회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거두들이는 상속세및 증여세를 통하여 말입니다... 전 이것도 다내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있다면 다시 자식들에게도 10%만 넘겨줍니다... 잔여 90%는 다시 각종 후원과 기부처리합니다... 제 자식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다시 시작해야죠... 그 부/재산/돈 물려줘서 그나마 사회적 폐악이나 저질르지 않으면 다행인데, 암튼 잘되는 경우를 별로 못봤고요... 제가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에 이빨을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안하니깐요... 이 말은 전국민들에게 해당합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 본인들이 생각하는 성공 대다수가 이루어지거나 특히 사회취약계층들이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당하면서 재산이 형성되거나 이루어지고요... 아니 본인들이 저지른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갑질에 의해서 본인들의 그 성공도 부도 이루어진다는 제 말 명심하시고요...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
